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심각한 재정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급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국민연금의 취약한 보장수준으로 인한 연금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 적절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으나, 낮은 급여수준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영국의 연금개혁을 1980년대 보수당 정부 이후부터 현재 신노동당 정부에 이르기까지 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의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보수당 정부의 연금 재정안정화 전략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노인빈곤문제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는 1980년대에 보수당 정부가 실시한 연금 재정 안정화 전략의 결과로 초래된 노인빈곤문제를 완화하고자 최저소득보증제도, 연금크레딧제도, 국가이층연금제도, 유동연금제도, 국민보험기여인정크레딧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연금 적절성의 문제를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와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함께 고려되어 기초보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외에 자녀양육 크레딧제도 도입 등 국민연금 크레딧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introduction of the 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nto the enterprise has been increased. But, to prevent accidents and take the value creation effectively, it is recommended that this system and the oth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business process should integrate. This paper deals with the present conditions and business values of OHSMS, KOSHA 2000, OHSAS 18001 and/or K-OHSMS 18001, which have introduced to Korea since 1997. By reviewing literature, we analyzed study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ertification standards and the assessment methods of OHSMS. Also, we can summarize the field issues related to installment and operation of OHSMS : motivation, advantage, problems, obstacles, lessons, and revitalization. And then we can suggest issu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such as background, purpose, adoption view, and the integration types.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작업치료의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관심주제, 연구대상, 치료적 접근법, 연구설계 등의 전반적인 작업치료 연구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분석 대상은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창간해인 1993년부터 2010년까지 게재된 346편의 논문이었고, 이들 논문을 주제, 연구대상자, 연구형태, 연구설계, 연구자 등으로 분류하여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 연구 분석결과, 대한작업치료학회지의 연구형태는 실험논문이 전체의 84%로 가장 많았다.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성인은 뇌졸중, 아동은 뇌성마비로 나타났다. 연구의 질적수준과 설계는 4 단계인 설문조사 및 비무작위-단일실험군연구의 비율이 높았고, 5년 단위의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4 단계 수준의 논문이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연구의 질적수준이 낮았다. 독립변수로 시지각 및 인지훈련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감각통합치료, 강제유도운동치료 순이었다. 또한 종속변수로 일상생활동작과 상지기능을 가장 많이 측정하였고, 다음으로 시지각 능력, 행동변화, 연하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한국작업치료의 주요 연구분야와 대상자, 연구의 질적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추후 한국작업치료의 발전을 위해 보다 질적으로 높은 연구의 형태 및 다양한 대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와 방사성폐기물 분야 주요 선도국들은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극저준위폐기물을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범주로서 신설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최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운영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극저준위폐기물 전용 공학적 표층매립형 처분시설들은 방사성핵종의 격리 및 지연성능 측면에서 1960년대 주로 건설된 천층 트렌치형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 선도국들의 극저준위폐기물 관리방안은 규제해제 제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및 비원자력 폐기물매립장의 활용 가능성, 사회수용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향후 대형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극저준위폐기물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른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speedy, convenient and easy detection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rapidly and on the contrary, studies on development of traditional detectors applying biochemical characteristics has gradually been decreased. This review examined trend in current studies on detection of food-borne pathogenic microorganisms in the fields of selective media, immuno-assay,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microarray, terahertz spectroscopy &imagination and so on. Most traditional methods to detect the organisms from food matrix rely on selective media and such a method have disadvantages like long time requirement and distinguishing one species only from each selective medium although they are highly economical. Various new convenient methods such as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paper-strip kit, fluoroimmunoassay etc. have been developed. The most ideal method for detecting food-borne pathogenic microorganisms in foods should be accurate, convenient, rapid and economical. Additionally, it is needed that capabilities of quantitative analysis and automation to be applied to industries.

가스분리막을 이용한 분리공정은 기존의 분리공정을 대체할 공정으로서 수십 년간 발전이 되어 왔다. 특히 분리막 공정은 가스분리에 있어서 기존공정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 간소하며, 스케일업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체분리막 공정은 질소발생장치, 수소발생장치, 막제습기, 선박이나 항공기용 불활성기체충진장치, 천연가스 정제, 바이오가스 정제, 연료전지분야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산화탄소의 분리에도 강력한 대체공정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스분리막 공정을 좀 더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로베슨 플롯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절실하며,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와 회사들이 카도그룹이나 스피로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나 PIMs 같은 소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통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 개인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 2개의 의원안과 1개의 정부안으로 지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었다. 그러나 종래 상정되었던 3건의 제정법률안 속에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내용들이 망라되어 있고 추후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들 3개 제정법률안의 내용이 골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의 제정법률안을 다룰 필요성은 현시점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하여 종래 상정되었던 3개 제정법률안의 주요사항을 비교검토를 통해 각 제정법률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결국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에 실패함으로써 개별법률간 처리기준의 상이성문제, 공공․민간을 망라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문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의 불충분성 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대상의 설정문제, 평가대상 확정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평가실시와 객관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상 장치 마련문제, 평가결과의 수용 여부를 감독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문제 등이 현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감독기구도 전형적인 세 가지 감독기능인 예방적 기능, 사후적 민원해결기능, 그리고 정책조언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인정보 통합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