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 한가 운데에 정보통신산업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산업 은 그 기기 및 서비스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생명으로 한다. 여기에 정보통 신 표준화의 중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표준(Standard)이라 함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 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 주체간에 합의된 규약 (protocol)과 이러한 규약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 한 표준을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 라고 한다. 한편,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식표 준화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FTA 체결 등 다양한 통상협상을 통하여 각국의 표준화 활동에 간섭하 고 있다. 이처럼 표준화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표 준을 장악한 자는 모든 것을 얻는다(Winner takes all)고 한다. 바야흐로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표준화 전쟁(Standards War)이 한창이다. 본 논문은 국내 정보통신 표준화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를 둘러싼 국내외 법적􀓋제도적 쟁점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피해액을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 평가할 수 있는 ACM(Advanced Component Method) 개발 방법에 관한 것이다. ACM은 지금까지의 재래식 손실 평가방법에 사용된 구조 기술자들의 주관적인 관점과 전문가적 견해에서 탈피하여, 지진의 크기에 따른 구조형식이 각기 다른 건물들의 내진 성글 평가 기술에 바탕을 둔 지진 손실 평가 방법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선별된 전형적인 건축 구조물에 대하여 비선형 정적 내진 해석인 pushover 해석을 실행하여 그들의 건물 능력도와 각 부재의 비선형 응답을 계산한다. 지진하중은 ADRS(Acceleration-Displacement Response Spectrum)의 응답 가속도와 응답 변위의 형태로 표현하여 이를 건물 능력도와 함께 능력 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 기법을 이용하여 건물의 내진 성능점을 찾는다. 또한 전체 건물을 주요 구조체인 기둥, 보, 슬래브 등과 비구조체인 비내력 벽판, 외벽 장식용 요소 등을 각각 분리하여 건물 각 부재들의 지진 응답 변위에 따른 피해율을 산출한다. 이들 각 부재들의 피해는 그 부재들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보강기법과 그에 따른 비용산정 모델을 이용하여 각 부재의 금전적인 피해액으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Monte Carlo기법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얻은 건물의 응답과 각 부재들의 지진에 따른 피해율, 그리고 그 부재들의 비용산정 모델을 종합하여 전체 건물의 최종의 피해율을 얻는다. 특히, 현존하는 건물에 사용된 재료와 설계 가정 하중의 가변성에 따른 건물 거동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Latin Hypercube 추출 기법을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사례평가를 위하여 과거 일어났던 지진 피해정보와 손실 자료들을 바탕으로 ACM방법과 재래식 방법을 이용한 건물 손실 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