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ACTA는, WTO Trips협정으로 만족하지 않은 선진 각국이 이른바‘Trips plus협정’의 형태로 보다 정밀하고 고양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집행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다. 그런데 최근 한류의 주된 매체인 영화, 음반이 아시아 각국에서 불법복제되거나 세계최첨단을 자랑하는 온라인게임이 중국에서 짝퉁게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국의 저작권산업이나 특허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한국이 선진 각국의 입장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마지못하여 선진국이 세운 강화된 보호기준을 수용하거나 그런 수용을 회피하는 자세는 더 이상 적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런 상황에 발맞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만 한국대표단이 ACTA를 위한 협상을 함에 있어 알아야 할 점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에 있어 지나치게 강화된 기준은 한국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ACTA 중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규정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거 미국 디지털밀레미엄저작권법과 같은 비슷한 법규들에서처럼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그런 역할과 관련하여, 장차 ACTA의 최종안은 이른바 미국이 가진 것과 같은 정보제출명령 절차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데, 이 절차는 권리자가 침해자로 주장된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신속하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획득하게 해주는 것이다. 반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강제적 필터링 혹은 의무적 모니터링 제도는 도입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한국 저작권법의 이른바 삼진아웃제도는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이 제도는 장차 ACTA의 최종안 중 그에 유사한 어느 제도와 비교하더라도 더 엄격하고 극단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형집행정지란 법원으로부터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형사소송법 제470조1항 동법 제 471조 1항 각호에 해당 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 수형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형의 집행 목적 이외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유명인사 들에게만 관대하게 형집행정지결정을 해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는 가운데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된 자들이 도주하기도 하고, 일부는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본래의 형집행정지제도 목적에서 벗어나 국가 형벌권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형집행정지결정으로 출소된 자에 대해 경찰서장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월1회 관찰보고를 하고 있으나, 경찰이 본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관찰 업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집행정지결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 도입, 도주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서장의 관찰 업무를 보호관찰소의 업무로 변경 하는 등 형사소송법 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면 현재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국가의 형벌권 집행이 빈틈없이 행사되어 형사정책상 인도적 차원에서 운용되는 형집행정지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긍정적으로 기대되리라 생각 된다.

A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can lie halfway between death penalty and life sentence. Since grotesque and crude murder cases continually happen in Korea, it is difficult to abolish death penalty right now. We need to introduce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which may be regarded as an interim stage for abolishment of death penalty. I have investigated the current death penalty system in China and found the following problems: There are many kinds of crimes punishable by death penalty, the appropriate condition is not shown to apply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and the number of execution is the largest in the world. However,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It is a humanistic system to head for the return to society, a positive effect of correction can be anticipated during the probation, and danger of misjudgement can be minimized. Moreover, in regard to the probation system of death penalty, I have explored a range of probation judgement, the probation period, the screening procedures of application, and the cases of remission.

Als die letzte Notmaßnahme der Kriminalpolitik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die fragwürdigste Maßregel des Strafrechts. In Deutschland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stärker an dem Bemühen orientiert worden, nur wirklich gefährliche Täter zu treffen. Die Wirklichkeit der Sicherungsverwahrung entspricht gegenwärtig in Korea nicht dem Bild einer Maßregel zur Bekämpfung der schwersten Kriminalität. So befanden sich in Korea durchschnittlich 2000 Personen in der Sicherungsverwahrung. Davon 75-80% der Verwahrten wurden wegen einfacher Vermögensdelilte(Diebe, Betrüger) verurteilt. Dies ist rechtsstaatlich unhaltbar. Auch in Deutschland findet man eine ähnliche Entwicklungsgeschichte. Die empirische fundierte Kritik an der früheren Praxis der Sicherungsverwahrung hat durch die Neuregelung vom 1.4.1970 zu wesentliche Verschärfungen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geführt. Diese Änderung ist Beifallswürdig. Wenn die Sicherungsverwahrung in Korea beibehalten werden soll, so sollte sie beschränkt werden auf diejenigen Hangtäter, von denen schwersten Straftaten zu erwarten sind. Hinsichtlich der begangenen Taten müssen strenge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Auch mit diesen Einschränkungen ist die Beibehaltung der Sicherungsverwahrung nur zu rechtfertigen, wenn gewährleistet werden kann, daß den Verwahrten nur die unerläßlichen Freiheitsbeschneidungen auferlegt werden.

We have endured a lot of social and economic loss due to the industrial calamities. A study for the government policies to reduce the loss in the field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eaves much to be desired. The practical one on the government policie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however, hasn't been accomplished as much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search framework fir the execution process analysis, which is needed to find out the desirable or undesirable element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The focus of the analysis lays on a policy problem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riteria. And based on this paper, it will proceed to the practical research for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policies.

산업재해로 인한 개인·사회·국가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재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유사한 성격의 사회정책으로서 공정거래제도나 환경분야보다도 훨씬 뒤떨어 져 있다 본 논문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집행 과정의 성공과 실패요인의 분석에 필요한 연구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인 적용실태연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의 일단을 제시하고자 한다.

Von einem Jurisdiktionskonflikt i.w.S. kann an sprechen, wenn ein Täter in einem Land bereits wegen einer bestimmten Straftat abgeurteilt wurde, später aber erneut in einem anderen Land wegen derselben Straftat abgeurteilt werden soll. Grundsätzlich wird eine solche mehrfache Strafverfolgung durch den ne-bis-in-idem Grundsatz verboten. Er ist jedoch im zwischenstaatlichen Rechtsverkehr nicht anerkannt. Danach ist nur eine mehrmalige Verurteilung durch koreanische Gerichte verboten. Trotzdem ist die Möglichkeit der Doppelbestrafung gegen Verdächtigen geblieben. Deshalb werde ich mit diesem Aufsatz den Reformvorschlag über das Art.7 KStGB überprüfen wie im folgendem; 1) KOGH 2013. 4. 11., 2013Do2208 Urteil; KVerfGE 2015. 5. 28., 2013Heonba129 Urteil 2) Einleitung 3) Die Geschichte des Art.7 KStGB und Ihre Diskussion über den Reformvorschlag 4) Die Stellungnahme von Lehre und Rechtsprechung über Art.7 KStGB - Lehre und Rechtsprechung in Korea und eigene Stellungnahme 5) Die verschiedene Gesetzgebungsmodelle auf die Behandlung der im Ausland vollstreckten Strafe - GB, USA, Deutschland, Japan, Österreich, China 6) Art.7 KStGB de lege ferende (1) ne-bis-in-idem Grundsatz und Art.7 KStGB (2) Zum Anrechnungsprinzip als Reformvorschlag des Art. 7 KStGB

집행기능은 뇌손상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손상 기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기법을 이용하여 집행기능 수행에 관여하는 대뇌 활성화 영역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10명의 정상성인(남자 4, 여자 6)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모두 폐쇄공포증이 없고 금속을 삽입한 수술의 경험이없는 평균 나이 24.5 세였다.기능적 자기공명영상 실험을 위한 과제는 단어-색체 검사 과제를 30초간의 자극제시 시간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 후, SPM 9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 재정렬(realignment), 표준화(nomalization)를 실시한 후 시간 순서대로 격자화하고, 각 영상 픽셀의 신호강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휴지기와 활성기로 나누어 독립표본 t-검정(p<.05)을 실시하여 활성화 영상을 생성시켰다. 이를 표준 해부학적 영상에 중첩시켜 유의수준 95%에서 뇌 활성화영상을 얻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결과 집행기능과 관련 있는 내측 전전두엽, 전 대상회, 두정엽, 시각 전두영역,측두엽 등에서 활성화 우위를 보였다.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뇌 활성화 영역을 확인하면 뇌가소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인지 치료방법을 개발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The original ruling took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e accused was a Chaebol owner and applied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o lower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and passed a suspended sentence. In order to divert public criticism, the original ruling also ordered a huge payment as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means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according to article 62-2 of the penal code. But the Supreme Court construed the concept of a community service order in a restrictive manner as ‘work or manual labor that can be imposed by the hour up to 500 hours.' As a result of this construction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the original judgment that ordered the payment of a social contribution fund as a community service order. The original court maintained the suspended sentence by imposing a 300 hour community service instead of the original social contribution fund payment. Consequently the fairness of the examination of the offence was greatly impaired by lowering the inferior limit of the penalty to 3 years in a case in which the accused was proven guilty of 11 separate offences including one of which the penalty is stipulated as ‘life sentence or imprisonment for more than 5 years.' This ruling disclosed the problematic issues of the concurrent offence punishment provisions and the discretionary sentence reduction system that grant judges excessive discretion on weighing penalties. It is also legislatively meaningful that the case raised issues on introducing new forms of ‘suspended sentence conditional orders' such as fund payment orders or damage recovery orders.

It is not related to construction of Article 62② whether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is admitted or not, because a concept of ‘a part’ in Article 62② and a concept of ‘a part’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are different. The ques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is related to construction of Article 62①. While article 62① provide requisite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Article 62② provide only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sentence in case of concurrent imposing of punishment by article 62①.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mprehend that article 62② provide another requisite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as article 62①. And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may be suspended” as “… the execution of the whole of a sentence may be suspended” in article 62①. Because a concept of ‘a part’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sentence and a concept of ‘a part’ in Article 62② are different essentially, and because a concept of ‘the whole’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sentence and a concept of ‘the whole’ in Article 62② are different essentially. And ‘a sentence’ has two meaning: a sentence against a crime and a sentence against several crime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 sentence’ in article 62② and in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sentence have same meaning. It is proper that suspension of execution of a part of a imprisonment is solved by not interpretation but legislation, because it is of great no advantage to the accu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