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후적인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기존체계에서 벗어나 사업의 출발점으로서의 미션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가 탐색적으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션구성체와 이를 활용한 사업포트폴리오모형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션구성체를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재구성하고, 사업포트폴리오모형에 대한 측정도구를 설계하였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7개의 대표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과 전략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사례연구는 사업들의 정태적 및 동태적 차원에서 사업간 그리고 사업 내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개별사업들의 상대적 차이와 포지션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government expands its investment on R&D programs for economic growth, thus there is growing attention on the result of R&D Programs. This study proposes more improved measuring method for efficiency when the number of R&D programs is not enough to be for measuring efficiency analysis. It provides more various application method of factors on efficiency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each input factor on efficiency by using partial efficiency concept. And it also determines input factors in similar influence throughout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Finally, it suggests new method to improve discriminatory power of efficiency analysis by determining representative factors. Also, the proposed method can be practiced not only for national R&D programs, but also for other fields of research.

세계 공간정보 인프라 환경은 급격하게 플랫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구축 완료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은 세계 각국의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출 대상 시장을 확장하고 수출 대상 국가에 성공적인 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국가 특성에 적합한 수출 전략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대리변수들에 대한 전문가 AHP 조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진출 대상 국가의 우선순위를 산정하였으며, 진출 대상 국가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으며,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5개 국가 분류 각각에 대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환경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국가 토지피복도(2000, 2009년)는 수문, 생태,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 등 다양한 연구의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국가 토지피복도의 정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연보의 지목 자료와 환경부의 2009년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 추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 방법을 덕유산 인근에 위치한 6개 읍·면의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을 추정하는데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추정한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은 통계연보와 전반적으로 6.12km2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여 산정한 토지피복별 면적은 통계연보와 전반적으로 13.10km2의 차이를 보였다. 토지피복도만을 이용하여 분석한 2000～2009년 토지피복별 면적 변화 경향은 통계연보와 54.2% 일치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추정한 변화 경향은 통계연보와 95.8%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토지피복도만을 활용했을 때에 비해 2000년 토지피복별 면적을 추정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URPOSES: This study is to find the substantial shortcomings embedded in the government policies and practical administrativ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Korean Transportation Database (KTDB) and to propose preliminary approaches to overcome. METHODS: Administrative and socioeconomic issues on inefficiency in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and redemption was found from the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 interview of sets of experts and practitioners, a set of faultiness embodi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utilizing and managing KTDB was found and analyzed. RESULTS: This study found the erroneous administrative element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faulty socioeconomic data supporting local governors’s optimistic will yielded overestimation of future traffic demand; faulty data incidentally introduced in KTDB burdened traffic demand analysis; unavoidable misuse of KTDB worsened the unstability of KTDB; and apathy to manage the KTDB data deviated systematic management. The proposed includes the alteration of th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ystems to overcome those shortcomings. CONCLUSIONS : Erroneous administrative elements associated with KTDB should be concerned prior to indicating subsequential faultiness in demand analysis.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가 기술이전 되거나 사업화되어 사회로의 확 산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법령과 제도가 시행되 고 있다. ｢특허법｣, ｢과학기술기본법｣, ｢기술의 이 전 및 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연사규정’이 라 한다) 등의 법령들이 무형적 결과물의 확산 정 책에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들은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주요 용어인 “실시”,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료”, “양도” 및 “양여”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치밀하지 못하고, 동 일한 용어에 대해서 법령 내에서 또는 법령 간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법령들의 해석과 적용 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기술 및 특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을 정부에서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 로 한 미국의 Bayh-Dole Act가 1980년에 시행 된 이래, 우리나라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 등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무형적 결과물 의 소유권 귀속을 연구개발기관 등으로 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물이 민간으로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연사규정’은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해 당 결과물을 타 기관으로 양도(또는 양여)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 해 일정 부분 규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규 정은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이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연구책임자)에 게 양도(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 등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해당 조항은 사문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연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술실시계약에 있 어서 국내 중소기업 우선 제도는 지식재산권 시장 의 글로벌화 시대에 해외 시장으로의 기술실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무형적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동 규정 및 일부 중앙행정부처의 훈령은 기술료 감 면 제도를 두어 사실상의 국내 기관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해당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이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는 WTO체제에서의 GATT가 채택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술료 감면 제도 및 정책을 수립⋅시행 함에 있어 해당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촉 진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통일적인 법령 정비를 시행하는 한편 불필요거나 의도치 않게 발 생한 규제를 풀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reducing the number of options in multiple-choice items on the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English section of the NAEA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The purpose of the NAEA is to measure educational progress and achievement and it is administered to all sixth, ninth, and eleventh grade Korean students annually. The English section for the ninth graders is the focus of this study; it is made up of thirty-four five-option multiple-choice items and six constructed-response items. A five-option, multiple-choice English test was converted to a four- and a three-option version by eliminating the least and the second least frequently chosen options. Item difficulty, item discrimination, guessing, reliability, and information function were computed as a function of the number of options. This study employed the 3-parameter IRT model.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means of item difficulty as well as item discrimination indices; however, the inspection of the test information function indicated that the five-option version generally yielded the highest amount of test information function over the ability scale. Results indicate that streamlined three- or four-option versions are not likely to function as well as the five-option version at the test level.

북극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권 5개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극에 대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국가정책·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북극정책 분석을 통해 북극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향후 러시아의 북극진출 정책방향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들의 북극진출전략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북극진출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최근 창출된 R&D 성과의 기술이전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R&D 정책의 핵심적인 이슈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기술이전은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가들 간의 기술이전 실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 차원에서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과학기술 환경을 분석하였다.본 연구는 과학기술 환경을 크게 개방적인 환경, 용이한 창업 환경,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는 환경, 과학이 강조되는 환경으로 구분하여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OECD 34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IMD로부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든 가설들이 지지되었다. 개방적인 환경과 용이한 창업 환경은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를 제고하여 국가 차원의 기술이전 실적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R&D 성과의 활용⋅확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부터 과학이 강조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R&D 성과의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부분 기술적인 역량을 강조한 측면에서 벗어나 제도적 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government expands its investment on R&D programs for economic growth, thus there are growing attention on the result of R&D programs. However, our existing research is in the circumstance of only measuring efficiency, but not reflecting unique characteristics of R&D programs. In this study, it provides more developed method for efficiency analysis in national R&D programs by using partial efficiency concept and measuring influence of input factors. It analyzes the influence of each input factor on efficiency by using partial efficiency concept. And it also determines input factors in similar influence throughout 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Finally, it suggests new method to improve discriminatory power of efficiency analysis by determining representative factors.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의 외국제품에 대한 평가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감정적 요인으로 소비자 적대감에 관심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이미지 효과의 전 과정(국가이미지→제품평가→제품에 대한 태도)에 소비자 적대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해, 북경, 청도, 심양, 성도 등 중국 내 5개 주요 도시의 1,327명의 성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국 소비자들의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한국)에 대한 적대감, 국가이미지 지각, 그리고 이들 국가의 전반적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제품평가 및 제품에 대한 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 적대감의 두 가지 유형인 국가적 적대감과 개인적 적대감은 국가이미지 효과를 구성하는 변수들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적대감은 국가이미지, 제품평가, 그리고 제품에 대한 태도에 일관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가적 적대감은 국가이미지 차원 중에는 관계이미지에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이미지와 제품평가에는 오히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도 비유의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최근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면서 창업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창업활동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라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을 고소득 국가군과 중간소득 국가군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활동은 모든 분석 국가집단에서 경제성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를 고려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국가군에서는 창업활동이 시장 중심 금융시스템의 발달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중간소득 국가군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시스템과 상호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와의 상호작용변수의 추정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금융시스템의 발전에 의해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시스템 외에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창업자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시장을 이용한 자본조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主旋律電影的核心特征是引揚主導意識形態.。主旋律槪念的核心是堅 持社會主義制度、以中國共産黨爲領導核心、這些形成了社會主義核心價値 體系. 后來又加入了繼承民族優秀傳統,倡導愛國主義精神、學習一切優秀文 化等內容, 形成社會的主導意識形態。 本論文認爲中國主旋律影片的大片化現像分析, 通過國家意識形態和商 業的側面。論文先分析主旋律電影和商業電影的發展情況和前景。而且, 中 國主旋律影片的大片化現像分析。主旋律電影經過九十年代到現在,經歷了 很多變化。最近隨着商業影片的發展, 主旋律電影開始接收了多樣的題材和 方式。通過這些硏究分析下商業影片和主旋律電影結合發生的中國式大片。 其中, 主要硏究分析內容是中國式大片里面的國家意識形態特徵, 指向点和 電影産業側面的成功要因。 第三章分析了中國主旋律大片中國家意識形態。先分析了武俠影片中國 家意識形態, 然後分析了戰爭、災難影片中國家意識形態, 戰爭、災難影片 中以馮小剛的兩片中國式大片<集結號, 2007>和<唐山大地震, 2010>爲中 心。最後分析了獻禮影片中國家意識形態。的加入類型化和商業化。以獻禮 影片是紀念中華人民共和國60周年和中國共産黨創建90周年的主旋律獻禮電 影爲中心分析。而且, 分析了中國主旋律大片的商業的側面上比較成功的票 房結果要因。

Accurate information on the genetic and phenotypic characteristics and diversity of the indigenous Farm Animal Genetic Resources (FAnGR) is the basis on which their present and future sustainabl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should be made. The paper describes the objectives, structure, functionality, content, utility and future prospects of the Country- Domestic Animal Genetic Resources Information System (DAGRIS) of ILRI. This electronic database is designed to cater for the needs of researchers, policy makers, development practitioners, eachers, students and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efficient access to available published and grey literature from past and present research results on the origin, distribution, diversity, present use and status of selected Farm Animal Genetic Resources (FAnGR) of the countries. Development of the country-modules of c-DAGRIS in English and French for Anglophone and Francophone countries is finalized and ready to be used.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탄생하였다. 인권위는 유엔의 지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증진 기능, 침해조사·구제권한. 법제개선권고권한, 인권교육권한 등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의식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노동자의 권리, 외국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며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진정을 하게 되면 이를 조사하고 구제함으로써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진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인권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보다 강제력 있는 조사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조사권 제한 범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시정명령권이나 다양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하여 조언하고 권고하는 기능은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단지 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인권관련 법안과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며, 정부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위는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과 예산상 확충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국가 영양 모니터링, 국가식품정 책 및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정부기관, 소비 자 단체, 식품 산업기관, 레스토랑, 무역단체, 소프트웨어 응 용 프로그램 관리자, 병원, 학계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은 1970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국 제기구(FAO/INFOODS, International Network of Food Data Systems)로부터 극동아시아지역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시스템 (NEASIAFOODS, Northeast Asia Food Data Systems)의 대한민 국 대표기관으로 지정 받아 농촌진흥청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1970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되어 2011년 제8개정판까지 출판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비롯하여 생리활성물질 규명 을 위한 기능성성분표와 소비자 맞춤형 식품성분표를 발간 하고 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왔으며, 단순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을 넘어서 이용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자 할 경우, “기술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보 제공되어 왔다. 정식으로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데이터가 활용된 것은 2006 년이 처음으로 영양교육자료 제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73건이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체중감량 및 비만예방 등 영양관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게임 또는 스마 트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도 활용되어지며, 국내 농식품 의 국내․외 유통 품질인증 자료로써 기능을 부여하여 농식 품 수출지원 및 상품화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식품성분데이터의 효율적 인 관리를 통해 전문성 및 대내외 위상 제고와 함께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실시간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식 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고 서비스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다양한 식품성분표 활용 콘텐 츠 개발로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국가식품성분표는 국가 및 개인, 업 체, 학계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정확하고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국가식품성분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