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 또는 기타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가해 선박의 기국 혹은 가해 선원 국적국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이 해양법협약 규정은 고의범까지 포함하는 지의 여부, 편의치적 기국의 관할권 불행사 및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기타 항행사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영해이원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선박이 가해 선박인 경우 충돌 후 피해 선박에 대한 구조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과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관할권 관련 처분과 판례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 연해를 통항하는 외국운항자들의 경각심 약화, 수사기관의 사기저하,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법협약 제97조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국내외 유사사례의 집행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법리상 충돌 가능성과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국민보호를 위한 보충적 형사관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Joint order and transportation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the franchise business is considered. It is assumed that several agents exist on the same vehicle route and each agent has an EOQ inventory policy and the same order cycle. It is also assumed that transportation cost is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of farthest agent from the supplier. Various methods for rational and fair cost allocation such as line rule, AMEF, the Shapley value, nucleolus, and proportional method were researched and applied to the inventory transportation problem. The core is the basic condition for rational and fair cost allocation. Therefore, we examined if the solutions of various allocation methods are existed in the core through an example.

1. 키르키즈스탄에서 한국형 토마토 재배 온실 내 최저온도는 12월 상순에 12℃ 내외였고 딸기 재배온실은 10℃ 내외로 상당히 양호하였다. 2.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최고 광량은 토마토 온실에서 400W/m2, 딸기 온실에서 300W/m2 미만인 날이 대부분으로 광은 부족하였다. 3. 환기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잎 결로시간이 토마토는 10시간, 딸기는 12시간 이상 되는 날이 많아 곰팡이 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형 온실에서 문제점은 온도보다는 광량이 적은 것이 토마토, 딸기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5. 온실 시공 시 보온다겹커튼보다는 광 환경에 유리한 알루미늄보온스크린, 투광보온스크린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재배기술에 있어서는 수경재배에서 일사제어와 배액구 적정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타이머로 관수하였다. 7. 키르키즈스탄에서 저온기 과채류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온실 시공 시 광량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보일러, 환기 제어시설 등과 함께 온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관리기술도 함께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전개와 현안문제 및 시사점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 및 적대적 대결기의 미중관계, 미중접근·관계정상화기 및 1980∼90년대 미중관계, G2시대 개막후 2010년대 중반까지의 미중관계, 트럼프-시진핑시대의 미중관계와 주요현안과 시사점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미국중심의 단극적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며 양국간의 경쟁을 촉발시키 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고, 주제 역시 양자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논의하는 나라로 발전해왔다. 미중협력·갈등의 현안문제는 양국관계는 물론 글로벌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예컨대 남중국해, 북핵과 사드, 통 상·금융질서, 대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미중갈등은 남의 일이 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 나오지 않도록 튼튼한 한·미 안 보공조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가는 한편, 한·중 경제협력관계도 조화롭 게 추진해 나가는 헤징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니어세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참여유형과 참여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 삶의 질 인식요인과 우리나라의 시니어세대를 위한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시니어세대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는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부여하고 대인관계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세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고령자에 맞는 경쟁력 있는 직업을 창출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급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이래 영미권에서는 근대적인 역사지도집이 다수 제작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이 결과 영미권에서 발간되는 역사지도집은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역사지도집 발간 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사지도집은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도학적 및 역사지리학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영미권 내 역사지도집인 ｢더 타임스 세계 역사지도집｣ 과 ｢돌링 킨더슬리 세계 역사지도집｣ 내에 수록된 동북아시아 지역 관련 역사지도들을 대상으로 지도학적, 역사지리학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 하였다. 분석 결과 지도학적으로는 축척, 방위 등 지도학적 기본 요소의 부재, 해안선 및 하천 등 지형요소의 부적절한 표현, 국경선 표시의 부적절함, 한반도 형태의 부자연스러운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역사지리학적으로는 한군현의 과도한 영역표시, 발해 명칭 표기 문제, 한반도의 중국 영토 표시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독도는 1993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분쟁지역이라는 표시가 사라지면서 지도상에 표시되지 않고 있음이 파악되었고, 동해표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병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asked whether two picture prompts, one depicting a critical incidence, called ‘losing a cellphone’ and the other without a critical incidence, namely ‘using a cellphone’ made a difference to the content of story writing. The study also investigated which picture students preferred, one with or without a critical incidence. High school students (N = 101) participated in a story writing task where one of the two prompts was assigned to each student. A survey for preference was implemented to 185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when stories were composed under time constraint, whether the critical incident was present or absent was not a significant factor in the writers’ creation of better or worse content in writing. However, the critical incidence in the picture might be considered an attractive tool for story writing, promoting writers’ positive attitude to the task.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assembly line balancing (ALB) problem which is known as an very important decision dealing with the optimal design of assembly lines. We consider ALB problems with soft constraints which are expected to be fulfilled, however they are not necessarily to be satisfied always and they are difficult to be presented in exact quantitative forms. In previous studies, most researches have dealt with hard constraints which should be satisfied at all time in ALB problems. In this study, we modify the mixed integer programming model of the problem introduced in the existing study where the problem was first considered. Based on the modified model, we propose a new algorithm using the genetic algorithm (GA). In the algorithm, new features like, a mixed initial population selection method composed of the random selection method and the elite solutions of the simple ALB problem, a fitness evaluation method based on achievement ratio are applied. In addition, we select the genetic operators and parameters which are appropriate for the soft assignment constraints through the preliminary tests. From the results of the computational experiments,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algorithm generated the solutions with the high achievement ratio of the soft constraints.

2016년 중국으로 우리나라의 6개 RPC에서 쌀 수출을 개시 하면서 얻어진 우리쌀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의 우수성과 수출 초기에 발생하였던 문제점 등의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국내 수입하여 유통중인 중단립종의 가격경쟁력은 일본산과 대만산이 우리 수출쌀에 비해서 2~3배 가격이 높게 유통 되고 있어 우리쌀의 품질관리 여부에 따라 수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쌀의 백도는 우리나라 수출쌀이 35내외로 낮은 편이나, 중국의 흑룡강성 최고급쌀인 우창쌀의 백도는 40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배아잔존율은 우리나라 수출쌀이 24% 정도이고 중국의 흑룡강성 최고급쌀인 우창쌀은 5%내외이다. 백도는 40이 상으로, 배아잔존율은 하계 3%이하, 동계 5%이하로 가공하였을 때 중국의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 할것으로 사료된다. 진공포장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쌀 사이에 충진재를 넣거나, 포장시 2중접착을 하거나, 열 접착시에 시간을 1~1.5초, 온도를 130~150oC, 진공압력을 270~300 mmHg로 하고, 이동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포장지 상부에 손잡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훈증소독은 메틸브로마이드 보다는 인화수소를 이용하는 것과 중국 남방지역으로의 하계 수출시에는 고온 다습한 것을 감안하여 수분함량을 13%내외로 조절하는 것을 추천한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독점자본세력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일본의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었고, 공업단지 건설과정에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거주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쫓겨나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운영하던 가내수공업과 중소기업도 상당수가 도산하였다. 1930년대의 한국 노동소설은 당시의 노동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경기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도 악화하였다. 불경기로 인해 재고가 쌓이자 공장주는 공장의 생산 시설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감원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감원에서 살아남더라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노동 강도는 더 세어졌다. 또한, 공장주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이외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인 저임금과 성희롱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유형들이 1930년대 노동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당대의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KAPF 소속 작가들은 노동소설을 통해 노동자들이 다양한 노동자 단체를 활용하여 노동자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과 연대를 통해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는 모습을 작품화했 다. 21세기의 한국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다시 노동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구조조정, 노조 사찰 및 노조 파괴 공작, 위험의 외주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희롱과 기업주의 갑질 등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930년대 노동소설에 대한 고찰은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에서만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2013년 16.7%에서 2016년 2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5조8100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논문자료를 찾는 것은 논문사이트와 기사자료, 국가공인사이트 등을 이용하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황으로는 사회문제, 질병, 알레르기가 있다. 사회문제로는 공격성과 반려동물 여가문제가 있고 질병으로는 톡소플라즈마와 파상풍, 패혈증, 공수병이 있으며 알레르기는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의 25%, 반려고양이를 소유한 사람의 35%에서 자신이 소유한 반려동물과 접촉 시 알레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견주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며 이웃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웃들 또한 반려동물 가정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소송심리를 충실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기술심리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법원에 상주하는 건축과 의료분야 비법관전문가를 통해 법관을 보조하는 것이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는 감정을 포함한 소송 전 과정에서 법관을 보조하므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감정결과를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사실 등에 대한 법관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판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감정결과와 감정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여 감정인과 더불어 감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이나 추가감정 등을 줄여 소송당사자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송으로 낭비되는 사회적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