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교육은 학생과 가깝고 직업과 가까우며 사회와 가까운 실천을 중시해야 한다.” 그래서 직업학교의 도덕교육은 학생의 인지능력과 전공특징에 따라 과감하게 혁신적인 교육 디자인을 하고, 예술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차용해야 한다. 그 형상성으로 도덕교육을 그 모습을 생생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의 감정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교육 효과를 향상시키며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교육은 그 과목의 기본적 문제를 핵심으로 삼고 학생들이 관련 지식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함으로써 삶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학생들이 삶을 관찰하고, 삶을 느끼고, 삶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여 도덕교육의 ‘지식, 감정, 의도, 믿음, 그리고 실천’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간예술작품에서 구현하는 것은 겉면에 표출된 화려한 표상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탐구하는 것, 더욱 이런 예술 풍격을 단조해 낸 불굴의 민족의식과 정감이다. 예로부터 사회의 발전과 계급 분화로 원시 예술의 변천을 거쳐 분리되어 형성된 문인예술, 궁정예술, 종교예술, 민간예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른 관념을 기반으로 한 예술 문화 종류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갈등하고 또 끊임없이 서로 연계하며 기반으로 하고 모순, 연계와 융합에서 하나의 완전한 민족 문화를 육성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간예술문화에서의 순수한 예술 신념은 여전히 줄곧 이른바 고상하고 우아한 예술 문화에 대해 확고한 기초적 역할을 하고있다. 수암만족 민간 전지(剪紙)는 동북 백산흑수사이에 만족 노동 인민이 창조한 역사적 예술 문화의 완벽한 결정체일 뿐만아니라 또한 수암의 전통적 만족 민간 예술 특유한 민족 예술문화 표식이고 동북 지역의 만족 의향 및 옥도 특색의 전통 민간예술의 걸출한 대표이다. 이것은 동북 만족 인민의 지혜의 예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예술적 가치와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결정체이자 화하문명의 보물이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문화브랜드로 된 민간 전지예술이 점차 문화의 수요품으로 되고 있다. 특유의 가치와 방식으로 문화가 널리 전파되는 또 다른 경로로 되고 있다. 그러나 북방 만족 전지를 놓고 말할 때 기나긴 과정에서 아주 많은 문제도 나타났다. 이를테면 제작 형식과 예술 풍격의 혼동, 관련 문화자료내용의 귀납 정리와 발전 전승 등이다. 본 논문은 북방 만족 문화의 대표 특징을 지닌 수암만족 전지를 연구 대상으로 지역 역사, 문화 신앙 등등 방면에 대해 중국 북방 만족 종이 오림이 형성된 근원성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종이 오림 작품이 드러낸 예술 상태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동류 작품들과 전체적 및 개별적 비교를 하여 예술풍격상의 지역문화 차이를 분명히했다. 또 현재를 결부시켜 전지 예술이 사람들에게 대한 의의를 서술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전승할 것을 호소했다.

언택트는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인류의 생활 속 곳곳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연예술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공연에 초점을 맞추어 온라인 공연의 특성이 관람만족도 및 재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온라인 공연 관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361부를 회수하였고 그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설문지 12부를 제 외한 339명의 유효 응답 설문지를 SPSS와 AMO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와 타당도분석, 가설검증 등의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를 통해 언텍트 시대에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현장성, 가격 적합성, 상호작용성 및 편의성 모두 관람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예술공연의 특성인 상호작 용성과 편의성은 재관람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장성, 가격 적합성은 재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람만족도은 재관람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미술평론가 방근택(1929-1992)의 미술비평론을 고찰한다. 그는 1950년대 후반 이후 한국현대 추상미술의 이론화에 기여했고 이후 30년 넘게 활동하면서 3백편이 넘는 평문을 남긴 바 있다. 미술평론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척박한 시기에 평론가로서의 권위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고군분투하며 활동한 평론가이다. 이 논문은 그가 박서보의 도움으로 평론가로 데뷔한 후 서구 철학과 미술사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비평 또는 미술평론, 그리고 미술평론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하고 문예이론을 통해 후기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 니즘을 수용하기까지 시대별 변화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그의 평문을 통해 시대별로 그가 주목했던 주제들, 즉 평론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작가들과 제도, 미술시장의 자본, 그리고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변화에 저항하는 평론과 평론가의 역할을 살펴본다.

한국현대미술에서 예술적 아방가르드는 물론 정치적 아방가르드의 시대로 1960년대를 주목한다. 그 시작점의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이었고, 청년 작가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였다. 정치 주체로 성장했고 또한 좌절했던 청년세대가 사회적 억압의 탈출구로서 미술현장에서 폭발시킨 매체 다양성은 반예술 담론으로 확장 가능성을 갖는다. 하지만 ‘저항’의 시기에 모더니즘 비평은 미술과 사회를 분리하며 시대의 전위에서 사회적 의미를 축소시켰다. 1960년 《벽전》에서부터 1970년대를 문 연 AG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수된 모더니즘적 주류 비평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의는 시작된다. 저항의 시기에 평론가 이일이 제시한 ‘참여’의 화두를 중심으로 현실 인식의 간극을 살펴 ‘전위’의 의미를 환기한다.

18세기 중반 프랑스 미술계는 ‘대중’의 탄생, 고전고대 예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의 태동, 왕립회화조각아카데미의 이론적·교육적 재편성에 따라 전환기를 맞이한다. 여기서 풍부한 교양, 학식, 그리고 ‘안목’과 더불어 때로는 기예까지도 갖춘 애호가(amateur)라는 특수한 직업군은 동시대 예술 창작뿐만 아니라 서술의 영역에서도 점차 고유의 영향력을 확대해간다. 켈뤼스 백작 (Comte de Caylus)는 본래 고고학자, 판화가, 작가로 더 잘 알려진 인물로서 답사 여행과 유물 수집, 그리고 유럽의 여러 고문헌학자·수집가·감식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획득한 고전고대에 대한 지식, 열정적 강연과 집필 활동을 바탕으로 아카데미라는 제도적 틀 안에 애호가로서 안착한다. 본 논문은 애호가이자 미술이론가로서 켈뤼스의 초상을 그려보고, 그의 주요 강연과 출판물 을 미술비평이라는 새로운 글쓰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서 과연 애호가가 미술비평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또 미술비평의 관점에서 과거를 대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데 켈뤼스라는 ‘보편적 지식인’이 이바지한 바를 그의 아카데미 강연과 저작을 통해 탐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과거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지적 작업의 변천을 추적하는 데 미술비평이 어떠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위성신호 반사계측(GNSS-Reflectometry) 기술은 위성으로부터 전송되는 신호의 지표면 혹은 해수면에 반사되는 신호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해수면 높이측정, 태풍 및 기상이변, 그리고 토양의 수분 및 적설량 측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NSS-R 기술의 해양 활용확대와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성신호의 신호대잡음비를 이용하는 GNSS-R 기술의 개념과 측정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적인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GNSS-R 기술을 기존 DGNSS 기준국 및 상시관측소 인프라를 이용하여 해양안전 및 환경 모니터링에 활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해양기준국, 위성기반, 해상선박 탑재 측면에서의 해양 응용 가능분야를 조사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융의 분석심리 관점에서 김환기 예술작품에 나타난 한국인 미적 원형과 치유적 의미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융의 관점에서 예술이 가지는 속성을 알아보고 김환기의 대표 작품을 통해 집단무의식의 원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와 그의 작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김환기작품이 주는 치유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김환기작품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미적 원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거친 질감(texture)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교류와 관계를 중시하는 정(情)의 문화. 둘째, 무기교와 자연스러움에 대한 가치의 존중. 셋째, 가치지향성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김환기 작품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미술감상의 치유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미적 체험은 개인의 주관적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뿐 만 아니라 집단의 정서적 원형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작품에 나타난 원형적 상징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정신의 보편성, 집단의 공동가치를 공유하며 치유적 힘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김환기의 미술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에게 내재한 원형적 심상을 찾을 수 있고 예술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This paper analysed the architectural images on Pleasant Gathering of Leeum, Samsung museum of art, which has been assumed as a work of the Koryo dynasty.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the unique wooden structure at roof edge on the building images and real architectures, it found the buildings on the painting were from China Fujian(福建), not from Korea. It also analysed the color painting on buildings, trees, themes from previous famous paintings and dresses to confirm these images were came from the early period of the Ming dynasty. It is a very unique painting containing various information on the Fujian ancient architecture, but its architecture drawing is not as skillful as typical ancient Chinese paintings.

이 작업의 주된 목적은 문화예술 기반의 도시재생과 계급 문제에 대한 현시대적 함의를 부산과 창춘의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하려는데 있다. 실지로 문화예술 기반의 도시재생이란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상상력 및 실천력과 철학의 비판력을 절합하는 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대화를 통해 서로는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 ‘도시 공동체로서 창조적 장소 만들기’라는 현시 대의 사회적 의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극복하는 추동력으로 변모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갈 때 현시대 문화실천가는 비로소 도시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연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모두는 시민 자신의 힘으로 더 정의로운 도시를 가꿔나갈 수 있는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 ‘또따또가’와 ‘무단거리’의 두 사례를 포함해 지금껏 이 작업에서 해 왔던 논의 모두는 바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된다.

본 논문은 크리스타 좀머러(Christa Sommerer, 1964-)와 로랑 미뇨노(Laurent Mignonneau,1967-)의 공동 작품인 인공생명 이론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예술 작품을 분석한다. 좀머러와 미뇨노가 미술계에 주목 받게 된 계기는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식물 성장Interactive Plan Growing>(1992)를 발표 하면서부터이다. 이 계기로 좀머러와 미뇨노는 인공생명 개념을 예술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후 인터랙티브 아트의 예술적 가능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생하는 인공생명을 작품으로 보여주며 뉴미디어 아트의 한 지평을 넓혔다. 본 글에서는 우선 작품 제작에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공생명의 정의와 함께 인공생명 개념이 예술과 접목될 수 있던 계기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좀머러와 미뇨노가 인공생명 예술 개념에 관심 갖게 된 계기와 더불어 이들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생명이라는 존재가 인터랙티브 아트로서 갖는 관람자와의 상호작용성을 알아본다.

인체 ‘자연법칙훈련’은 무용수에 대한 신체 훈련 및 신체 기 술 훈련이 더 이상 유일한 교학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 람 신체의 전반적인 체험의 획득을 중시한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일체화인 ‘현대무용 창작 실습수업’에서 무용 수의 창의력에 대한 유도는 ‘호흡, 동작과 상상’으로 일관해야 한다. 이러한 신체의 훈련과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서로 부 합함으로 미(美)의 예술 체험을 얻을 수 있다. 이로 우샤오방 (吴晓邦)의 ‘전면적 인재육성’ 무용 교수법의 핵심 관점을 연구 분석하였다. 이는 많은 무용수(교육에 종사하는 무용수)들에게 방향을 제 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예술은 인류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술은 사람 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아름다운 문화를 조성한다. 예술교육은 중국 대학교육체계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채택 되고 대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품성 교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대학교육의 새로운 교과과목의 개혁배경을 통하 여 예술교육을 전면적으로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예술교육에 서의 인재양성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있는가 하는 것이 중국의 대학교육사업사업의 주요과제로 부각시켰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중국 대학교 예술교육에서의 인재양성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경극(琼剧)은 기세차고 폭넓은 중국 전통문화의 배경하에 해 남에 전해진 중국 희곡의 여러 연극 종류가 충돌되면서 교류하 고 융합되고, 특히 월극(粤剧) 및 영남의 민속풍습과 융합된 후 지역의 민간소조(小调), 가무팔음(歌舞八音), 도운악곡(道坛乐 曲) 등 해남의 해남 문화요소를 흡수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 여 경제 문화 융합의 배경하에 지역 방언을 위주로 하고 지속 적인 발전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세 보완과 상부상조를 구현하 여 점차적으로 형성된 일종의 지역문화가 농후하고 지역적 특 색이 있는 해남도 본토 출신의 새로운 연극 종류이며, 중국 희 곡 백화원에 활짝 핀 하나의 기이한 꽃이다. 경극은 본토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해남 지역에서 널리 유전되며 대중들이 즐겨 듣고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영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문화 형식이다. 오늘에까지 발전해 오면서 중국 해남도의 유일무이한 음악형식이 되었으며 해남음 악문화의 한 부호이다. 본 논문은 주로 경극의 무대공연형식 및 그 예술에 대해 자 세히 탐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사진가들과 미술가들이 매향리를 기억하고 상징화하기 위해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향리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50여 년간 미공군이 작은 해안 시골마을 옆의 섬을 표적삼아 폭탄 투하 연습을 했던 곳이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촉발된 사회참 여와 미국의 폭력성에 저항하고자 했던 작가들은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작가들은 권력의 주류 담론에 대한 저항 의식과 자주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폭발 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매향리 주민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예술로써 사회에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1990년대부터 쿠니사격장의 폐쇄 전까지 임옥상은 매향리에 떨어진 포탄 잔해물을 모아 미국을 풍자하는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노순택은 제도적 폭력과 분단 상황을 리얼리즘 사진으로 포착했 다. 이후 2018년 탈북화가 선무는 《반갑습니다》를 개최하여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남북미 세 지도자의 초상화를 매향리에 설치했다. 이러한 미술가들의 작업은 한국전쟁 이후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한국사회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에른스트 루드비히 키르히너는 그의 전 창작기를 관통하여 춤이라는 모티프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 다리파 그룹의 드레스덴 활동기에는 대도시 밤문화를 대표하는 바리에테에서의 춤공연의 에로틱하고 자유분방한 움직임의 재현을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이후 베를린에서의 활동기 동안에도 바리에테 춤 공연을 다루었으나 이전과 달리 화가 본인이 겪었던 실존적 위기감을 밤무대 무희들에게 투사하여 사회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전쟁기 동안에 제작된 춤의 이미지는 그가 겪었던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그로 인한 약물중독과 정신적 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최면상태에서 강박적으로 이루어지는 병리학적 춤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쟁 이후에는 독일의 표현무용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메리 비그만, 그렛 팔루카와 같은 무용 가들과 교류하며 상호 창조적 영감을 교환하였으며 그들의 춤을 화폭에 담았다. 이러한 시도는 현대 예술의 서로 다른 장르 간의 상호 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Ya-Bing Wang’s Ink Rhyme is a contemporary dance that interprets the essences of Chinese calligraphy art. The dancers depict the Chinese characters through the movement of their bodies, and each movement reflects the energy and power of strokes and structures. The dance manifests that ‘Life of Ink Rhyme’ is the ‘life of artistic conception of painting’, as well as the ‘life of dance art’. The dance creations of Ink Rhyme reflect upon the learning of traditional Chinese calligraphy. Besides the writing of the characters, the humanism and art contained within the dance could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creative design, thus facilitating cross-domain integration. Between the traditions and innovations,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cultural insights can incorporate new media, and deliberate over the display of contemporary diversity in the art of Chinese calligraphy.

미술 작품의 가치에 대한 무수한 담론은 시대를 아우르며 형성되어왔다. 현대 미술계는 20 세기 이후로 급진적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유통 체제가 발전하였고 시장은 미술품의 생산과 소비 뿐 아니라 작품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미술작품의 상품화 경향이 심화되며 현대미술과 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쟁점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미술계에서 미술품의 상업적 가치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현상에 대하여 부정적 결론을 도출하기 이 전에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가 어떠한 이론 과정을 통해서 정의되어 왔는지, 작품의 본질적, 상업적,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관계적 가치에 대해 모색한다. 또한 예술제도론을 토대로 미술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예술계의 체계를 탐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가치 형성 체계의 주체를 후원자, 화상/비평가, 경매로 정의하고 현대 미술계에서 자본과 상호작용하며 시대에 맞게 진화해나가는 미술계를 고찰한다.

이 논문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과 구성 기법을 통해 음악과 미술의 상호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창작자의 인터뷰를 통해 음악과 미술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과 상호성을 입증하였다. 음악과 미술이 가지고 있는 표현 요소와 기법의 유사성을 현대 작가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은 목적성을 가지고 전개하는 내러티브적 구조와 전체와 부분요소의 조화를 이루는 맥락적 구조, 본질적 요소의 표현을 통해 구성 기법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음악의 시간성과 미술의 공간성이 동시에 시공간적 감각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 시각과 청각이라는 공감각 작용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표현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음과 색의 관계가 개인의 추상적인 표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공간적 특성이 나타난 구조적 관계를 통해 본질적인 상호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본 연구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음악의 시간성과 미술의 공간성이 동시에 감각적 경험을 제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질적 예술 형태의 상호적 구조 방식은 표현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객에게 작품에 대한 다각도적 시각과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가능성과 중요성은 융합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2020년 6월 25일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법상의 쟁점이 되는 저작권 귀속과 저작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작자이고 공소외인은 조수라는 주장에 대해서 저작 권법상 저작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가 아니라 이를 표현 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 보면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표현을 한 자 는 공소외인 이므로 저작자는 공소외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그림은 개념미술 그리고 팝아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념을 제시한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고 공소외인에게는 저작권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 개념미술의 개념과 팝아트의 개념을 살피고 2인 이상의 사람이 팝아트나 개념미술의 창작에 관여하는 경우 저작권은 누 구에게 귀속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념미술이나 팝아트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팝아트적인 요소인 화투를 가지고 꽃으로 표현 하라는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캔버스에 어떻게 그릴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한 구상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은 공소 외인에 해당하므로 공소외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대작계약이라고 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작계약의 정의와 대작계약의 경우 누구에게 저작권 이 귀속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작계약은 양도불가능한 저작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작계약은 무효이고, 저작권은 미술 품을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이 사안에서 저작권은 공소 외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이 공소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술품에 직접적으로 덧칠을 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므로 이 를 근거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민ᆞ형사상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