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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Most wetlands worldwide have suffered from extensive human exploitation. Unfortunately they have been less explored compared to river and lake ecosystems despite their ecological importance and economic values. This is the same case in Korea. This study was aimed to estimate the assemblage attributes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for fifty wetlands distributed throughout subtropical Jeju Island in 2021. A total of 133 taxa were identified during survey periods belonging to 53 families, 19 orders, 5 classes and 3 phyla. Taxa richness ranged from 4 to 31 taxa per wetland with an average of 17.5 taxa. Taxa richness and abundance of predatory insect groups such as Odonata, Hemiptera and Coleoptera respectively accounted for 67.7% and 68.2% of the total. Among them Coleoptera were the most diverse and abundant. Taxa richness and abundance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each wetland typ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Wetland Classification System. There were three endangered species (Clithon retropictum, Lethocerus deyrolli and Cybister (Cybister) chinensis) and several restrictively distributed species only in Jeju Island.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similarity in the benthic macroinvertebrate composition largely classified 50 wetlands into two major clusters: small wetlands located in lowland areas and medium-sized wetlands in middle mountainous regions. All cluster group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tland area, long axis, percentage of fine particles and macrophyte composition ratio. Indicator Species Analysis selected 19 important indicators with the highest indicator value of Ceriagrion melanurum at 63%, followed by Noterus japonicus (59%) and Polypylis hemisphaerula (58%). Our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on the biodiversity and habitat environments for benthic macroinvertebrates in wetland ecosystems, consequently helping to establish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plans for small wetlands relatively vulnerable to human distu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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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상사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발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변혁적 리더십과 발언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권력거리 성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군 조직에서 수직적인 관계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는 것을 고려하면 직속상사의 리더십은 부하의 발언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권위적인 군 조직의 특수성은 민간조직에 비해 위계질서가 매우 엄격하므로 발언행동에 대한 메커니즘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위계적 조직인 육군의 부사관 및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한 517개 표본 중 불성실한 표본 64개를 제외하고 453개의 유효한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 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은 발언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 리더 십과 발언행동 영향관계에서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변혁적 리 더십이 발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권력거리 성향이 조절한다. 넷째,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임파워먼트 에 미치는 영향을 권력거리 성향이 조절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조직의 HRD 담당자에게 시사 할 수 있는 실무적 내용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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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10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파골세포양 거대세포형 미분화 암종은 췌장암의 1%만을 차지하는 흔치 않은 암종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39세 남자에게서 진단된, 수술 및 항암치료를 시행한 1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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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10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담관 결석은 폐쇄성 황달, 담도염 및 췌장염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ERCP가 1차 치료로 권유된다. 그러나 ERCP 후 부작용의 발생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담석의 크기 및 개수, 환자의 출혈성 경향 등 위험인자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담석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풍선도관이나 바스켓과 같은 부속기구의 장, 단점 및 적응증 그리고 부작용 대처법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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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조경수목 유지 및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각 조사 대상지의『전체공정표』와 『조경식재 공사 하자현황 및 처리방안』보고서를 분석한 내용과 비교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참고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수목 식재 적기를 고려하지 않는 시공일정으로 인한 부적기 식재이다. 두 번째는 배수 와 관수의 불량이다.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수목에 적절하고 충분한 관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이전 배수로 관리나 시공 이후 관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는 경제적, 시간적 문제로 발생하는 수목 식재의 변경과 재이식이다. 네 번째는 공사현장의 구조적 문 제로 발생하는 불충분한 식재기반 조성이다. 현장에서 수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하자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정부지침은 식재 수목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조경 시공사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식재의 반입 기준이나 자재관리, 식재시기, 토양관 리 등의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시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공기간을 충분히 제공받아 야 한다. 본 연구는 공사현장 및 공사과정의 현실적 이해를 더 높이고 정부의 지침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의 간극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추후 정부 지침의 보완하여 조경 현장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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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주소 관련 미래 산업의 확장으로 새로운 주소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특정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체계인 사물주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 사물주소는 행정안전부가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제작 등 사물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물주소는 하향식 방법으로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 응답형 정보제공 대응에 미흡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방법으로 운영 중인 포켓몬 고 DB와 사물주소 DB의 공간적 분포를 탐색함으로 써 사용자 참여형 주소정보 생성 및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각 DB의 지점별 티센 폴리곤을 생성한 뒤 ANOVA 분석을 수행한 결과 두 DB간의 면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니 계수를 산출하여 분포 불평등성을 확인하여 DB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물주소의 확산과 알기 쉬운 대국민 주소정보체계 확립에 정책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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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전산 자원의 발달로 여러 부품들이 결합된 전체 구조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져 해석에 필요한 계산 시간과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 였다. 이러한 전체 구조물에는 같은 부품이 반복되어 규칙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물에 균질화 기법을 적용하 면 효과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상용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균질화 모듈에서 단위 구조는 모든 방향으로 반복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실제 구조물들은 여러 단위 구조가 복잡하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균질화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복 잡한 반복성을 고려하는 다단계 균질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균질화 기법은 구조물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균질화를 수행하는 형태로 기존 기법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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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전략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별 여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인구변동 및 인구감소 위기를 탐지할 수 있는 지표와 도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선 지역을 일종의 유기체로서, 인구 및 소비활동이 얼마나 건강하고 역동적인지를 탐색할 수 있고, 나아가 인구감소위기에 직면한 주요지역 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활력도에 주목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활력, 경제적 활력수준 평가와 지역별 정주여건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된 지역활력도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대시보드를 설계하여 구현하였다. 구현된 디지털 대시보드는 지역간 비교를 통한 격차확인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시계열 변화에 따른 상이한 인구감소 문제 대응방향과 주도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방형 저장소에 연구데이터 및 코드를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의 재현성과 반복가능성 또한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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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2.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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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법을 활용하여 온실 내부온도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을 수행 하였다. 온실 시스템의 내부온도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 이 연구됐지만, 가외 변인으로 인하여 기존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은 낮은 정밀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기계 학습을 활용하여 온실 내부온도 예측 모델 개발을 수행하였 다. 기계학습모델은 데이터 수집, 특성 분석, 학습을 통하여 개 발되며 매개변수와 학습방법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가 크게 변 화된다. 따라서 데이터 특성에 따른 최적의 모델 도출방법이 필요하다. 모델 개발 결과 숨은층 증가에 따라 모델 정확도가 상승하였으며 최종적으로 GRU 알고리즘과 숨은층 6에서 r2 0.9848과 RMSE 0.5857℃로 최적 모델이 도출되었다. 본 연 구를 통하여 온실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온실 내부온도 예 측 모델 개발이 가능함을 검증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온실데이 터에 적용 및 비교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후 한 단계 더 나아 가 기계학습모델 예측(predicted) 결과를 예보(forecasting)단 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간 길이(sequence length)에 따른 특성 분석 및 계절별 기후변화와 작물에 따른 사례별로 개발 모델을 관리하는 등의 다양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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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산화탄소 순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나프 (Kenaf)는 높은 탄소흡수율과 빠른 성장으로 인해 대체 해결방안으로 제안된다. 시료선정에 대한 분석결과, 케나프 잎은 질소 함량이 높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줄기와 잎-줄기 혼합 케나프는 Biomass-Solid Refuse Fuel (Bio-SRF) 등급을 충족했다. Bio-SRF 등급을 만족하였지만, Bio-SRF 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처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케나프의 연료품질을 반탄화 공정을 통해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반탄화 공정의 공시재료로 줄기만 사용하는 것보다 시료 이용률이 높은 잎-줄기 혼합 케나프를 선택하였다. 반탄화 공정은 여섯가지의 공정 온도 (200·210·220·230·240·250℃)와 다른 세 가지 공정 시간(20·30·40 min)에서 수행되었다. 반탄화 공정결과, 공정시간이 길수록 230℃, 240℃, 250℃ 온도에서 질량감소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수율이 낮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0 min, 200℃·30 min, 210℃·20 min, 220℃·20 min의 에너지 수율이 높고 질량감소가 작아 최적 반탄화 공정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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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2.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SG 경영은 CSR 경영이나 CSV 경영 등 기업의 자발적인 윤리 경영과는 달리 재무제표와 같은 공시 의무화를 기반으로 한 재무적 투자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경영 차원에서의 ESG 경영을 ‘글로벌 ESG 경영’이고 정의하고, 이를 개 도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에서의 글로벌 ESG 경영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글로벌 ESG 경영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글로벌 ESG 경영의 관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표한 연도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수원 임직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글로벌 ESG 경영 사례를 분석 했다. 분석 결과 네팔 차멜리야 수력사업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교통이나 통신, 수도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는 글로벌 ESG 경영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ESG 경영 활동과 달리 해외 ESG 활동에서 주로 사회분야(S)에 집중되어 있 어 향후 환경(E)과 거버넌스(G)분야를 포함한 전체 ESG 분야에서 글로벌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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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emperature and humidity on the measured Particulate Matter (PM) concentrations recorded by PMS5003T, a low-cost light scattering type measuring tool.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atio of PM concentrations measured by the light scattering method and the beta-ray absorption method according to temperature and humidity in an outdoor environment. As the temperature decreased, the PM concentration ratio increased, and this tendency intensified below 0oC. As the humidity increased, the PM concentration ratio increased, but the effect was less than the temperature effect.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for temperature and humidity were R2 = 0.325 and 0.003, respectively, and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humidity on the measured values w ere formulated and compensated for. As a result of the compensation, R2, relative precision, accuracy and RMSE improved from 0.927 to 0.958, from 91.183% to 96.651%, from 31.383% to 74.058%, and from 13.517 μg/m³ to 6.690 μg/m³, respectively. Finally, result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eliability of the low-cost light scattering type PM sensor can be improved by apply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compens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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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한국불교 법화계 종단의 예경의식과 송주의식의 특징을 살펴본 글이다. 현재 한국불교 법화계 교단은 여러 곳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자생적 종단, 외부의 영향 속에 성립된 종단 세 곳, 천태종, 관음종, 영산법화종의 예송의례를 살펴보았다. 천태종의 예송의례의 특징은 중창조사의 예경이 추가되었고, 관음독송정근을 위주로 하고 있고, 거사부전제도를 통해 승속불이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불입종과 2기 관음종의 예송의례의 특징은‘삼귀의례’와 ‘칠불거양’을 시설한 것, 범음 명칭 ‘나모 삳달마 푼다리까 수드라’의 주력, 『법화경』 여래수량품을 염송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무상도에 들게 하고 속히 불신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산법화종의 예송의례의 특징은 예불문이 편제되어 있지 않고 삼보례로만 행해지고 있으며, 법보인 달마야중을 『묘법연화경』으로 대체하여 법화계 종단답게 법보를 구체화하고, 송주의식의 현행 개경게의 ‘아금문견득수지’가 ‘아금견문득수지’로 나타나는 점이다. 법화계 종단임에도 각각의 종지와 종풍에 따라 예송의례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종지, 종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현행 종단들의 예송의례에서 느낄 수 없는 자신들 만의 교리를 확연히 나타냄으로써, 어쩌면 법화계 종단의 예송의례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여타의 종단들보다는 잘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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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1.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리산 구상나무개체군의 쇠퇴 요인과 군락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7개 지역에 조사구를 설치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세석조사구를 제외한 6개 조사구의 층상구조는 4층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조사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구상나무의 중요치는 2009년 55.7%에서 2018년 39.8%로 2009년 대비 28.5%라는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흉고직경 5cm 이상의 개체수에서는 조사구 전체 평균이 2018년 711개체/ha 이며, 2009년부터 2018 년까지의 누적 고사율 평균은 10.8% 이다. 고사 유형에서는 서서 고사하는 유형(Dead Standing, DS)이 조사구 전체의 82.4%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입지의 경사도가 35° 로 높은 반야봉1 조사구의 경우 DS유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이 44.2%로 높게 나타났다. 구상나무개체군의 직경급 분포 유형은 세석평전에서 역 J자형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군락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조사구를 대상으로 한 비대생장값의 평균은 1.09mm/year 였으며, 주로 아교목상의 개체들이 수관층을 형성하고 있는 세석평전에서 가장 왕성한 생장을 나타내었다. 나이테 조사 결과, 벽소령과 반야봉1 조사구에서 구상나무의 평균 수령은 102년과 91년으로 추정되었으며, 활력은 2013년 이후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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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사고 재해 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 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른 우리 나라 사고 사망만인율(0.46‱)은 선진국(영국 0.04‱, 일본0.15‱)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선내안전보건의 문제는 선박소유자의 이행의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선원은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로 인식되 어왔다. 그러나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선원은 주로 권리의 향유주체이지만 이와 동시에 의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선내안전보건 에 있어서 선원의 권리와 의무를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선원이 선원재해예방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법적지위의 재정립 방안을 연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의 공법상 권리 및 사법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시급하게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선원의 제3자에 대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선원의 의무 확 대가 요구된다. 셋째, 선원법상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안전 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안전배려의무의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도 인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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