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This study fouces on the electricity generation of B1PV system in the super-tall building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B1PV system, solar irradiance and air temperatur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does research on, one of two main parameters, the solar irracliance in the super high-rise buildings.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of solar irracliance, it increased with altitude. It is, particularly, more obviously in the super-tall buildings than others. Subsequently, to make an accurate B1PV elecrticity generation prediction，it is necessary to anaiyze the solar irracliance distribution on the super-taII building's facade which is a prerequisite for optimal B1PV system design.

부여 양송이는 1960년대 최초 재배 이래 전국 양송이 생산량의 73.1%를 점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 주산지로 국내 타지역과 비교하여 생산 및 재배노하우·인력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부여군은 전국 1위의 양송이 생산량을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등과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전국단위 품목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여 양송이는 약 55ha의 재배면적 규모에 6천여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액은 약 300억원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 중국산 수입양송이의 물량이 확대 되면서 다른 지역의 양송이 생산기반은 축소되었으나 부여의 양송이 생산기반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부여군의 특화품목육성에 대한 의지-부여의 양송이는 부여군 대표 농산물인 부여8미에 선정되었음-와 동부여농협(구.서석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자 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 3요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부여군은 2009년 10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양송이 특구”로 지정되어 생산분야의 선진화된 기반 조성 및 전국적인 유통주체의 육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생산분야와 관련하여 부여군 양송이 재배시설의 현대화, 표준화 및 규격화를 통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향상으로 생산원가의 2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생양송이 재배는 물론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가공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하여 부여 양송이의 명품 브랜드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0개의 관련 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정예화된 농가조직화를 위하여 농협과 연계한 공선출하회 육성 및 철저한 공동선별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넷째,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으로대응하기 위하여 동부여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력을 더욱 확대하고 전국 양송이 버섯 주산지와 연대하여 품목대표조직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양송이 대표 주산지인 부여, 보령, 경주시에 위치한 3개 농협이 연합하여 한국머쉬그린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부여군의 차별화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명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축제 및 체험행사 연계를 통하여 양송이 판매 소득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증대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2만톤에 달하던 양송이 버섯 생산물량이 8천톤 규모로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수입물량 증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지를 장악할 수 있는 산지유통 조직의 부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부여군의 경우 양송이 버섯 생산농가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보령과 경주지역의 경우 생산자가 70~80%이상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타 산지의 경우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산성 향상과 마케팅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식품안전 및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국내산 사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단위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산지유통조직이 있다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송이 버섯 시장에서 국내산 입지를 확보하고 수출전략과 연계하여 일정 수급관리기능을 수행할 경우 휴경농가, 타버섯류 전환농가들의 생산기반을 토대로 23만톤 1,180억원 규모의 시장형성이 가능하다. 부여군에서는 2011년 4월에 설립된 한국머쉬그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전국단위 품목조직으로 육성하고, 보령, 경주 참여조직을 바탕으로 거점 사업소를 운영하여 각 거점 사업소별지역 및 참여농업인을 수직계열화하고자 한다. 전국 품목조직으로서 종균통일, 배지통일, 생산기술 통일 등 3통 통일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생산시스템 및 기반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여군으로부터 시작된 생산기반 확충과 품질관리시스템을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동일한 수준의 양송이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한국머쉬그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전국다위 통합마케팅을 추진하여 버섯 전국 품목연합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마케팅 보드로 일컬어지는 최종 완성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지도 제작에 대한 공간 사상의 선택, 정의, 표현 등과 관련된 일련의 도식화된 규정을 의미하는 지도도식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토의 중요성과 국가 지도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국가 지도 제작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지도도식규정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수정‧보완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도도식규정을 재검토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의 지도도식규정을 현황을 분석하고, 지도학적 원리에 근거한 국가 지도도식규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장단기적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성과물은 도식규정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고려가 강화되고, 국가 지도 제작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제고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지도 제작기관이나 관련 정책 입안자에 게 보다 실제적인 활용 가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범죄예방분야에 있어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라고 하는 민간 자원봉사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一般犯罪豫 防委員과 特別犯罪豫防委員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운영주체가 각기 검찰 청과 보호관찰소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나 학계와 보호관찰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원화체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운영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일반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검찰 편입에 따른 권력단체화, 자원봉 사인력의 활용도 저하, 전문 자원봉사조직으로의 발전에 있어 장애요인화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일반․특별위원으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전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발․위 촉․교육 등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며, 이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이 순수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 춘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단일화를 통한 쇄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 조직을 관리하는 국가기 관도 범죄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으로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지역별 연기과 현황과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 및 무용전공 교수의 편성비율을 분석해 보고,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기자를 위한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의 지각능력(움직임의 범위) 및 다양한 연기를 표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 동작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둘째, 창의적 동작 연출 능력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움직임에 대한 독창적인 경험을 얻도록 하며, 그러한 동작과 감정의 표현을 연결하는 구성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을 통해 연기자에게 필요한 심리적 내지 정신적 안정과 더불어 신체적 발달을 도모한다. 넷째, 연기자의 신체성(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갖도록 한다. 다섯째, 특수한 상황의 연기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능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다양한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을 발전시키기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은 연기자에게 맞는 체계적인 교과목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을 전공하는 교수를 각 대학에서는 임용해야한다. 셋째, 연기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수-학습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강신청에 있어서 선호도 인지를 상승시켜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넷째, 움직임/신체활동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신체활동 교육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교수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경제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비용경제적인 방법으로 오염배출량을 감소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 오염원인자는 ① 부여된(할당받은) 배출권량 수준의 준수, ② 부여된 배출권량 수준이하의 배출 및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분의 타 오염원인자에게의 판매, ③부여받은 배출권량 수준 이상으로의 초과배출을 위한 매수 등의 방안을 선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원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오염배출량을 감소토록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분을 타에 판매토록 유인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의 총배출한도 및 이에 따른 배출권 점진적인 감소는 배출권의 취득가격을 상승시키고, 일정 시점에서는 배출권의 구입비용보다 배출을 줄이는 비용이 적게 되어, 급기야 개별오염원으로 하여금 오염배출의 감소를 선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에 의하여 시장에 부여된 오염총량을 가장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는 전통적인 명령규제방식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배출량을 감소하는 기술혁신을 끊임없이 조장한다. 잉여분을 타에 판매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의미하는바, 그 판매는 오염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연구개발, 기술 및 자본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있으며, 2010년 1월 13일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있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있어서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 금지되는 오염물질 등의 확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배출권거래의 이전 절차와 방법 등에 있어서 경매를 통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이전, 자발적인 사업자의 참여 조장 등의 거래시장의 활성화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오염물질, 적용대상 사업장 또는 적용 대상지역, 탄소거래소 설치 등에 대한 제도(규정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다음 배출권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시장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Green tourism has recently focused on an alternative plan for activating a rural economy and coping with an income inequali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supported farm restaurants with the aim of increasing the income of farmers, determined unique native local foods and developed programs based on the experience rural life since 2007. Farm restaurants, which are the new type of local food restaurants, have unique food and various experiencing programs that reflect their own regional characteristics. We would like to understand how the farm restaurants have been developed and what types of characteristics they have based on the currently operating farm restaurants. The management situations and value of farm restaurants as tourist attractions were investigated as well in the tools for rural development.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계획 및 개발위주의 정책은 기존의 도시와 마을을 가꾸고 정비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과 더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참여형태가 다양해지고 참여도도 활성화되고있다.최근들어 지자체, 시민단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도시․마을만들기가 시도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도시․마을만들기 계획수립과 더불어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시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대학의영은 사전준비단계, 프로그램 진행단계, 사후평가단계로 구성된다.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스튜디오형 도시대학의 운영과정 특성을 살펴보고, 2009년도 호남권도시대학 실제 운영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과정의 한계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2009년도 호남권 도시대학의운영과정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중앙정부주최의 도시대학 운영은 규모에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함에 있어 참여자의 관심 및 결과물에 대한 의의가매우 크다. 이에 전국적 형평성을 고려한 도시대학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역설정 및 스튜디오 구성의 한계점을 해결하기위해 권역별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결과물의 실효성(사업성)을 높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단계의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범주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1999년 이후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실시 이래 2008년까지 농업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1만개소에 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우 고객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높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인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고객관리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고객확보를 위한 활동, 고객관리의 방법, 고객관리의 유형과 기준, 확보된 고객의 관리를 위한 활동 등을 조사하였다.농업인들은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면서, 고객과 직접 접하게 되고,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고객관리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블로그 개설 등 온라인 활동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농업인들이 고객관리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이를 실천할 구체적 활동방식과 실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스템 지원과 교육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n emergency diesel generator(EDG) manufactured by a French company Wartsila SACM is a tandem type engine and consisted of two 10 cylindered diesel engines on each side. The maintenance manual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recommends that engine bearing be inspected every 15 yea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nspect them because the manhole located in the lower compartment of the engine is too small for maintenance worker to access engine internals. Furthermore, the EDG should be disassembled and then overturned to inspect bearings unlike other EDG type. Such process will take longer period time than ordinary maintenance period. So it is not possible to inspect the main engine bearing and crank shaft during a routine or scheduled maintenance. In this paper, five methods are proposed and estimated to resolve the problem and the optimal maintenance method is chosen among them. The proposed optimal maintenance plan makes it possible to perform proper maintenance during regular maintenance period and to lower maintenance cost considerab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