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북 동남부 지역 소재 자동차부품사들의 발전 방안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서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문헌정리를 실시하고, 문헌정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형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완성된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여 경북 동남부 소재 자동차부품 소속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노동시장 및 채용 측면, 교육 ․ 훈련 측면, 평가 ․ 보상 측면, 승진 측면, 퇴직관리 측면으로 향후 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향의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수정 종교사무조례 가 시진핑정부의 종교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 설된 조항을 중심으로 법치화가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였다. 수정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수정조례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째, 법치 를 통한 보장이고, 둘째는 법치를 통한 통제이며, 셋째는 법치영역의 확대이다. 중국정부는 종교조례에 신설된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권익은 보호해주 지만, 그들이 설정한 합법의 선 바깥에 위치한 자들은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수정조례는 종교계에 혜택보다는 통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종교정책이 더 이상 소극적 관리 가 아닌,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에 부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다는, 종교정책의 패러다임 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This papers focuses on remanufacturing processes in a closed loop supply chain. The remanufacturing processes is considered as one of the effective strategies for enterprises’ sustainability. For this reason, a lot of companies have attempted to apply remanufacturing related methods to their manufacturing processes. While many research studies focused on the return rate for remanufacturing parts as a control parameter, the relationship with demand certainties has been studied less comparatively. This paper considers a closed loop supply chain environment with remanufacturing processes, where highly fluctuating demands are embedded. While other research studies capture uncertainties using probability theories, highly fluctuating demands are modeled using a fuzzy logic based ambiguity based modeling framework. The previous studies on the remanufacturing have been limited in solving the actual supply chain management situation and issues by analyzing the various situations and variables constituting the supply chain model in a linear relationship.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s consider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rice and demand is nonlinear. In order to interpre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and and price, a new price elasticity of demand is modeled using a fuzzy based nonlinear function and analyzed. This papers contributes to setup and to provide an effective price strategy reflecting highly demand uncertainties in the closed loop supply chain management with remanufacturing processes. Also, this papers present various procedures and analytical methods for constructing accurate parameter and membership functions that deal with extended uncertainty through fuzzy logic system based modeling rather than existing probability distribution based uncertainty modeling.

본 연구는 국내 기술컨설팅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설팅 분야 전문자 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들로 구성된 협회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현 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도사회 사업성 부족, 지도사회 리더십 부족, 지도사 전문성·윤리성 부족 등의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월에 국회에 제출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 두고 있어 독립법안에 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직무와 사 업에의 우선 참여,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설립,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 원회, 사무소 및 법인 설치, 손해배상준비금 및 경업금지, 벌칙 등의 주 요 법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지도사회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을 독립법안의 법적 쟁점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지도사회의 사업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중소벤처기 업부)·지방자치단체·상공회의소 등과 파트너쉽(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수주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둘째, 독립법안 입법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되, 지속적으로 지도사들 의 의견(고민)을 수렴하고,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지도사회 주관 사업 에는 지도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 며, 지도사들의 자부심 및 소속감 강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도사를 중소기업 전문가, 융합 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윤리 전문가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자격 및 윤리 관리를 통해 지도사가 국내 최고 수준의 기 술컨설팅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의성(時宜性)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 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증분석, 비교고찰 등의 연구방법은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 에 향후 지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 또는 해외 선진제도와의 비교 고찰 등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3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의 최첨단연구에 활용하여 우리나 라 기초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구축 및 운영을 위 해 2016년까지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7,879억 원 가량이 투입된 거대연구시설이다. 3세 대 방사광가속기 정책과 관련하여 가속기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어 왔지만 대체로 현재 시점의 성공적 결과를 강조하며 향후 정부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피력 하거나 정책적 개선방안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이 사업이 시 기별로 어떠한 정책적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체계적으 로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분석기준으로 정책활동의 다섯 가지 기준을 고려하였다. 장기간 진행되는 대형연 구시설 정책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방사광가속기 및 유사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책활동의 원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금융소 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완화 및 이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용정 보 공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사고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공유중 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고정보를 사고횟수, 사고기간, 사고금액의 세 종류로 구 분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사고정보가 기업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집 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 그 외 기존기업 간에 존재하는 사고정보 양상 차이를 검증하였다. 총 449,579개 기업의 사고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존분석에서 사고횟 수가 사고후생존기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사고횟수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행 리스크정책에 반증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 에서는 창업기업의 사고양상이 기존기업보다 생존기간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ly serious air pollution worldwide, there are many social costs in the country. In general, there are legal measures to improve air quality such as investment projects, input of public funds, attraction of private capital, and regulat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In this study, we propose future legislative policies through the following analysis on the status of various researche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and related legal system. The domestic indoor air quality is getting better through ongoing management. From a legal perspective, The air quality law, such as indoor air quality law and environmental law, has been continuously revised to improve indoor air quality. However, contrary to the air quality law,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is carried out by various related departments under current law. Due to the different management facilities and management standards of each ministry, the effectiveness of relevant laws is deteriorated in organically managing multi-use facilities. This may lead to confusion and may be an impediment to the effective achievement of the institution's objectives. The pollutants of interior space are one of the main causes not only building materials, but also office equipment such as computers. however, The pollutants to be managed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are mainly limited to building materials. In addition, the criteria set for each pollutant have a problem that it depends on the after-regulation standard that is made after the pollutant is released from the pollutant source.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analysis and research to prevent advers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pollution sources through the prevention system. It is time to change the direction of regulation-oriented policies and to make policy changes that can improve air quality through systems such as emission trading system..

Cho, Tae-rin. 2017. “A Study o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erminology Standardization Policy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5(3). 299~32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raw a blueprint for the standardization policy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erminology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of two Koreas. Firstly,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erminology standardization and seeks the future direction of standardization. Then, the objects, principles, system, and procedure of standardization enforcement are discussed, specifically focussing on the terms that are urgently standardized at the time of reunification, namely administrative terms(as public language and terminology) and educational terms(concluding vocabulary in subject and vocabulary of instruction).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by proposing two supporting systems for the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terminology standardization. These two supporting systems, that is, the committee for terminology standardization and the on-line management system for terminology standardization, consider efficiency of policy and domain expertise.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테러대응 입법 및 개정과정에서의 정 책의 변동과정을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 의를 찾고 향후,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을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9/11 테러사건 이후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 회)∼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 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 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 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 대한 타협안 을 만들면서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중요한 법 목적에 관 련된 사항을 양보하여 정책의 성과 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9/11 테러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테러의 공포가 미국 전체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부시행정부(114대 연방의회)는 안 보매파의원의 주도로 국가정보기관에게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등 시민 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이라는 선진민주주의의 가치를 희생시키면서 애국 법을 제정하는데 성공하였다. 테러사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이룬 법 제정의 성과였다. 그 후 여러 인권관련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법의 개정을 주장하였고 10여 년 동안 꾸준히 애국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폭로사 건은 애국법을 개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애국법 연장 에 대한 안보매파들의 법 수호 의지는 극렬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 을 압박하여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략적 차원을 넘어서 공화당원 중에서도 애국법 제정을 주장하였고, 긍정적 정책변동과정은 국가안보’와 ‘미국시민의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으 면서 현재까지 현행법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6년 3월 3일 우리나라도 숱한 정책변동을 겪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지만 정책성과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 고 있다. 테러의 정의, 테러위험인물의 범위 등 개정해야 할 여지가 많다 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또한 비등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책산출(정책 성과)의 실효성이 부족한 우리의 정치문화를 되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산출이 높은 테러방지법으로 개정·보완하기 위하여 의사결 정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o minimize and prevent the increasing fire and personal injury, the domestic firefighting organizations are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response system and safety standards. "Fire Reduction Program" has been prepared to reduce the outbreak of fire up to 20% in the next 10 years, and the analysis of fire sources should be done and its countermeasures also should be done accordingly. Therefore, the management status, the improvement task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plan are reviewed and studied so that the implementation and goal of the "Fire Reduction Policy" can be achieved

Defense industries which require high reliability need an optimized quality management system with well-planned implementation. And the government should examine the overall status of defense industries, then establish practical policies with a proper support plan in required areas to upgrade the quality management level of manufacturers. Thus, DTaQ developed the model for 2 years from 2014, which specialized in quality management level analysis for defense industries. And a survey has been undertaken with that model by DTaQ and Korea Research Center in 2016. The surveyed companies randomly sampled among those which have more than 30 employees and delivery history over past 3 years, and finally 106 defense industries were selected. This paper present survey method and indexes for survey of defense industry quality management level.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planning, data collection and data processing, a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were verified to increase objectivity of survey results. The survey contents mainly consist of system quality and management quality. System quality includes Product Development Management, Production Operation Management, supply chain quality management, Safety & Environment Management and Reliability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management quality includes Strategic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Customer Market Management and Information & Knowledge Management. Thus this proposes the current overall quality management status of the 106 defense industries and shows level differences by company sizes and manufacturing sectors based on the result of survey. Specifically, this paper enables to track the areas which need prompt government support with the policy directions to make quality management level highe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quality policies for military supplies in the future.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because it supplies human food, clothing, medicine, employment, etc. In order to promote development as well as investigation into agriculture, it is critical to master into any agricultural systems all over the world. This study is to captu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the status of Vietnam’s agricultural production, trade and policies. Vietnam is an agricultural country with a long history of Wet Paddy Civilization where agriculture sharing 35.1% of land area, employing 42% of labors and contributing up to 17% of total 196.3 - billion$ GDP in 2015. During the last 30 years of implementing Doi Moi Policy, a market orientation reform. Vietnam has achieved remarkable results for ensuring national as well as global food security, eliminating hunger, alleviating poverty. The country has transformed from one of the world’s poorest to a lower middle-income country (1,990 $/capita in 2015) with high exporting quantities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being the world largest exporter of cashews nut and black pepper, the second largest exporter of coffee and cassava, and the third largest exporter of rice in 2013. The nation has boosted its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with more than 100 different trading partners all around world, which has provided a further catalyst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he country is still facing with many challeng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Hence, the country has made big efforts to restructure its agriculture. Production is oriented towards agriculture commodities with intensive cultivation and specialization to boost productivity and quality, using more machinery, agricultural materials, high technologies, and agriculture associated with industrial processing and agricultural services.

본 연구는 영국의 다양한 영화기금정책 중 관객교육과 관련된 지원정책에 대한 것으로,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 현황, BFI의 영화기금 지원정책, BFI의 영화교육 또는 관객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째, 영국 영화기금의 조성은 다양한 정부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기금은 국가복권기금과 영국 국세청기금으로 전체 금액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둘째, BFI의 영 화기금 지원정책은 크게 영국영화지원과 영화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BFI 지출의 상당부분은 영 국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 내 미국영화의 점유울이 높아짐으로 써 독립적이고 실험적인 자국 영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BFI는 자국 영화 제작지원과 함께 영화교육에 대한 지원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FI의 영화교육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매우 다양한 접근과 실천이 이루어져왔다. 최근에는 Into Film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수의 학교에서 영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nto Film은 그동안 FILMCLUB과 First Light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영화교육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프 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BFI 다양한 프로젝트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