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혁신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인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구전 및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각된 혜택을 단일 변수가 아닌 다차원적인 변수로 검증하여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인하였다는데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을 지각된 실용적 혜택(편리성, 경제성, 정보성)과 지각된 유희적 혜택(즐거움, 경험성, 인식성)으로 나눠 측정하였다. 더불어, 사회적 영향요인이 혜택과 사용의도 및 구전과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 미국 내 성인 소비자 3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편리성, 경제성, 즐거움은 소비자의 긍정적인 구전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의도에는 유희적 혜택 중 인식성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선발 국가이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대한 분석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시작하는 후발 국가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영국의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기본적으로 ‘이념정당’이다. 미국의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정당’이다. 민주당 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정부의 시장개입 허 용(변화 허용)”, 반대로 공화당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변화 반대)” 로 구별될 수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현재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책정당’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다. 여러 학자들이 한국의 보수정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보다는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보다는 “변화하는 보수” 따뜻한 보수“ 등 온건한 보수를 새로운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극단적 보수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온건한 보수나 중도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에 개발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은 경제 과목을 통해, 또는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를 전제로 개발한 것이다. 이는 금융교 육을 다른 과목과 융합할 때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 에 다른 과목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에 포함된 금융교육의 내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을 융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수학 교육과정을 통해 복리 이자율에 대한 이해, 저축 계획 수립, 금융 투자 기법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규제기관과 원전운영자는 2031년으로 예정된 부지 제염 및 복원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적절한 계획 수립 및 효과적인 규제활동을 위해서 규제지침 개발과 기술적 근거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선 연구용 원자로 해체경험이 있지만 상업용 원전은 없기 때문에 해외 해체 선도국의 부지복원 사례연구를 통해 토양 제염과 관련한 기술사항 및 규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고리 1호기 복원계획 및 규제기준 수 립에 효과적일 것이다. 미국은 상업용 원전에 대한 다양한 해체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RESRAD 프로그램 및 MARSSIM 절차 와 같은 체계를 개발ㆍ적용하여 오염된 부지의 조사, 제염, 복원 및 해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5개 상업용 원전(해체완료 4개, 지연해체 1개)을 대상으로 심층 토양오염에 대한 부지복원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심층 토양의 경우 표층토양과 달리 미국에서도 정형화된 평가방법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오염평가시 지하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특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고리 1호기 부지복원 전략수립 및 규제지침 개발에 고려할 만한 제안 사항을 도출하고자 기술 및 규제 관점에서 심층토양에 대한 오염평가, 제염기준 수립, 제염작업 수행 및 결과 검증까지 단계 별 주요사례를 정리하고, 미국 해체사업자가 적용한 심층토양 평가방법과 규제기관과 해체사업자 간에 논의된 주요 쟁점사 항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업생산량 증대 위해 여러 국가의 수분에 대한 접근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연수분과 인공수분의 상태와 그 상관관계를 고찰했다. 검토한 나라들에서 산림훼손, 기후변화, 그리고 살충제 과용 등으로 인해 자연수분과 인공수분의 비율이 변화하는 경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과 여러 국가의 모범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우즈벡에 현대적 수분방법을 도입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미국선녀벌레의 월동알 조사를 하는데 있어 조사자의 공통된 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아카시나무의 가지를 부위별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총 표본수는 189개 샘플이었고 가지는 가시밑둥, 잔가지밑둥, 가지표면 세부분으로 나누어 알을 조사하였다. 모든 부위에서 알이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포함했을 때는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았으나 알이 존재하지 않는 샘플을 제외했을 때는 가지밑둥과 잔가 지밑둥에서 조사된 알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가지의 굵기에 대한 정규성 정도는 없었다. 가지밑둥과 잔가지밑둥에서의 미국선녀벌레 알의 밀도는 가지표면에서 보다 유의성 있게 높은 밀도를 보여주었고 가지의 굵기별 조사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선녀벌레가 주로 산란하는 아카시나무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수종으로 아카시나무 가지의 굵기와 상관없이 가시밑둥과 잔가지밑둥에서 미국선녀벌레 알을 조사하는 것이 밀도 추정의 정밀도를 높여 정확한 한반도 분포 특성과 발생예측을 위한 조사방법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미국의 종교사에서 제2차 영적 대각성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종교적 열정이 다양한 종교 운동을 이끌었고, 그 중에는 환상 체험을 통해 영적 권위를 드러내는 선지자들이 적지 않게 출현했다. 엘렌 화이트의 특별한 영적 체험과 사역은 그녀를 신적 권위를 가진 선지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비평의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전통적 방식에서 그녀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녀가 가지는 이런 신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역사적 방식의 연구가 발전하면서 신적 이미지로 강조되었던 엘렌 화이트에 대한 역사비평적 자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엘렌 하몬 화이트』는 재림교회 역사학자들에 의해 엄정하게 시도된 “역사적 엘렌 화이트” 연구물로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되었다. 이 연구서에서 역사가들은 그녀가 선지자인가?란 물음에 대한 학문적 답변을 추구하였다. 이 연구물에서는 엘렌 화이트의 다층적 정체성이 부각되었고, 그 한 층위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드러나는 역사적 계기들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엘렌 화이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체성 논쟁은 이 연구를 계기로 좀 더 전문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유럽에 출원된 기후기술관련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고 지재권 소송경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기후기술에 대한 지재권 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제언함에 있다. 기후변화관련 유효특허 중 기술 분류상에서는 감축기술이, 국가별로는 미국이 유럽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후변화 감축, 적응, 리스크 예측 등 기후기술영역별로 지재권의 보호를 통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발명의 진흥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술공유에는 장애가 될 여지도 있다. 이에,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 및 공유에 대한 제도를 활용하거나, 「기후변화적응법」(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가능하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 있어 최근의 주요한 소송전략으로서 공공신탁이론을 활용한 사례와 헌법 및 인권주장의 사용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공공신탁이론과 헌법 및 인권주장이 기후변화 소송에 사용되고 그러한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개별국가의 책임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런 경향성에 따라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특허개발의 촉진ᆞ개발된 특허의 국가간 이전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토대가 형성되는 상황이다.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현 소송경향을 반영하여, 특허매입 및 실시권 제도의 활용, 자유실시 제도, 강제실시권의 적용 폭을 넓힌다면 범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기후기술의 지재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술공유의 공익성도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사용후핵연료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곧 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오랜 기간 건식저장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경험이 없으며 관련 관리방안 및 구체적인 기준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건식저장기간 동안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는 건식저장용기 열화현상이며 대표적으로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부식현상이 있다. 미국에서는 U.S. DOE, U.S. NRC, 그리고 EPRI 주관 아래 건식저장 캐니스터에서의 염화물 응력부식균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식저장 캐니스터의 염화물 응력부식균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SNL에서는 확률론적 응력부식균열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SNL에서 제시한 확률론적 응력부식균열 모델을 검토하였으며 모델에 제시된 주요인자들을 세세하게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캐니스터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으로 이용할 경우, 건식저장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구축하는 대에 좋은 참고문헌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환자가 입원 중에 의사의 의료상 과오(예컨대 수술상의 과오)로 사망 한 경우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적 처리는 상당히 다르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다. 이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양 국의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와 현재의 운용 상황 등을 살펴보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의료과 오소송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참고로 삼아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해석론 차원에서 양국의 의료과오 소송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 해석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의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는 향후에 우리나라의 의료 과오소송 제도의 해석론 전개에 있어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서 의료과오소송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중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미국의 의료를 쇠퇴시키는 악역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의료과오소송은 오히려 의료에 대한 접근 ․ 의료의 질 ․ 의료비용 등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Barry R. Furrow로 대표되는 반대 시각도 유력하게 존재한다. 둘째, 미국에서는 의료과오의 현재 상황을 밝히는 데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나아가 그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를 감소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거기에서는 의료과오 소송에도 역시 사회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 셋째, 미국의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 상황은 우리나라의 의료과오 소송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 내지 범위 확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즉 오늘날 의료과오소송이 의료의 안전 확보나 그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가까운 장래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정책과 결부 되어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의료과오소송의 건수가 많고 이에 따라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도 정밀하고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과오소송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법정책 마련을 위한 통계적 분석이 향후에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특정분야의 자격 취득 또는 산업현장 기술 습득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을 벗어나 학생들이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 들을 보면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현장실습의 악습과 함께 산업현장에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박의 해기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IMO STCW협약에 따라 반드시 일정기간 승선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선실습은 해양계 지정교육기관이 보유한 실습선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반 상선 및 어선에서 운항되는 선박에서도 이루지고 있다. 특히,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실습생들이 선원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승선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과 훈련이 공존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법적 지위 그리고 관리 제도도 국가마다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승선실습에 참여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서 영국, 미국 및 인도의 실습선 및 상선 현장실습 제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습생에 대한 법적 지위와 이들에 대한 관리제도 분석을 통해서 실습생이 조사대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속적 해기사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게임 저작물은 영상, 미술, 음악, 시나리오,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를 갖춘 복합물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복합적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게임 저작권 보호 판단에 대한 미국의 기준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전체적인 관념과 느낌), 분해식 접근방법, 2단계 테스트(보호받는 표현-청중), 3단계 테스트(추상화-여과-비교) 등이 있다.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한국 판례의 판단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합체의 원칙, 외관이론 등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2단계 테스트나 3단계 테스트 등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를 수용하여 게임 저작물 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추후 양산될 게임 저작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 하는 한편, 우리나라 게임 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장려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은 저작권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역시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주목된다. 게임 규칙 등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영역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자유로운 저작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저작권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자유경쟁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기반시설의 확충, SOC(Social Overhead Capital),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은 부동산의 물리적특성 즉, 비생산성, 부증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은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동산서비스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업계의 전문화 필요성은 외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수준의 향상,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확보,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의뢰자와 중개사 및 중개업 전반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무만족 및 업무노력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교정국의 여성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만족과 업무노력을 종속변수로, 내적동기, 참여, 발전지원, 조직공정성 등의 동기요인과 보수 만족, 성과주의, 업무량, 물리적 환경 등의 위생요인을 독립변수로, 응답자의 인구통계 학적 변수인 관리자, 소수인종, 학력, 근속년수 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동기가 직무만족과 업무노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공정성 역시 직무만족 및 업무 노력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에 따라 승진 및 보수를 결정하는 성과주의 조직풍토는 직무만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업무노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과주의의 확립과 이로 인한 남성과의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는 사실에 만족감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직장의 이중부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여성의 경우 경쟁증가로 인하여 업무노력이 저해되는 부정적 효과가 남성에 비하여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가 참여적 관리의 효과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여성은 자신의 의견이 조직운영에 반영될 때 만족감이 상승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의 업무부담의 증가를 의미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업무노력정도가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석은 업무량의 적절성이 직무만족 및 업무노력 모두에 성과주의 확립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이 뒷받침된다.

아서 웨슬리 다우의 구성은 20세기 초 미국의 고전주의적 미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 된 새로운 미술교육법이다. 학생들은 구성을 통해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망라한 모든 시대와 양식의 미술로부터 구성의 기본요소인 선, 매스, 색채를 조화시키는 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디자인을 창조할 수 있었다. 다우는 학생들에게 구성 디자인을 수공예로 만드는 실험도 권장하였다. 구성교육은 미국에서 유행한 아트 포터리 운동과 여성 도예가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장식가였던 여성들이 구성교육 이후 독창적 도자기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고찰하고, 도자기를 예술적으로 생산하는 프로페셔널 미술가의 지위를 획득한 여성 도예가들에게 미친 구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목적 :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조공학 서비스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향후 국내 보조공학 서비스체계 개선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과 : 자격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미국, 일본, 한국은 각각 약 4000명, 1000명, 1200명의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고, 호주는 별도의 자격증 제도가 없이 약 19,000명의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여러 직종이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보건 전문 인력으로 지정되어 있다. 4개국 모두 보조공학 서비스 인력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은 보조공학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고, 최초 제정 시기는 미국은 1988년, 일본은 1993년, 한국은 2015년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미국, 일본, 한국은 연방정부나 중앙정부의 규제 아래 있지만, 호주는 주 별로 서비스체계가 다르다. 나라별 서비스전달체계 유형은, 미국은 지급자-전문가 중심, 일본은 공급자-매개자 중심, 호주는 전문가-수혜자 중심, 한국은 공급자-지급자 중심으로 분류된다. 결론 : 선진국의 서비스체계와 비교하여 한국은 서비스의 보급도, 접근성, 전문성 측면에서 미비함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공학센터 활성화 및 서비스 전문 인력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서비스전달체계의 무게중심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호주는 전문가 중심, 일본과 한국은 공급자 중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서비스전달체계는 4개국 중 가장 공급자 중심으로써, 집행체계의 기능이 보강되는 형태로 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