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이 테러목적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월 14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드론이 국가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테러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드론은 테러 목적 이외에도 사이버 해킹이나 다른 여러 범죄행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소형 드론은 전문지식 없이도 공중 이동과 원격 조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 위협,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 행위에 쉽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협성이 더욱 우려 된다. 이와 관련 하여 테러 등 각종 범죄사용 우려와 함께 각국에서는 드론에 의한 신규 범죄예방책을 마련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법률과 전파차단장비의 운용, 조종자 처벌 및 제지,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 설정, 비행시간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미흡하다. 드론 보급의 대중화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사례증가 및 드론을 이용한 각종 테러 위 험성이 상존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이 글에서는 드론 테러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제시하고 드론 테러의 현황과 미래의 추이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법률적 대응을 위한 방향성과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미래 폭력은 분산 공격 능력(the distribution of offensive capability), 취약성의 분산 (the distribution of vulnerability), 그리고 분산된 방어(the distribution of defense)를 특징으로 한다. 드론 테러는 이러한 미래 폭력의 특성이 잘 반영된 대표적인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드론 테러가 야기하는 공격능력의 분산과 취약성의 분산이 제기하는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따라서 방어의 분산을 통해 모색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전략적, 정책적, 그리고 법률적 모색들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조선은 19세기 60년대부터 외세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고 프랑스와 병인양요, 미국과 신미양요가 발생하였다. 또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호를 개방하였다. 일본은 제일 먼저 울릉도·독도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울릉도에 일본인을 보내 벌목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해산물을 채취하였다. 이것은 1881년 울릉도 수토에서 보고되었다. 수토사들이 울릉도를 순찰할 때 일본인들이 나무를 베어 원산과 부산으로 옮기려 하였고 이 사실을 들은 고종은 이규원을 울릉도관찰사로 파견하여 울릉도를 자세히 조사할 것을 명하였다. 이규원은 울릉도 상황과 ｢울릉도내도｣, ｢울릉도외도｣지도를 그려 바쳤다. 이후 조선은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키고, 도장(島長)을 두어 울릉도를 관리하였고, 군을 설치해 지방관제에 편입하고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독도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고종의 관방정책으로 볼 수 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1870년대 초부터 국경 방어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관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국경지역인 동래, 의주, 황해지역 방어와 이양선의 출몰 등에 대비하여 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고종의 울릉도 관방정책은 전국 관방정책의 일환으로 울릉도를 개척하고자 하는 그의 영토수호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울릉도는 버려진 섬이 아니라 비웠던 섬이고, 주민을 이주하여 단계적으로 울릉도를 개척하였고, 군청을 설치하는 등 고종의 정책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973년 1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는 철강, 비철금속, 조선, 기계, 전자, 화학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고, 각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상기 산업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 정책의 개발‧집행‧성과평가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의 행위자의 역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정책 수립의 초석 역할을 하였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중공업 발전의 기반(1970년 발간)’에 대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공업 발전의 기반’의 주요 내용을 심층고찰하고,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서의 산업별 정책 수립과 그 과정에서의 연구기관이 수행했던 역할을 재조명하 였다. 연구결과 ‘중공업 발전의 기반’은 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하여 파급효과가 큰 중공업 부문을 발굴하고, 산업별로 투자‧수급‧가치사슬‧기술경쟁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 육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중공업 발전의 기반’에서 제안된 정책은 오늘날 상당부분 실현되어 각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후발국의 중공업 정책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모델)을 제시하고, 거시 경제 정책 뿐 아니라 미시 산업 정책과의 조화가 중요함을 시사하며, 그 속에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의 심화는 물론, 경제 성장 초기 단계에 머물거나 중공업 육성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후발 개도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 대한다.

요즘 정책학에서 정책형성의 정치적 동학을 연구하는 정책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한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톺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는 자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서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이 여느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통찰이다. 왜냐하면 규범과 문화,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는 복잡다단한 현실 세계를 분석하면서 맥락의 파악과 해석 없이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다 름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자에 구조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와 행위의 접합을 꾀하는 정책이론 하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맥락(구조) 하에서 전개되는 담론정치(행위)에 주목하여 정책과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복지정책과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 틀로서 담론제도주의 가 어떤 함의와 유용성을 갖는지 톺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정책이론과 담론제도주의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담론제도주의가 복지정책 형성과정 분석에 어떤 실전적 유용성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버화”라는 용어는 비단 우버(Uber)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Airbnb) 등 과 같은 공유경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운수업계, 숙박업계 등 기존 산업계와의 충돌로부터 빚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또는 둘 다)은 기존 산업을 지배하는 규제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기술혁신은 기존 규제 체계와 잘 맞지 않거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조정을 위해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에 의해 촉발되는 정책 교란에는 네 종류가 있다. 교묘한 회피, 면제 및 공백, 해결책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법적으로 차별을 두는 호스트에 의한 ‘면제’ 와 구역제, 호텔세 및 기타 규제 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교묘한 회피’ 정책 교란을 야기했다. 이와 같은 정책 교란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정책 대응 방법에는 차단, 프리패스, 구체제, 신체제 및 신뢰이익의 보상이 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택시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규제 대응 방법으로써 ‘구체제’ 또는 ‘신체제’ 이론을 적용하여 관련 국내법의 개정과 새로운 법률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주 목적은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개별 특성과 이 식품의 소비확 대 정책 선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 경농산물 가공식품 소비실태를 조사하였고, 실증 분석을 위해 다항로짓모형(Multinominal logit model) 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인증제도 관리가 강화될 때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응답자, 상대적으로 건강에 유익할 것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인하될 때 소비를 늘릴 의향이 있는 소비자는 친환경가공식품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 친환경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만족하는 응답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구매를 효과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PURPO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policy changes in road infrastructure over the last 30 years, and rates user satisfaction using opinion mining techniques. METHODS: First, we collected a text data set of the keyword 'road transport services' from media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1, 1990 and June 10, 2019 that were manag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Next word frequencies were analyzed to extract keywords relating to important policy issues. Moreover, to ensure changes in use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road infrastructure, sentimental analysis was used.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icy issues changed significantly every 5 years. Public opinion on newly introduced advanced technology in road transportation was generally positive, and user satisfaction gradually increased with time. CONCLUSION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ies in road transport services, public opinion must be surveyed to ensure that the mobility policies are convenient and satisfactory.

본 논문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시대별 주요 대외 이슈 및 그것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서의 유학생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연구는 국내와 국외에서도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즉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 시기를 시작으로, 덩샤오핑 시대, 장쩌민·후진타오 시대, 시진핑 시대 까지, 신중국 설립 이후 70여 년 간의 중국 유학생 정책이 목표로 한 지향점을 파악해 보았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은 폐쇄에서 개방으로, 국가 간 조약에 의한 교환학생 중심에서 자비 유학생 중심으로 큰 전환을 보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는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여 선상 국가를 새로운 유학생 유치 공급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비유학생 유치 전략도 엿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대외정책과 유학생 정책과의 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through some phenomena of variation and change in Korean language, and to show how they should go in the future. Sinc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tatus of language, in Chapter 2 we outline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Korean. In Chapter 3, we examine some of the variations and changes in Korean language, which are highly interesting from a social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in Chapter 4, we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n policy and education as ‘rich and just Korean’. So far, the key direction of policy and education for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window-dressing language policy’ and ‘window-dressing language education’. They have attempted to refine Korean by simplifying and abstracting the various language facts and disregarding of the elements that seemed not to be beautiful. Th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caught up in the ‘beautiful Korean’ obsession have lasted for decades in Korean. Now Korean speakers should be liberated from ‘beautiful and pure Korean’ ideolog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ocal dialects, North Korean words, slang and buzzwords, and net languages. We need to accept new concepts through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With its diversity, richness, and political correctness, Korean will be able to keep its place firmly in the strong waves of English and grow into an important language of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