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미 주요일간지의 성폭력 범죄보도의 경향과 문제점을 내용분석방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조선일보>, <한겨레>,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였으며, 분석 시기는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로 설정하였다. 4개 신문의 기사 1708건을 추출하여 기사제목, 이미지, 뉴스정보원, 뉴스프레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에 포함된 한국의 일간지에서는 성폭력 범죄보도에 선정적인 기사제목과 이미지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선정적 기사제목보다는 정보적 기사제목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으며, 이미지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분석대상 일간지는 검·경찰 및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따옴표를 사용하면서 마치 기자가 현장을 목격한 것 같은 묘사방식을 사용하였다. 반면, 미국 일간지는 경찰이 발표한 사건내용에 대해 주요 정보만을 중심으로 축약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레임을 1차 프레임과 2차 프레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주요 일간지는 성폭력 범죄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뉴스프레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는 범죄 과정에 대해 사실 중심의 뉴스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며, 범죄 관련자들의 정보공개도 적어 성폭력 범죄보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은 향후 성폭력 범죄보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도준칙이나 윤리강령을 마련하거나, 성범죄 보도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취재 및 보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침해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되었을 때, 당 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한국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는 경우 한국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 저작권 침해소송의 경우 한국에서 국내관할을 참작하여 피고의 보통적이 있는 곳에 추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의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고려하여 관할판단 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의 경우 행동지 와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터 넷에 접속가능한 세계 각국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 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는 피고의 활동에 의한 관 할을 인정하여 왔는데, 이 원칙에 의해서 원고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피고의 의도적 행위에 기초하여 저작자의 주소지에서 관할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 다. 실질적 관련의 원칙은 제반사실관계를 따져서 관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관할원칙보다 유연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 국내판례를 보면 미국의 관할원칙을 수용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피고의 영업활동에 초점 을 두게 되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적 영업이 가 능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할이 인정되어 피소 의 예견가능성과 같은 개인의 이익이나 소송경제 와 같은 국가가 법원의 이익에 반하게 될 수 있으므 로, 실질적 관련의 유연한 원칙에 근거하여 여러 위 치, 그중에서도 저작권자의 주소지를 주요한 요소 로 고려하여 관할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 로 생각된다.

Black Friday, a biggest holiday shopping season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regarded as a great opportunity that fashion retailers can dramatically increase their sales. However, there has been a lack of attention to consumers'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from the consumer persp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consumer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n terms of consumer responses toward the experiences, shopping values, and any possibl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s. The method of critical incident technique was used with 198 critical incidents extracted from 165 responses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As results, th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were categorized into positive vs. negative shopping experiences. After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were respectively divided into two common themes: utilitarian shopping value vs. hedonic shopping value. In addition to the common themes, 12 categories were also emerged. Among posi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wo categories of off-price shopping and shopping for expensive products, whereas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impulse buying, holiday atmosphere, and shopping for the latest or luxury brand products. Among negative experiences, utilitarian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four categories of modest discounts, out of stock, time-consuming queues, and fatigue of holiday shopping, while hedonic shopping experiences includes three categories of crowded environments, compulsive buying, and poorly managed stores. In conclusion, it is notable that consumer can undergo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shopping experiences on Black Frida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also discussed.

The Chinese government’s ethnic minority policy is under transition from state-centered approach to market-oriented one. While the role of state such as strict population control, resource allocation, and the guarantee of cultural right is on decrease, the power of market, which promotes de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ethnic minority community, is on the rise. Against this backdrop, an observation of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reveals that both state-centered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and market-oriented reconstruction have existed/exists in the community. This study examines state-centered construction (Mao Zedong era), transition from state-centered approach to market oriented one (Deng Xioping era), and market-oriented approach (post Deng Xioping era)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d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Finally, from the theoretical standpoint of view represented by ethnic and enclave theory, it can be concluded that it is not the consequence of uniqueness of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but a general trend across different ethnic minority groups, although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undergoes faster transformation due to the influence of neighboring their home country.

Electrical Penetration Graph(EPG)는 기주식물과 곤충을 전기적 회로에 연결하여 곤충의 섭식활동으로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 기록하고 특정 섭식관련 파형에 대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미국선녀벌레는 기주범위가 넓고 군서하기 때문에 농작물에 섭식을 통한 직접 피해와 왁스물질과 감로분비를 통한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큰 흡즙성 외래 해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선녀벌레의 섭식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작물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EPG를 이용하여 기주식물로 알려진 무궁화를 섭식하는 동안 나타나는 전형적인 섭식파형을 분리하였다(np, Mp1, Mp2, Mp4 Mp4-H, Mp5, Mp5-1, Mp7). np는 구침을 찌르지 않는 상태로 전압수준이 “0”에 가까우며, Mp1은 구침을 식물에 찌름과 동시에 전압이 급격하게 상승되어 섭식활동을 시작하는 파형으로 분리하였다. Mp2는 Mp1 이후 3∼5.8V의 전압수준에서 나타나는 불규칙성의 wave 모양의 파형으로 분리하였다. Mp4는 전압수준이 “0”이하로 가장 낮고 진폭이 0.1V 이하의 반복적인 peak가 약 4∼5Hz 주기적으로 나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Mp4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감로를 분비하기위해 배 끝을 빠르게 여러 번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때 약 0.6V 진폭의 peak 파형을 Mp4-H로 분리하였다. Mp5와 Mp5-1은 전압수준이 약 3V로 높고 아래로 뾰족한 peak가 약 4∼6Hz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각각을 진폭의 상대적 크기로 구분하였다. Mp7은 전압수준이 2.5∼5V로 높으면서 Mp2와 유사하지만 진폭이 더 낮고 약 0.03Hz 주기로 반복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편, Mp5와 구침의 식물조직 내 위치 관계를 추적한 결과 물관부 섭식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practice, examining the steps in the process recommended by various agencies and the Asphalt Recycling and Reclaiming Association (ARRA)-namely mix design, structural design, structural capacity evaluation, and material characterization-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hot in-place recycling (HIR). METHODS: In addition, the current practice of state 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DOTs) is here reviewed with the purpose of learning from successful past experiences so as to forestall any difficulties that may emerg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lso, HIR benefits, including reduced costs, improved construction processes,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are presented, as well 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IR application. RESULTS: Most of the United States highway system is now deteriorating so that rehabilitation or reconstruction techniques are required for the most distressed roads, taking into account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budgets. Several options are available in rehabilitating distressed roads, and the choice among these depends on many factors, including pavement distress condition, funding, and design life. Among these techniques, Hot In-Place Recycling (HIR) has emerged as a cost-effective treatment for deteriorated pavements, and has been proven an effective long-term strategy for pavement rehabilitation.

미국인이 즐겨먹는 기능성 고추케찹과 한국산 고추케찹의 생리활성 특성을 비교하고, 한국산 고추케찹의 외국인 관능 평가를 진행하여 고추케찹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고부가 가치 고추가공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국산 고추케찹 4종과 한국산 고추케찹의 총 당, 염도, 당도의 이화학적 분석과 ASTA 값, 총 캡사이시노이드, 총 카로티노이드, 총 페놀, 총 항산화력의 생리활성 성분을 분석하고,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산 고추케찹은 미국 고추케찹보다 생리활성 성분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관능평가 결과, 미국 고추케찹에 비하여 단맛과 짠맛이 약하고, 종합적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리활성 성분과 관능평가 결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ASTA 값, 총 캡사이시노이드, 총 카로티노이드 함량과는 통계적으로 서로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 3가지 생리활성 성분은 종합적 기호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FRAND 제약의 의미, 합리적 라이선스율, FRAND 제약 회피 시도에 대 한 적절한 판단 기준의 부재는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표준화에 기여한 연구개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문제 들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RAND 제약이 부가된 표준필수특허에 기반한 금지청구는 법률 규정상의 문제, 형평법 적용의 문 제, 정책상의 문제, 계약상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SDO와 회원사 간 의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SDO가 FRAND 합의 시 추후 공정한 제3자에 의해 평가된 FRAND 라이선 스율을 잠재적 라이센시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 여 침해금지청구를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한 다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진 표준필수특허 보유자 의 금지청구 허용에 문제 없게 되고, 반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지청구를 구하는 특허 권자에 대해 라이센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RAND 로열티율은 다양한 기준들의 장점을 결합시키고, 표준필수특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에 의해 산정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라이 선스 선례에 대한 정보 확보 노력과, 로열티 축적 등의 고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SDO들이 표준필 수성에 대한 판단에 의해 제공되는 필수특허에 대 한 데이터 제공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선언의무에 대한 SDO별 규정에는 차이가 있으 나, SDO가 표준 제정 시 대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고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고기반 필 수특허에 대한 정보를 기고문 제출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언의무는 FRAND 합의 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성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명 확하게 규정된 공개의무를 위반한 필수특허권자에 대한 제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NPE들의 부당한 FRAND 제약 회피 시도 􀓈KBK특허법률사무소파트너/변리사/미국변호사 를방지하기위해표준필수성에대한경계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규정 에 따른 경계 영역의 설정을 용이하게 우회할 수 있 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규정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필수성, FRAND 합의의 의미, 선언의무 위반의 기준 등에 대한 명확 화는 표준화를 통한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온라인 서비스를 비 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역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California 주를 비롯 한 거의 모든 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개 인정보 유출통지법(Security Breach Notification Laws)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통 지법의 내용은 크게 통지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통 지의무자 및 대상, 통지요건, 통지시기, 통지방법, 통지내용, 처벌조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또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 호법 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유출된 정보, 유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 다. 그러나 위 규정상의 통지시점이 획일적이고 통지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신고절차 가 이용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통지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할 개인정보 보호위원 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미비는 개선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장기간 의 입법적 노력과 선진적인 실무경험이 담겨있는 미국 각 주의 개인정보 유출통지법은 중요한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창의성 계발에 관한 관심과 교육적 접근은 다양한 학술 및 예술분야에서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경험으로서의 교육, 즉 전공자 위주의 교육이 아닌 비전공자가 움직임을 만들고 이를 공연으로 올리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무용분야에서도 아동의 창의력과 상상력 발달을 위 해서 무용창작수업을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무용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창의성과 관련한 무용수업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에 따라 무용창작수업의 절차, 교수전략 및 동기부여 등 아동의 무용창작수업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무용창작수업을 사례로 소개하 고 있다. 선행연구, 수업 계획서, 수업참관, 그리고 교사와의 인터뷰를 분석하여 연구 자료를 수 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무용창작수업에 사용되는 정형화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무용창작 수업의 내용이 공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수업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무 용창작수업이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의 무용창작수업 사례를 통해 무용창작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무용창작수업,

본 논문은 해외자회사의 현지인 CEO 임명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자회사 수준과 모기업 수준의 요인들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2012년 현재 미국에 자회사를 보유한 245개의 한국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인 CEO 임명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회사 수준의 변수들 중에서는 진입형태가 단독진입일 경우 현지인 CEO임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현지인 고용비율이 높을수록 현지인 CEO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기업 수준의 요인들 중에서는, 모기업이 기업집단 소속일 경우, 그리고 자본규모가 클수록 현지인 CEO 임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부채규모가 커질수록 현지인 CEO 임명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이 기업의 핵심 가치로 취급되고 한국기업들이 활발히 해외시장에 진출함 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미국 특허분쟁도 증가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제도는 증거 의 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와 상당한 차 이를 가지고 있어, 한국기업이 미국의 사법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증 거수집 및 사용에 있어서 한∙미 양국의 차이점, 디 스커버리 명령(discovery order)의 한국 내 이행, 한국 사법제도의 개선방향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 고, 이를 통해 양국의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 는 증거제출의무의 범위, 영업비밀의 보호, 봉쇄입 법(blocking statute), 1782 디스커버리(Section 1782 Discovery) 등 한국기업이 미국특허소송의 진행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무상 쟁점들에 대 해 다루었다.

충북 음성지역 도로변 상습발생지역의 미국선녀벌레의 산란특성을 조사하여 방제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카시나무 직경 4~6cm 성목을 지표면에서 1m단위 로 4m까지의 4등분하여 동, 서, 남, 북의 방향으로 나누어 방향별 각각 3반복 조사 하였고, 조사표본은 가로×세로를 3×3cm으로 하였으며, 조사시기는 8월 24일과 9 월 15일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높이별로 조사한 결과는 대체 로 2~3m사이에 평균 50개 내외로 많았고, 아래 1m와 끝부분인 4m의 경우는 2m와 3m에 비교하여 25개 정도가 적어서 지표면 가까이와 산란할 틈이 상대적으로 적은 위쪽보다는 안전한 부분에 산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방향은 동쪽과 서쪽 방 향이 남쪽과 북쪽 방향에 비하여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남쪽과 북쪽은 자 동차와 사람의 왕래가 잦아서 산란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미국선 녀벌레가 산란하는 장소는 주간의 잔가지 겨드랑이 주변의 갈라진 틈에 대부분의 알을 낳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음성지역의 2011년과 2013년의 기상을 분 석해 본 결과, 전체 평균은 2011년이 0.5도 높았고, 8월은 2013년이 0.8도 높았으 나, 9월은 2011년이 0.2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습도는 7월은 2013년이 높았 고, 9월은 2011년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상습발생지역의 미국선녀벌레의 산란수 조사는 지표면에서 2~3m 위치의 가지 겨드랑이 부근의 갈라진 틈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조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문학적 조건의 변화 속 먹이원 밀도, 무게, 에너지값을 바탕으로한 섭식지 적합성 모델은 미국흰두루미 서식지 상 태를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 도록 해 줄 것이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유형동물은 번식기, 이주, 월동기에 미국흰두루미의 중요한 먹이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유형동 물 군집생태에 대한 연구는 미국흰두루미 복원사업의 중요 한 초석이 되는 섭식지 적합성 모델를 발전 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본연구의 목적은 담수, 기수, 해수습 지 연못들(PCP: 수로와 영구적으로 연결된 연못, TCP: 수 로 혹은 습지초지와 일정 기간동안만 연결되는 연못)내 미 국흰두루미 먹이원 밀도, 무게, 에너지값에 대해 조사하여, 서로다른유형의 습지들내 섭식지들(PCP, TCP)이 미국흰 두루미의 하루 에너지 요구량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연결이 환경요 인들(염분, 용존산소량, 수온, 수생식물분포)에 미치는 영향 과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흰두루미 주요 먹이원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유형동물 밀도, 무게, 에너지값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저서성 무척추동물 밀도, 무게, 에너지 값은 담수습지가 기수 및 해수습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유형동물 밀도, 무게, 에너지값은 모든 습지유형에서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철 해수습지 PCP를 제외한 모든 유용한 섭식지들이 0.1 헥타르당 미국흰두루미 한개체의 하루 에너지 요구량을 충 족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식으로 변환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창조경제의 구현은 세계적 화두이자 우리나라의 핵심국정목표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창출역량은 높은 수준에 다다랐으나 그 지식재산의 활용/관리 역량은 부족하며 특히 국경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관리 역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가 관리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 부분에 대한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분쟁에 대한 전략적 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ICT 융합의 실용특허인 스마트폰/태블릿PC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삼성과 미국의 애플 간에 9개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글로벌 지식재산소송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송결과에 따른 구제수단 중 즉각적인 시장봉쇄효과가 있고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형도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제품의 판매금지명령)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가장 빈번한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침해금지청구소송에 관한 미국의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이 기업 전략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1심의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 미국의 소송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과 기술경영전략적 쟁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러 국가를 비교한 종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창조경제시대는 기술경영의 시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기술경영과 법률경영을 하나로 융합하는 기업의 역량과 자국 기업을 위해 최적의 게임의 룰을 제공하는 국가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