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주도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정부․민간주도정책’로 바뀌게 된 것을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통일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됨에도 정부 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 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1기 : 민간주도기), (T2기 :과도기), (T3기 :정부․민간주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ublic loan programs in fishery industry on management performance from a balanced score card (BSC) perspective depending on the type of loan, scale of fund, period of support and business category, using the financial data of fisheries firms having the balance of loan at the end of 2014. The key factors influencing credit rating change were also analyzed after public loan support. From a integrative perspective, results show that the firms supported by working fund have high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firms supported by facility fund. The firms received large scale fund showed higher management performance than the firms received small scale fund. While management performance was decreasing or slowing down over time after financial support,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firms supported by facility fund improved over time. From a non-financial perspective, the firms received facility fund invested more in education and growing perspective than the firms received working fund. As the size of fund increased, the investment in education, growing, internal process and customer increased. Personnel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for education and growing has increased over time. However, the firms with facility fund restricted the expenses of education, personnel expenses and employee benefits as time goes by. Because the effects of public loan on credit rating of fisheries corporations hav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t has become known that the financial support of public loan program has no influence on the change of credit rating of fisheries corporations. This study attempted performance analysis from a BSC perspective which combine factors of nonfinancial perspective with factors of financial perspectiv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 of microscopic performance analysis of public loan in fishery industry.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야 한다. 109년 전 평양 대 부흥을 경험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그곳이 다시 회복되어 전 세계에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북한 동포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화해와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남북관계에서 한반 도 통일의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교회의 중재자적 접근은 정의와 진실 에 근거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강조된다. 통일 선교정책의 평화 이해와 전략은 북한선교정책전략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모색을 통하여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 이탈주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고아, 요덕수용소, 북한 인권법을 중심으 로 전개했으며, 북한선교정책 유형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접목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선교의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로 변함에 따라 북한선교의 기독교정 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었다. 또한 지구,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엄청 난 분단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선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적 차원에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는 무한 경쟁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미래 북한선교사역에 있어서, 먼저 북한을 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주도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 미래는 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며, 통일정책에 북한선교 정책이 기독교인들의 북한선교는 큰 의미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들 이 경험했던 생애과정 및 국가별 정책과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노후 준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의 노후준비관련 정책은 장기적인계획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단계별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 노후준비관련정책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또한 진정한 은퇴·노후준비의 가치와 본질의 추구를 위하여 개인에게 요구되는 키워드는 ‘소득·관계·학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태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건강한 생태계의 상호관계성에 대한 국제적 담론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이 생태복지의 최대 실현가능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공원에 적합한 ‘국립공원 생태복지’ 개념을 정립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국립공원에서의 생태복지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전워크숍과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생태복지’는 국립공원에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며, ‘국립공원 인간복지’와 ‘국립공원 생태계복지’의 조화를 지향하는 복지로 정의되었다. 2차 델파이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0 이상, 내용 타당도(CVR) 0.37 이상, 변이계수(CV) 0.5 미만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생태복지의 바탕이 되는 생태계서비스의 요소들 중 국립공원에 적합한 주요 요소를 도출한 결과 공급서비스에서 먹이·식량, 물, 유전자원 3 항목, 조절서비스와 기반(서식지)서비스의 모든 항목, 문화서비스에서 미적정보, 휴양관광, 심신치유, 지식체계․교육적 가치 4항목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생태복지의 개념과 향후 국립공원 생태복지 정책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With the increased importance of design creativity in global fashion marketplaces, there have arisen numerous promotional strategies for new fashion designers in Korea, yet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is subject. This study examines the new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ies in Korea and their effects from the designer's perspective. First,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wenty-one strategies from thirteen organizations regarding the types of support from the strategies. As a result, four distinct types are identified: new designer recognition; information and consulting support; brand incubating; and marketing support. Next, we performed in-depth one-on-one interviews with eleven designers who had been awarded from one or more of the fashion design incubation polic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incubating policies' cash rewards and space support are found to be most effective. In terms of the revised fashion and brand consulting policy, “brand operation” had an influence. In addition, fashion the new brand advertisement and marketing policy had positively influenced the “brand development.” However, throughout the interview, designers note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s need some improvement. Furthermore, the designers indicate the lack of supervision and professionalism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s. Based on this content,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an effective fashion design promotion policy, and strategic and consistent support for the whole fashion promotion team. At the minimum, an integrated and united supervision by the organization is necessary and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분야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활동유형을 유류방제작업, 어촌봉사활동, 해안 정화작업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자원봉사 참여자 대부분은 환경보호, 보람, 사회교류, 특별체험, 자연과의 동화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었다. 주제측면에서 체계성, 효율성, 활동의 다양성, 자원홍보활용, 봉사이후 보상, 자기봉사역량 측면에서 불만족스러워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의 정책적 측면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자원봉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문화선진국으로 반도라는 지리적 특수 성을 활용하여 독자적 문화를 창출하고 자연환경을 비교적 잘 보전해왔다. 여기서 자연환경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통 한 노력으로 그 가치와 상태를 유지·보전하게하고 국민들이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대상 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문화재청, 2011). 특히 우리의 금 수강산을 배경으로 빼어난 자연환경은 기념물로서 천연기념 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계유 산으로 등재되는 등 국내를 벗어나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 을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자연환경은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전쟁, 국토개발로 대별되는 근대화의 시기를 거치 면서도 독자적인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등의 문화 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국가유산 정책은 자연환경 관련 정책이 오염방지와 오염에 따른 피해 구제가 강조되어 의례적으로 환경부나 산 림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취급되고 문화유산은 문화재청 이 관할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견해로 통용 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호의 효시는 문화재분야였다는 사 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 정책의 관점에서 관련 문화 재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대상으로 정책의 역사 와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환경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는 문화재보호법 상 자연환경을 다루는 조항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는 양상 속 에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의 시원을 살펴보면 자연문화재 의 보존·관리를 위한 제도로 1933년 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 리를 포함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 과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호령시행규칙(제령 136호)」 가 제정된 이후 1945년까지의 기간을 초기로 볼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에서는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이전에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근시 교통의 발달, 내외 관람객의 격증 등으로 훼손과 망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당한 법규를 설치하 여 보호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김대열, 2008). 이는 문화재의 범위 내에 보물이나 고적 등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요소 외에도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구분되는 자연문화재 즉, 자연유산까지도 문화재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248건의 지정문화재 중 명승은 1건도 지정되지 않았으나 16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러 나 광복 이후 국가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 기적 혼란과 한국전쟁의 발발 속에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정책 여건형성이 여의치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제 정되었던「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 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1962년「문화재보호법」이 제 정·공포되면서 법적인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196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구체화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은 동·식물, 지질·광물, 천연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그 지정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명승은 전제조건으로 경승지를 지목하고 있으며 폭포, 협곡, 동굴 등 저명한 자연환경을 중점으로 지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정기준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명승은 한건도 지 정되지 못하였으며, 최초로 명승이 지정된 것은 명주 청학동 소금강이 지정된 1970년이다. 이후 1983년에는 명승의 지정 기준에서 동굴이 제외되었으며, 1999년에는 천연기념물의 기존 지정기준 외에 자연현상을 별도로 신설하여 관상·과 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을 지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1 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이 공히 지정기준의 개정이 이루 어졌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ㆍ민속ㆍ관상ㆍ과학 등 과 관련된’, ‘문화적ㆍ과학적ㆍ경관적 가치’, ‘생활ㆍ민속ㆍ 의식ㆍ신앙ㆍ문화’ 등 접두사 및 단어를 추가하여 기존 자연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범위에 문화성을 부여하고 비슷 한 기준을 통합하여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세계문 화및자연유산의보호에관한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 유산’을 지정기준에 추가한 점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의 기 준을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천연보호구역 1개 기준을 3개의 기준으로 확대하였는데 기존 지정기준 외에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문화적ㆍ역사적ㆍ경관적 특성’을 추 가하였으며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 ‘중요한 지질학적 과 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을 추가하여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명승의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는 곳’에 해당 하는 지역을 지정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천연기념물과 동일하 게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도입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전면 개정되었는데, 천연기념물의 경우 1962년 제정 이후 46년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지질ㆍ광물의 지정규정을 대폭 개편 하여 지정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며, 명승의 경우 2006년 명승 지정·보호활성화 정책을 배경으로 사적이나 천연기념물 지 정기준과 유사한 부분의 조정, 다양한 유형의 역사문화명승 포함을 위한 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2010년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기준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지정기준에 특별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용어의 수정이나 한자표 기의 병기 등을 통해 법제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주목하 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친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환 경 관련 문화재 정책의 개정과 보완의 결과는 오늘날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동물 101건, 식물 261건, 지질·광물 82건, 천 연보호구역 11건 등 총 564건에 이르며, 명승은 109건에 이 르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 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의 제정 이래 오늘날 문화재 보호법에 걸쳐 이어져온 특성을 살펴보면 천연기념물 중 동 물분야의 경우 대표성, 희귀성 등을 중점으로 하는 일제강점 기 때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오늘날에는 문화·민속·과학적 측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다. 식물분야의 기준 은 각각의 식물이나 생태, 서식지 등 자연과학적 측면을 강조 하였던 일제강점기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경관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추세로 발전해왔으며 동물분야와 함께 세계유산 규정을 고려하여 지정 기준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다. 지질· 광물의 지정기준은 일제강점기에 비해 세부 기준 항목이 전 반적으로 다양해졌으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는 인 문·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었다. 이는 천연기념물 분야에서 다 루는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제도와의 차별성을 나타내 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의 야생식물을 대상으로 생물의 멸종예방과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천연기 념물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동식물을 대 상으로 삼는데 그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그 성격의 측면에서 도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성격은 멸종위기 해소 시 해제되는 제반사항과 함께 문화성과 자연사에 대한 고려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천연기념물은 멸종위기의 여부보다는 진귀성, 문 화성, 역사성, 자연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속성은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재배식물 또한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명승 분야에서는 초기 문화 재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자연환경을 내포하고 있으며 ‘저명한’, ‘특색 있는’ 등의 경관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 었다. 이후 2007년 명승지정기준의 개정과 함께 자연명승과 인문명승이 구분됨에 따라 각 분야에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 리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명승은 자연환경이 지니는 가치와 인문환경이 지니는 가치가 복합적으로 내재된 복합경관으로 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으로 지정된 대상이 단순히 생태계로서의 자연환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자 연환경에 인문,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들이 중첩된다는 점 에서 자연과 인간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치 기준상에 차별성 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연문화재로 지칭되는 명승과 천연 기념물은 그 유산적 가치를 반영하여 자연유산의 개념으로 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김대열(2008), 우리나라 명승 지정 확대방안 연구, 한경대학 교 석사논문.

T-50 인도네시아 수출은 정부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고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방산수출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으며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T-50 인도네시아 수출 성공의 동인(動因)을 정책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효과적인 방산수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은 방산수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 정에서 각 정책행위자들의 속성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어떤 산출물을 가져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성과 적실성을 갖았다. T-50 인도네시아 수출에 관한 정책네트 워크는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유형으로서 다수의 정부부처와 이익집단인 방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범정부 조직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를 창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위자들이 공식⋅비공식 접촉을 지속하면서 수출 성공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였다. 일부 주요 정책행위자 사이에 대 립과 갈등이 존재했으나, 다수의 행위자가 강한 협력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T-50 인도네시 아 수출을 위한 정책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것은 T-50 수출 성공의 중요 한 동인이 되었다. 시사점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공동체 유형이 방산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달성에 유용함을 고려, 미국에 대한 훈련기(T-X) 수출 등 대형 방산수출프로젝트 추진시 범정부차 원의 한시적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TF에 참여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장들간 정기적인 논의의 장 마련 등 제도⋅절차적 보완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The Japanese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Basic Act, announced the 4th Basic Plan for Food,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t the same time the third Basic Plan for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in March 2015. The Basic Plan is configured as improvement of food self-sufficiency rate, a stable food supply, agricultural maintenance and development, rural promotion. The new target for the calorie-based food self-sufficiency ratio has been lowered from the previous 50 percent by 2020 to 45 percent by 2025. The production target for table rice has been lowered, but production targets for rice for flour and rice for feed have been raised significantly - five times and 10 times the more than current production by 2025, respectively. The 4th Basic Plan included the important measures of 24 and the details practice challenges of 50 should be intensively promoted for the next five years. The new Research Basic Plan set 21 key target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olve problems promptly faced by producers with the aim of increasing income i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and 11 priority targets research and development to be steadily promoted under medium- to long-term strategy. In addition, it announced the necessary measures of 10 at three areas in order to promote more efficiency and effective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In Korea, it refers to the announcement contents of Japan where there is a need to formulate a development plan for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Development Plan that meets the Korean situation.

Uganda is blessed with favorable agricultural conditions; annual average temperatures 18-28°C, rainfall 1,300-1,800mm, cultivation area 99,018Km2, and bountiful labor. Agri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in the country and it contributes 22.4% to GDP, accounts for 40% of exports, and employs 65.6% of the total population. The major crops for dometic use are plantain banana, maize, and cassava and coffee, tea, tobacco, and cotton are mainly exported. Despite of these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Uganda is relatively low. Yielding reaches 1/2 in maize, 1/3 in rice and peanut, 1/4 in sweet potato, and 1/6 in potato per hectare compared to Korea. However,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es, crop yields can possibly increase 2 to 10 times in many crops. Constrains of productivity are mostly due to poor seeds, inadequate pest & disease management, loss of soil fertility, lack of irrigation, improper post-harvest handling, and underdeveloped cultivation technology. To improve its production and productivity, which is the primary goal of Uganda's agricultural policy, appropriate budget allocation as planned and investment in R&D and extension are considered essential.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전문 인력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박물관 에서 근무할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간 여러 학술단체와 전 문가 그룹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중에서도 한국지구과학회는 자연사박물관과 과학관에 관한 여러 논문 발표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향후 건립될 국립자연사 박물관은 숙련된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며, 한국지구과학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맞춤형 전문과정을 설치하여 다양한 분 야에 맞추어 양성해야 한다.

목 적: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경업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 법: 세계의 미래 예측 기관들의 자료와 국내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수집하여 국내 안경업계의 상황을 진단했다. 결 과: 안경 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용 인력은 감소하고 있다. 전자동 안경 조제 장 비가 개발되고 있으며 안굴절력계가 일반인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결 론: 안경사는 독일의 장인 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창조를 개발해야 하며 굴절검사를 넘어 시재 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경제의 발전은 세계 고등교육 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였고,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고등 교육 시장의 초과 공급으로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학들이 세계의 학생들을 대 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 시장의 국제화 배경 아래 2014년 在韓 외국인 유학생 수는 84,891명에 이르렀다. 그 중 중국 유학생이 한국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한국 유학생 역시 최근 중국의 외국인 유학생 중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한 중 양국은 교육서비스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교역국이 다. 최근 세계 유학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유학생들의 이동에서 권역 내 이동이 더 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이기도 하면서 같은 권역 내 아시아 유학생 유치의 경쟁국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한 중 양국의 외국인 유학생 교육 발전 및 주요 제도 중 장 학금제도, 의료보험제도 및 시간제 취업 취업제도를 중심으로 한 중 양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과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single vendor single buyer integrated production inventory problem. To make this problem more practical, space restriction and lead time proportional to lot size are considered. Since the space for the inventory is limited in most practical inventory system, the space restriction for the inventory of a vendor and a buyer is considered. As product’s quantity to be manufactured by the vendor is increased, the lead time for the order is usually increased. Therefore, lead time for the product is proportional to the order quantity by the buyer. Demand is assumed to be stochastic and the continuous review inventory policy is used by the buyer. If the buyer places an order, then the vendor will start to manufacture products and the produc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buyer with equal shipments many times. The mathematical formulation with space restriction for the inventory of a vendor and a buyer is suggested in this paper. This problem is constrained nonlinear integer programming problem. Order quantity, reorder points for the buyer, and the number of shipments are required to be determined. A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a popular solution method for constrained problem, is developed to find lower bound of this problem. Since a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cannot guarantee the feasible solution, the solution method based on the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is proposed to provide with a good feasible solution. Total costs by the proposed method are pretty close to those by the Lagrangian relaxation approach. Sensitivity analysis for space restriction for the vendor and the buyer is done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ameters.

In Korea,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was introduced in 1993 as the official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Over the 22 years since its inception, the CSAT has gone through numerous changes in its policies regarding the test structure, test administration, test writers, item bank, item difficulty, test materials, score reporting, and the use of test scores. The present study reviewed these policies and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CSAT, with a focus on the English section ofthe test. The study found that while some of the policies were laudable for beneficial effects on students and the society, some other policies had detrimental effects on the quality of the test and for stakeholders including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More active involvement of testing professionals is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making processes and the policies themsel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