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안지역정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재수립 및 지역연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연안유형 특성별로 적합한 연안관리정책도구의 조합방안을 모색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최근 2010년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 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약 40여 년간 지역연안관리행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진 지역연안관리 정책도구들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용도기능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선진 연안관리도구의 활용성이 높은 용도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용도의 레저관광구, 특수연안해역용도의 재해관리구와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용도의 경관보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연안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연안관리 발전을 위한 기초적 탐색적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Controlling industrial vehicle operated by human in warehouse was not simple since the information transfer for controlling the vehicle was not easy. However, as the technology for the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dvanced and the PDA (Perso

In its Annual Reporton Religious Freedom, U.S. Department of State labeled North Korea -along with China, Myanmar, Laos, and Vietnamas‘ 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that do not have freedom of religion. In order to become a part of the globalization world,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religion policy to ensure the freedom of religion for its people. A country that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would never force its people to believe or not to believe in a certain religion. In order for North Korea further strengthen its collaboration with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freedom of conscience and religion should be guaranteed as the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For successful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 be attained, internal unification should happen first before any legal or systemic unification. In order for internal unity to be fulfilled, collaborative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should be achieved in every area of society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Most importantly, unification of religion can play a critical role in restoring true unity of North and South through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Until now, North Korea established religious groups and institutions and partially allowed religious activities with the political intention to advertise itself as a nation with religious freedom. Until 1988, North Korea’s religion policy was hostile and persecutory in character. However, since 1988, North Korea gradually moved into a more positive direction that was manifested in changing laws on religion and definition of religious vocabularies in encyclopedias. Furthermore, by attempting to integrate the juche ideology and religion, North Korea intended to take steps necessary to guarantee individual’s religious freedom. Instead of being forced by external pressure, now is time for North Korea to walk side by side with other nations by independently pursuing religious freedom. North Korea should abandon their misconception of Christianity as anticommunism and antigovernment system. From the past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humanitarian aids by Christian organizations, North Korea has to recognize that Christianity is the most genuine supporter of North Korea. Instead of labeling religion as a threat of a regime collapse or a leadership change, North Korea has to utilize religion as a tool to connect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Furthermore,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acknowledge North Korean church as a church existing in a unique culture and environment. Churches in South Korea have to play an important role as a mediato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 that the two nations can be in good terms with one another and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will be guaranteed in North Korea.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종재 생산자의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간재 생산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 중간재 생산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며,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중간재 생산기업 및 연구자에 대한 이윤분배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슘페터리안 성장모형에 최종재 생산자와 중간재 생산자 사이의 마켓파워에 따른 이윤 분배율을 추가한 모형을 세워 분석한 결과, 중간재 생산자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압력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를 줄이므로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중간재 납품단가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을 떨어뜨려 실질이자율을 낮추지만 저이자율의 혁신유발 효과보다는 저이윤으로 인한 혁신억제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R&D의 생산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R&D 투자에 대한 보조금률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의 조합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간재 생산자의 이윤 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은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에 못지않은 성장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간재 생산자, 특히 혁신적 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공정거래 정책을 펼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essay examines how the figure of Liberty has been refashioned in the streets of post‐apartheid South Africa, addressing three public art works installed in Johannesburg over the past decade: Reshada Crouse’s oil painting Passive Resistance, Marlene Dumas’ tapestry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William Kentridge’s and Gerhard Marx’s sculpture Firewalker. Even as these monumental works all reprise Delacroix’s Liberty on the Barricades – an icon of the city street and its revolutionary barricades – so too this trio of Liberties have become mere phantoms of their vaunted archetype. Haunted specters, they quarrel with the mythologized chimera of Liberty, taking issue with the fraught tradition of pinning regime change onto the body of the female nude. Drawing instead on South African histories of women’s resistance, in which female nudity has been repeatedly marshaled as a form of dissent, the Liberties circling Johannesburg hybridize their European template with local traditions of female political opposition to colonial and postcolonial male authority.

미국 시장의 경우 모바일 브로드밴드 환경의 확대와 스마트폰 및 웹 스토어 보급 확산으로 모바일 광고시장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시장이 모바일 LBS(Local Based Service)와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의 성장동인(Driving Force)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광고형식은 한국에서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Yahoo와 Google을 비롯한 많은 검색엔진과 포털들이 모바일 기반 광고시장의 본격적인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모바일 디지털 매체의 재정원이라 할 수 있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 앞으로 어떤 추세로 발전할 것인지를 전망해보고 한국 매체시장의 조건과 결합될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내 모바일 광고시장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 및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검색광고 시장 내 갈등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곡물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 특히 몽골·러시아(극동 러시아)·캄보디아 등은 넓은 농지면적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상당량의 곡물 및 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2. 우리나라와 이 들 국가 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제고시키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농업자재 및 식품 가공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고, 상대 국가입장에서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이 가능해져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음. 3.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농식품 분야 해외협력사업의 개념 및 의의를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구체적인 실증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와 몽골과의 농업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검토를 통하여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4.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한·몽골 사례 분석, 일본 해외협력사업의 특징 및 ODA와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해외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함에 있음: (1) 해외협력사업을 관통하는 전략 개발, (2)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3) 사전준비, 정보, 전문성 부족 문제 해소, (4) 해외농업자원개발 및 협력과 관련된 법규 보강, (5) 적극적인 세제지원, (6)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7) 마지막으로 ODA사업과 해외 농업자원 개발협력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등임.

This study is aimed at proposing the national policy for medical device control system in Korea as deeply analysed the present status of the system. On 1979, Korean government had started to inspect 24 kinds of the medical devices such as X-ray diagnostic equipments, medical sterilizer and etc. mostly imported from advanced countries which USA, Germany and Japan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However medical devices were becoming consideration as an important partner of diagnosis, curing and alleviation of diseases by medical doctors and also much important keeping the health at home. Furthermore medical devices industry can be designated as a national growth engine industry. So it is necessary not only to harmonize to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the harmonization of the system including pre-market application and post-market surveillance, is strongly needed by the Korea Food and Drugs Administration(KFDA).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관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는 당연히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과거의 창작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된 개념이기 때문에 형법상 법익으로 이해되는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계속 확장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용 또는 침해 행위의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어 형법정책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사처벌 규정들은 특별한 형법이론적 고려 없이 상당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엄청난 집행결손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형법정책의 도구적 합리성을 유형화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형법상의 법익체계와의 유형비교를 통해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가리고 확정하는 정형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원론적인 방향설정으로서 크게 인격적 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측면으로 나눠 실제 형법적 보호가 필요한 불법이 드러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검토해 본다. 특히 인격적 법익의 침해는 친고죄가, 재산적 법익의 침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한 비범죄화가 형법정책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제도와 같은 형법 외적 제재를 활용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최후수단성에 부합한다.

금융상품의 추상성, 금융약관의 복잡성, 금융가격의 사후확정성 등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교섭력의 불균형은 금융소비자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문제 중 설명의무 위반 등 계약체결과정상 하자로 인한 불완전판매는 최근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그 피해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는 크게 계약서 등 교부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단정적판단의 제공, 적합성 권유 위반, 불초청권유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적으로는 정보제공의무․설명의무 위반과 행정적으로는 권유방침의 위반이 혼재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최근 소비자정책의 방향은 정보제공 모델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 범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같은 경제법적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무나 의사표시의 하자이론 등을 확장시켜 사법상의 구제수단에 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소비자보호의 방향을 행정명령 또는 형사벌칙의 제재(penalty) 수단을 사용하는 公法的 행정규제와 이를 위반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私法的 손해배상 즉 책임원리(liability rule)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억지시스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행정업법에 사적소송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가장 우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융상품 중 펀드와 보험을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규제과 행정적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제의 규제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억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Controlling industrial vehicle operated by human in warehouse was not simple since the information transfer for controlling the vehicle was not easy. However, as the technology for the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has been advanced and the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has come into wide use in a workplace, the control of man-operated vehicle became less difficult as do to AGVS(Automated Guided Vehicle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warehouse operation through introducing rule of task assignment for the vehicles, particularly forklift. This study, basically, refer to AGV operation policy because a great number of studies for AGV dispatching rule have been done and the mechanism for the controlling vehicles is very similar. The workers in field prefer to simple dispatching rules such as Shortest Retrieval Time First(SRTF), Shortest Travel Time First(STTF), and Longest Waiting Load First(LWLF). However, these rules have potential disadvantage. Thus, several rules made up by combining rules mentioned above are introduced and these new rules use threshold value or evaluation formula. The effectiveness of these new rules are tested by simulation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This study proposes favorable dispatching rules for forklift in warehouse for the efficiency of the vehicle operation and stability of service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