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 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 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 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 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 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 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 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we have determined mitochondrial genome of Matsucoccus thunbergianae isolated in Korea. The circular mitogenome of M. thunbergianae is 15,406 bp including 13 protein-coding genes, two ribosomal RNA genes, and 22 transfer RNAs. AT ratio is 78.2%. Maximum-likelihood and Bayesian inference phylogenetic trees show that M. thunbergianae is clustered with M. matsumurae, and family Margarodidae is clustered with family Pseudococcidae with enough supportive values.

본 연구의 목적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농가소득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는 2013~2017년 '농가경제조사'와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에서 추출한 375개 농가 패널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변동계수 비교, 분산분해분석, 그리고 로버스터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직불금 여부에 따른 농가소득 변동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변동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산분해분석을 통해 농업소득의 분산은 총수입(변동직불금 제외)의 분산으로 75%, 농업비용의 분산으로 19.8%, 변동직불금의 분산으로 6.0%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쌀재배면적이 클수록 소득안정화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산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확대를 목표로, 낙엽송, 소나무 그리고 백합나무의 도장처리에 따른 흡수성과 방사방향 및 접선방향 의 고습환경하의 팽윤율을 조사하였다. 도장처리재는 미처리재에 비해 3수종 모두 고습환경에 노출 된 후 150시간 이후의 흡수율은 작게 나타났고, 도장처리재의 흡수율은 백합나무(2.2%) > 소나무(2.1%) > 낙엽송(1.9%)의 순이었다. 고습환경에 노출된 후 150시간 이후의 함수율은 흡습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그 크기는 백합나무 > 낙엽송 > 소나무의 순이었으나, 소나무의 경우 양자의 차이가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도장처리재의 방사방향 팽윤율은 2.18% - 3.44%의 범위였고, 그 크기는 낙엽송이 백합나무나 소나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도장처리재의 접선방향 팽윤율은 4.17% - 6.36%의 범위에 있었고, 이 값은 방사방향과 같이 낙엽송이 가장 적었고, 소나무, 백합나무의 순이었다. 이 값은 미처리재에 비하여 0.85 – 0.96배의 적은 값을 나타내었고, 방사방향의 약 1.9배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제도적 민주화 이후 특징적인 선거 제도가 정 착된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대규모 인구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선거는 짧은 민주적 선거 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비례대 표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치적 불안정성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정보 습득과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제도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는 봉쇄조항과 동시선 거와 같은 제도적 안전 장치를 도입해왔다. 연구 결과, 봉쇄조항 도입 이 후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적정한 수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했고, 동시선 거 도입으로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와 대통령 후보 투표에서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선거 제도가 안정화되고 활성화됐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제도적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 선거 제도의 정착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인물, 주요 정치적 사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본 연구는 해조류인 괭생이 모자반을 탄화하여 만든 바이오차의 중금속 흡착 및 제거 효과를 확인하고 중금속 흡착제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자반 바이오차(SBC)는 500℃조건에서 2시간 열분해를 통해 생산하였다. 중금속 흡착실험은 Pb, Cd, Cu 및 Zn의 각 농도별 흡착량을 확인하였으며, Freundlich 및 Langmuir 등온흡착모델을 통해 중금속 흡착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모자반 바이오차의 중금속 제거효율은 Pb, Cd, Cu 및 Zn에서 각각 97.3, 85.2, 76.4 및 42.0%로 Pb＞Cd＞Cu＞Zn 순의 제거효율을 보였다. 등온흡착결과로 Freundlich 등온흡착패턴은 L형이었으며, 흡착강도(1/n)는 0.49 ~ 0.80 범위로 조사되었다. Langmuir 등온흡착식에서 최대흡착량은 Pb, Cd, Cu 및 Zn에서 각각 200, 92.6, 47.8 및 70.4 mg g-1이었으며, 흡착강도는 각각 0.4950, 0.1004, 0.0245 및 0.0188로 조사되었다. 본 실험 결과로 볼 때 모자반 바이오차는 중금속 흡착제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Hydrogen peroxide (H2O2) is widely used in bleaching treatments in the pulp and paper industry, in wastewater treatment, and as a food additive. However, H2O2 solutions are unstable and decompose slowly when subjected to external factors such as light, high temperatures, or metal compounds. Therefore, a simple and reliable method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H2O2 is required for its proper use in various applications. We determined the concentration of an H2O2 solution by measurement at a single wavelength (249 nm) without any reagents or complex analytical procedures. In the present work, the measurable concentration of H2O2 was as low as 0.015 wt% (4.41 mM) and as high as 0.300 wt% (88.2 mM), with high linearity (99.99% at 249 nm)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H2O2 and the optical density (OD) values. In addition, the method could be used to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H2O2 in a peracetic acid solu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acetic acid and peracetate ion.

본 연구는 대나무 숲에서 당해년도 발생한 신죽의 양과 재적생장에 관계하는 환경인자를 찾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에 사용한 표준지는 120개소였으며, 신죽 발생량과 재적생장에 관여하는 환경인자로는 기존 입목죽의 밀도, H/D형상비, 수관밀도, 해발고, 토양형, 국소지형 등 이었다. 그리고 반응변수는 신죽 발생량과 재적생장을 두고, 설명변수는 이들에 영향하는 환경인자를 두어서, 반응변수와 설명변수 간 관계를 수량화 I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신죽의 발생량에 관여하는 인자는 기존 입목죽 밀도, H/D형상비, 해발고, 토양형, 국소지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관계는 다중회귀식 형태의 모델로 도출되었다. 이 추정모델의 설명력은 50.4%였으며,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은 5% 유의수준에서 인정이 되었다. 그리고 5개 설명변수 중 내부상관을 배제한 편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 계수는 국소지형, 입목죽의 입목밀도, H/D형상비 순으로 나타났다. 수량화분석 에 의한 신죽 재적생장에 관여하는 인자로는 입목죽의 밀도, H/D형상비, 수관밀도, 해발고로 나타났다. 4개 변수를 이용한 신죽 재적 추정모델은 64.3%을 설명력을 가지며,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편상관계수는 H/D형상비, 해발고, 입목죽의 밀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접하게 식재된 서어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스트로브잣나무 조림지를 대상으로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낙엽·낙지 부위별 탄소 유입량을 1개월 단위로 조사하였다. 월별 낙엽·낙지에 의한 탄소 유입량의 경우 잎은 모든 수종에서 10월~11월 가장 높았으나 수종 간 최대 유입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생식기관의 경우 스트로브잣나무는 6월 수꽃(웅화수, male flowers)에 의해, 졸참나무와 갈참나무는 4월과 5월 꽃뿐만 아니라 8월과 9월 도토리 등 종자에 의한 탄소 유입량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물질에 의한 탄소 유입량은 11월 서어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조림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지의 경우 불규칙한 월 변동을 보여 월별, 수종별 상호작용 모두 유의성이 없었다(P>0.05). 본 연구에 따르면 낙엽·낙지에 의한 부위별 탄소 유입량은 월별 또는 조림지 간 유의적인 차이(P<0.05)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 탄소 유입량은 조림지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이 연구는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주목받는 정동적 노동의 이윤 공유 에 대한 연구들이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정동적 노동의 이윤 공유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가지는 한국사회의 경향들을 고찰하였다. 이 경향 들은, 1950~60년대 냉전 시기의 적색공포에서 형성된 ‘반공 자유화 경 향’, 1970~80년대 산업화·민주화 시기의 측정가능한 노동 중시로부터 형 성된 ‘노동 신성화 경향’, 1990~2000년대 외환위기 시기의 무한경쟁에서 형성된 ‘승자 독식화 경향’이다. 물론 한국사회 전구성원들이 이러한 경 향들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이러한 경향들만이 정동적 노동의 이윤 공유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경향들은 정동적 노동의 이윤 공유를 거부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 경향들 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회적·자연적 부의 공유와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산림청은 치유의 숲 등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고 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로 ‘산림치유지도사’를 도입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 관련 법령과 정책은 자격 취득과정의 정립, 양성기관의 확대, 산림치유지도사 배출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초기 제도적 안정화를 이루었다. 변화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산림치유 사회적 수요에 발맞추어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양성과정의 효과적인 운영과 자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2022년까지 배출된 1‧2급 산림치유지도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이후의 활동 현황과 산림치유지도사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산림치유 설문 항목은 응답자 현황과 보유 자격증 현황, 경제활동 여부, 전문가 자격 기준, 양성과정 개선방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는 여성과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양성과정에 관련한 공통적인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양성교재’와 ‘실습시간’이 차지했으며,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과목의 교육 요구가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치유 자격제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성교육과정을 강화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나아가 산림 관련 일자리 연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insliaea acerifolia leaves are registered wit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s edible herbal materials in Korea, and research is underway to explore their potential in developing functional foods, cosmetics, and pharmaceuticals.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analytical method using HPLC-DAD to quantify three key compounds—chlorogenic acid, isochlorogenic acid A, and 1,5-dicaffeoylquinic acid—in A. acerifolia leaves extract. This method has been optimized and validated for specificity, accuracy, precision, limit of quantification (LOQ), and linearit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r²) for the calibration curves exceeded 0.9962. The limits of detection (LOD) and quantification (LOQ) were 0.3012 and 0.9128 μg/mL for chlorogenic acid, 0.1182 and 0.3582 μg/mL for isochlorogenic acid A, and 0.2342 and 0.7098 μg/mL for 1,5-dicaffeoylquinic acid, respectively. The net recovery rates for accuracy testing were 105.13% for chlorogenic acid, 105.37% for isochlorogenic acid A, and 100.37% for 1,5-dicaffeoylquinic acid. All parameters assessed with this newly developed method fell within the acceptable ranges specified by ICH guidelin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method is robust and reliable for accurately identifying and quantifying chlorogenic acid, isochlorogenic acid A, and 1,5-dicaffeoylquinic acid in both routine analysis and large-scale extraction process of A. acerifolia leaves.

2013년 7월부터 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친족 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후견감독인 선임 또한 미흡하여 후견 인 지원·감독 업무가 가정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가정법원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견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공부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 후견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문화, 후견 전문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지불 거부감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서 우리의 발전된 정보화 기반·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다면 후견제도에 있어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가 진 지적 능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 한다면,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을 인공지능이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조·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후견제도에 도입되었을 경우 법적 지위, 기능 과 효과 및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인공지능 자체가 후견인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후견인 등이 인공 지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후견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 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따라 기능, 작동 방식, 후견감독인·법원의 역할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피후견인의 의사를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발전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탄소흡수원으로서 천연활엽수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다양한 수종과 다양한 입지 환경으로 인하여 정확한 탄소저장량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평창군 가리왕산의 천연활엽수림의 주요 수종인 신갈나무(Quercus mongolica), 고로쇠나무 (Acer pictum subsp. mono), 물푸레나무(Fraxinus rhynchophylla)를 대상으로 임목 바이오매스, 낙엽 탄소저장량, 토양 탄소저장량을 비교하고, 임분의 다양한 특성과 탄소저장량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총 43개 조사구를 구획하였으며, 임목 바이오매스, 낙엽 탄소저장량, 토양 탄소저장량을 측정하였다. 임목 바이오매스의 탄소저장량은 신갈나무 우점 임분에서 172.64tC/ha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로쇠나무 임분 (170.98tC/ha), 물푸레나무 임분(170.49tC/ha)순으로 나타났다. 토양 탄소저장량은 신갈나무 우점 임분에서 78.07tC/ha으로 다른 임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낙엽의 탄소저장량은 임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탄소저장량은 신갈나무 임분에서 258.79tC/ha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로쇠나무 임분(257.65tC/ha), 물푸레나무 임분(241.65tC/ha) 순으로 나타났다. 총 탄소저장량은 임목 바이오매스의 탄소저 장량(r = 0.88**)과 토양 탄소저장량(r = 0.79**)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천연활엽수림의 최적의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임령, 임목 생장, 토양 특성 등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 내 치유농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경남지역에 적합한 치유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37개 치유농장 중 62.1%는 기존에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농가 맛집, 체험농장 등으로 운영되다가 3년 전부터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장 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이 있는 농가는 40.5%,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농가는 59.5%,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농가는 48.6%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 처치 및 안전 관련 용품은 100%의 농가에서 비치하고 있었고, 치유농장 홍보는 SNS와 온라인을 이용하는 농가가 84.1%로 가장 많았다. 예방 중심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는 76.2%였고, 개인보다 단체 참여 비율이 86.3%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 또는 치유농업사 자격 소지의 농장 경영주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1회당 참여 인원은 11명에서 20명까지가 43.2%, 1회당 운영 시간은 120분이 51.4%, 참가 비용은 1만원에서 3만원까지가 7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활용 자원으로는 식물 자원이 48.6%,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이 39.2%, 동물 및 곤충 자원이 12.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은 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유농장 자원 중 환경 자원은 4.37점,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4.13점, 기타 부가서비스는 농장의 신뢰성이 4.45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치유농장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 친밀감·편안한 분위기, 자연경관,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 농장의 신뢰성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류폐기물의 퇴비화는 경제적인 자원화 방법이지만, 염분함량이 높아 토양에 투입될 경우 염류집적으로 인한 작물 생육 피해가 우려된다. 바이오차는 양이온교환능력이 높은 물질로 염분피해가 우려되는 토양에 적용 시 Na+이온을 흡착하여 작물생육 피해를 줄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바이오차와 혼합하여 제조한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펠렛 퇴비(이하, 음폐혼합펠렛퇴비) 사용 시 배추 생육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무기질비료 절감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처리구는 무비구(NF), 무기질비료 반량(NPK0.5), 무기질비료(NPK), 무기질비료+ 음폐퇴비(FWC), 무기질비료+음폐혼합펠렛퇴비(FWCB)이다. 배추 생육조사 결과, FWCB처리구에서 엽장, 엽폭, 구고 및 구폭 모두 가장 높았다. 수량조사 결과 8,300 kg 10a-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PK처리구에 비해 무기질비료를 50% 사용하였으나 수량은 13.6% 높게 나타났다. 토양화학 성 결과 FWCB에서 EC는 0.59 ds m-1, 교환성 Na은 0.35 cmolc kg-1으로 다른처리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적정범위 이내였다. 본 연구결과, 음폐혼합펠릿퇴비의 사용은 작물의 양분 및 유기물공급 뿐만 아니라 바이오차로 인한 양이온 고정 효과로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비료성분의 공급원으로써 배추의 생육 및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권존중경험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학 교생활만족이 인권존중경험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R기반의 jamovi 오픈 통계프로그램을 활 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존중경험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만족이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어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 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인권존중경험과 학교생활만족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이를 증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