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 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 께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잠재적 건 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 권을 포함한 5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 한 인식과 구매 및 섭취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데이터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주요 결과로는 응답자의 68.9%가 면역 기능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을 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주로 온라인 채널 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보 습득 경로로는 가족 및 친구, TV 프로그램, SNS 등이 주 요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21.2%가 부작용을 경험하였으 며,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 이번 연구에서는 소비자 교육과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를 위한 체 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 한 노력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008년 노인수발의 사회화를 기치로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나름의 의의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발서비스 상업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해 ‘장기요양보험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제화(도입) 이후 심화된 수발서비스의 상업화를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그 전개와 양상, 맥락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법제화 이후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었고, 보조금 방식이 폐지되고 수가 방식 도입되었으 며, 수익과 효율성 중심의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하향식 제도 운영으로 서비스기관들의 상대적 자율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 조망을 돕고, 향후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P2E 게임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처분 등의 적 법성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져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P2E 게임인 스카 이피플사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과 나트리스사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게임사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 분 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P2E 게임의 게임산업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점에서 의미가 있고, 위 사건의 법적 쟁점 등은 이 후 게임산업 진흥 관련 입법 논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을 통해 NFT를, ‘무한돌파 삼국 지 리버스’는 무돌토큰을 받아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중 일명 파이브스타 즈 판결의 경우 NFT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자산화 하는 것과 관련하 여 NFT 내지 NFT가 화체된 아이템의 성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판단 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NFT가 결합된 게임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 성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재량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게임 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하였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 도 상당하다. 올해 5월에는 정부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5개년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 와 접근 방식 등은 게임산업법 제정 당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입 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이 변화된 모습 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새로운 해석 기준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방식은 게임 산업 발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경품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 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도로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하도로에서의 운전자 행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지하도로 설계기준은 주로 지상도로나 터널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지하 특유의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하도로에서의 운전자 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하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로 변경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분석하고, 정보 제공 방식이 운전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지하도로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소형차 전용도로의 설계 재원을 기준으로한 VR 기반 주행시뮬레이터 맵을 구성하였고 34명의 피실험자를 모집하여 주행시뮬레이 터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차로변경 행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행 차로 변경 허용 구간 기준인 400m와 대안으로 차로 변경 허용 구간 2km로 비교하 여 운전자의 차로변경 행태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로는 현행 정보제공 체계 기준인 분기전 2km, 1km, 150m 전 정보안내 대안과 대안으로 추가 500m 지점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주행시뮬레이터 실험을 수행하고 대안별 효과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상 도로보다 지하 도로에서 운전자들은 차로 변경을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두 번째로 운전자들은 차로 변경 허용구간에 따른 주행패턴의 유의미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의 주행 습관에 따라 차로 변경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정보 제공 횟수를 늘릴 경우 운전자들은 차로 변경과 진출 지점을 더 빨리 결정하며, 차로 변경 지 점의 분포가 작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많은 운전자들이 비슷한 지점에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어 상충 구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교통 안전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차내 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신호의 상태변화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운전자의 운전행동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호정보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반응은 신호등화의 변경시점과 브레이크 제동, 차량의 출발에 소요되 는 반응시간과 교차로 구간별 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행시험 전후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사후 설문을 실시함으로서 운전자의 성향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실시간 교통신호상태정보 제공에 따른 설문조사는 일반설문과 사전설문, 사후설문으로 구성하여 피시험자 60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 다. 장치조작에 익숙한 20-30대는 신호정보제공에 대한 기대 및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에게 운전편의성 및 선호도에 대 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령대가 낮은 운전자에게서는 단순 정보제공의 의미, 고령운전자에게서 차량속도 조절 등 운전편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주행시험은 동일한 경로를 주행하되 잔여시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주행과 정보를 제공하는 2번의 주행시험을 실시하였고, 반응 시간과 주행속도를 분석하였다. 잔여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브레이크 제동상태에 대한 반응시간은 전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반응시간 감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브레이크 반응시간은 평균 0.38초 감소하였고 특히 고령운전자 그룹에서의 반응시간이 66%가량 감소했다. 반면 2030대 운전자 그룹에 서는 등화가 변경되기 전에 예측반응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예측반응은 제동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므로 차량이 실제 움직인 예측출발과는 차이가 있다. 동일 데이터 분석 시 실제 2030대운전자 그룹에서 등화가 변경되기 전에 예측 출발한 빈도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과 후 모두 7%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출발인지반응은 전체반응시간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령운전자 그룹에서 반응시간이 2.1초에서 1.8초로 -0.3초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호정보제공에 따른 주행속도의 변화는 적색등화 상태로 교차로 접근시의 평 균속도가 약 2km/h 감소하였으나, 녹색등화시에는 구간의 평균주행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일반주 행 시 차량의 속도는 정지선으로부터 차량의 위치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잔여시간정보를 제공할 때는 거리보다 잔여시간의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교량의 내하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관상태 점검 및 차량재하시험, 유한요소해석 수행이 필요하 다. 규모가 작은 교량은 시간 혹은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상기 과업을 수행하여 내하력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교량의 정보를 등록하여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 추정 내하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추정 내하성능 결과는 점검진단 보고서 상의 안전성 평 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 분석에 의한 결과를 제공한다.

정보제공의무란 계약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가 계 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이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경우, 계약이 원시적 불능 상태임에도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535조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신뢰이익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이 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정보제공의무 위반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535조를 유추적용하여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중요 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금액 을 반대급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예상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뢰 이익 손해는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른 수익 기회를 놓친 손해 그리고 하자 손해가 있다. 이러한 손해 중에서도 특히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동종의 다른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증명하여 배상받는 것이 계약 당사자 간에 손해를 가장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배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대 해양 산업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며, 이 중 자연어 처리 기법은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분석하여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학습한 후, 새로운 재결서를 입력 하면 원인 제공 비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항법과 원인 제공 비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키워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한 모델의 정 확도를 분석하고,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충돌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사고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actual cases of providing detour information in accidental situations such as traffic accidents and road construction through a VMS installed on national highways in metropolitan areas with alternative routes, as well as cases of simultaneously providing travel time information on parallel paths such as national and regular highways. For each case, we analyzed whether the provision of VMS traffic information leads to route changes and substantial effects. METHODS : To analyze traffic changes on the main and detour roads based on the detour information provided on traffic accidents in actual cases, the traffic volume and speed on the accident day were compared with those on the same days and at the same time of the day (regular days) based on the VDS data of the main and detour roads. Cases providing more detour information on road construction were investigated by examining three time periods: one week from construction initiation and one week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period (regular days). The traffic volume and speed on the main road were compared based on the VDS data, and those on the detour road were compared based on data made available by private entities. Regarding the cases of simultaneously providing drivers with comparative information on travel time over parallel sections of national and regular highways, traffic situation changes in highways were analyzed in the following special traffic control periods (New Year's Day, NY Day), during which congestion is expected due to heavy traffic: before and after the provision of comparative information for 2015 New Year's Day and 2016 NY Day. RESULTS : The detour rate related to route changes based on the detour information for traffic accidents was 35%. On the detour route, the traffic volume increases as traffic from the main road is absorbed. However, the average travel speed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When further detour information regarding a road construction project was provided, the detour rate from the main road was 21%. The travel speeds were similar, except on the first day of construction. Almost no changes were observed in the first section of the detour. The speed slightly decreased in the second section but did not significantly hinder the traffic flow. When comparative traffic time information on parallel routes (national highways and expressways) was provided, the traffic volume increased to some extent after the report was provided for every case. However, the data frequency rate in the 5-min unit, which was still under the congestion speed standard (40 km/h), decreased. This indicates that traffic congestion was significantly relieved. CONCLUSIONS : Previous studies on detour rates or route changes based on VMS traffic information have focused on VMS instruments on expressways. Although their estimates were based on simulated situations, this study used actual VMS installed on national highways. In addition, this study utilizes the existing case records of national highway ITS centers, covering traffic situation monitoring, measures for accidental situations, etc., in regular times or special traffic control period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including ITS real-time traffic informa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ccurately represent situations on actual roads and can be utilized to analyze future ITS operation and installation project effects.

We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enrichment via toys on the behaviour and performance of weanling pigs. A total of 300 pigs (LYD) were housed in different pens with ten pigs per replicate and ten pigs per head divided into 3 groups. Group 1 was called “CON” and received no toys, group 2 was TOY-2, and pigs in this group had access to toys in the first 2 weeks, and lastly, pigs in TOY-4 were given toys in the fourth week. The pigs had access to feed and water ad-libitum. The individual pig behaviours in each group was recorded on days 14 and 28 (d 14 and 28) with a video camera for accuracy. The results showed higher (p<0.05) overall ADG in TOY-4 compared with CON, while the overall ADFI was higher (p<0.05) in TOY-supplemented groups compared to CON. Diarrhea incidence and fecal score were lower on D 14 in TOY-supplemented groups compared with CON. Behavioural features such as ear biting and fighting were lower (p<0.05) in TOY-supplemented groups compared with CON on D 14. Tail biting was lower (p<0.05) in TOY-2 compared with CON at D 14. Conversely, at D 28, tail biting was lower (p<0.05) in TOY-4 compared with CON. The ADG improved due to the toy supplied to reduce undesirable social behaviours. We concluded that the environmental enrichment of pens with toys can help to improve the welfare in weaning pigs, leading to a greater survivability and more production thereby improving farmer incomes.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traffic safety by collecting and analyzing vehicle speed and conflict frequency data based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vehicle drivers and crosswalk pedestrians under right-turn conditions. METHODS : Two evaluation scales, namely speed of access and number of conflicts, were used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effects of the new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Data on access speed and the number of conflicts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sion were collected and compared before and after information provision. RESULTS : Analysis of the pre- and post-spot speed reduction rates revealed an overall reduction rate of 32.6%. The conflict ratio was 81.0% before information provision but increased to 83.3% after information provision. CONCLUSIONS : When LED display information was provided, the effect of decelerating the approaching speed of vehicles in the rightturn torpedo s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duction in the conflict ratio was not. Factors such as intersection status, traffic volume and vehicle speed, affect the approach speed and increase or decrease the number of conflicts. Regardless of whether information is provided, the average compliance rate of the Road Traffic Act when turning right in the channelization area is 16.7%,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verage compliance rate of 48.4% immediately after the Road Traffic Act was revised in July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hanges in serving frequency of elementary school meal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Number of menus provided in June and July of 2019 and 2020 were compared for 300 elementary schools in Korea. As a result, the serving frequency of la carte and dessert was increased after COVID-19. In addition, frequencies of main dishes such as pork cutlet, chicken, sweet and sour pork, hamburger steak, and so on using processed food were increased after COVID-19. Because of the longer serving time due to staggered serving, cook's working time for serving meals became longer.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number of servings of processed food was increased rather than the menu with a large amount of preprocessing work. Moreover, among desserts, fruits showed increased serving frequency. Serving frequencies for juice and dairy products were also increased. However, increased servings of juice and dairy products could increase sugar intake. Thus, a careful plan for menu composition is needed to provide balanced nutrients to students under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an infectious disease.

우리민법은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나 이러한 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 면서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 전문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성립이 가져오게 될 효과는 물론 계약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까지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당사자와 그렇지 못한 상대방 간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관한 정보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 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간 정 보의 격차를 방치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은 계속 늘어 갈 것이며 그로 인 한 정보약자의 피해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귀결될 것 이다. 우리나라에도 계약체결 이전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들이 존재 한다. 약관거래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같은 소비자 관련 특별법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특별한 경우 의 계약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정보약자는 모든 계약에서 존재하면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 는 일이 비일비재 하므로 모든 사법적 계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국내논의와 외국의 논의를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제535조의 2로 구체적인 민법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families caring for patients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The question was, “What is the caregiving experience of a family who has a member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Method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to explore and describe the implications of experiences of families caring throug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amily caregivers who worked as full-time for caring for patients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Colaizzi’s (1978) phenomenological method. Participants’ relationships to patients were 1 spouse, 1 father, and 6 mother. The ages of the participants were between 33 and 59, with an average of 45.1. Results: In this study, family members’ caregiving experience was emerged.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themes: Felt burdened but had to accept it; Seized by fear; The weight I must bear alone; Everything is difficult and unfamiliar; Still, my home; and Sorry for the other family members. It was found that caregivers had decided to discharge their loved ones from the hospital out of a sense of duty. Conclusion: The families took care of the patients with responsibility and love. The study results should help with the understanding of a family with a member with home mechanical ventilation and should be used to develop nursing, mediating, and consulting programs for these caregiv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toy provision for stress reduction, welfare improvement and toy preference in finishing pigs. Toy shape was expected to exert effects on stress related behaviors including fighting, bothering, and feed competition. Three different toy shapes (i.e. square, round, and oval) were given to groups of finishing pigs. A no toy control group was also included.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abnormal behaviors and use time for toy preference were compared among groups. The duration and frequency of stress related behaviors was higher (p<0.01) among the non-toy-using finishing pigs on 20 minutes and 118 times than 16 minutes and 57 times of toy-using finishing pigs. Toy shape exerted no significant effects, however, toy use displayed a clear ability to reduce stress related behaviors among finishing pigs. Toy use time and shape both displayed no clear effect on the duration of stress related behaviors. These behaviors were most frequently displayed in the afternoons when the finishing pigs become most active, and were not affected by toy shape. Overall, the square shaped toy was used much longer (9.7 hours) and more frequently (566 times) in a 24 hour period by the finishing pigs (p<0.01). In conclusion, providing toys to finishing pigs reduces stress and stress related behaviors. This finding is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welfare and improve finishing pig productivity. Square shaped toys were most preferred by the finishing pigs, therefore adopting toys with square features is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