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상가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ᆞ수익권과 임대인의 차임청구권이지만, 그 이외에 권리금도 오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에 수반되어 관행적으로 수수되어 왔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 등에 있어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권리금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부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권리금 법제화 방안과 최근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자는 본고에서 현행 상가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지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논점을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tasks of writing history is to reconstruct the pa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sent condition and to envision the future. Modern architectural histories in the west have assumed this role, from Winckelmann to Giedion. Likewise, histor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has to serve this purpose. However, existing histories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simply list up stylistic changes from western eclectic architecture to modernism without any historical narratives explaining the transition from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to modern architecture. Histor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has simply been understood as a unilateral process of transplantation of western architecture into Korea. This paper points out two major problems underlying this kind of historiography of Korean modern architecture. The one is formalistic approach which sees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mainly as a process of formal and stylistic changes. The other is humanistic approach which sees modern architects as agents of history. This paper argues that this kind of history writings has limitations since modernity of Korean architecture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 and that specific tasks that Korean modern architectural history has to address are then two folds;(re)connecting the past architectural tradition to the present and forming self-identity of Korean architecture.

Everyday many casualties have been occurred in the buildings. the design of the fire safety of buildings is based on the regulations. Otherwise, the secure for fire safety performance has not been designed in the practical aspects.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the incentive effects. From the perspectives of building owners, they do not have the incentives for direct investment on the safety plan of fire-rescue. So, it is necessary to 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m. In addition, a special evacuation stairs of the apartment with the ventilation equipment is not being secure at all. Instead, an installation of special evacuation stairs in/outside the open window inside ancillary rooms should be reviewed.

Until a recent date, Toyota Production System (called TPS) was introduced by many domestic companies to remove waste and reduce manufacturing cost. However, cases of substantial and effective improvement after the introduction are not much. Even though many companies have actively conducted TPS during that time, the outcome is not satisfactory. In this paper, we show the problems and core contents to consider in applying of TPS as follows. First, th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formed by active participation of employees and leadership of the CEO is very important for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TPS above all.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training programs optimized for the field in order to continuously improve the competency of employees in each class, and to train skilled personnel through that program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turity level of TPS applic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correct evaluation system on accomplishment of the production system. In addition, the problems that occur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continuous improvement activities. These results will help to TPS introduction of the domestic small-medium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 and improve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related industries.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개천절, 開天節) is currently celebrated on October 3 in Gregorian calendar. We review the history of dating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and make a suggestion that it be celebrated on October 3 in the lunar calendar. We present numerous historical records on heaven-worship rites supporting the date October 3 in the lunar calendar. It is pointed out that October 3 in the solar calendar has been adopted in 1949 by the National Assembly with the thought that the lunar calendar is inferior and behind the times. The thought originates from misunderstanding on the value of the lunar calendar and from the ignorance of importance of history and tradition. Since there are now many national holidays that follow the lunar calendar, the logic of the National Assembly in 1949 also makes no sense. We emphasize that the lunar calendar should be followed for the National Foundation Day of Korea for its historical and symbolic characteristics restoration. We also investigate the year of the foundation of the first country of Korea, Dangun Joseon. It is found that even though the majority of the literature before late 15th century recorded the beginning year of Dangun Joseon dynasty to be equal to that of Liao Dynasty (堯), it was accidentally changed to the 25th year of Liao Dynasty in 1484 through a misinterpretation of the previous records. We claim that the beginning year of Dangun Joseon should be set to that of Liao Dynasty as recorded in the original literature in the earlier days. According to the two main opinions accepted by Korea, the beginning year of Liao Dynasty was 2357 B.C. or 2333 B.C., which correspond to the year of Gap-Jin (the 41st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or Mu-Jin (the 4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respectively.

서론 :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력현황,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차이, 작업치료 의료보험 수가 체계 현황, 국내외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 작업치료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개정방향과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 : 국내 작업치료사 인력 현황 조사를 통해 양적인 배출과 함께 질적인 관리 및 제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법적 영역간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보험체계 및 관 련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라는 학문명을 보험수가 행위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업무범위 제한의 문제, 재활서비스 치료 전문 영역간 불균형, 상대가치수가 불균형 문제 등을 확인하였고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작업치료 보험수가 현황 비교를 통해 국내만이 유일하게 작업치료사에게 재활치료 행위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작업치료 보험수가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행위 분류 기준에 따 른 수가체계 개정이 필요하다. 일부과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 처방권은 작업 수행영역에 문제가 있는 다양한 질환 대상자로의 진료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물리치료 중심의 재활보험 수가 체계를 형평성 있게 개정하고 작업치료 보험수가의 상대 가치 점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향후 국내 작업치료 보험수가 체계의 법률적·제도적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작업치료사의 기여를 기대하는 바이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problems with a TEE class in terms of classroom activities and code-switching. One middle school teacher and her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teacher taught a writing class in TEE context. She taught more than half of the class in English. Her students experienced different interactional patterns in four different activities. However, most of the students could not participate both in pair work and group work without her teacher’s help. That was because the teacher had problems with giving instructions: (1) her instructions about the activities were not clear enough; (2) she did not provide any modelling for the activities; and (3) she did not check any clarifications for the activities. Also, the ratio of the teacher’s utterance to students’ was too high: 96% in English and 89.5% in Korean. In addition, she did not use any pause in code-switching from English to Korean, deprived of checking whether her students understood the target language input given in English.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본 논문에서는 애조인 설계민감도(DSA)를 사용하여 평형상태의 열전도문제에서 수치적으로 얻어진 위상 최적설계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애조인 변수법을 이용하면 해석에서 사용되었던 행렬시스템을 애조인 문제를 풀 때 그대로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민감도를 얻는데 필요한 계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위상 최적설계를 위해서 설계변수는 정규화된 재료밀도 함수로 정하였다. 목적함수는 구조물의 열 컴플라이언스이고 제한조건은 허용 가능한 재료량이다. 또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이러한 위상 최적설계로 얻어진 수치적 결과를 부피가 동일하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위상 최적설계로 얻어진 결과를 실제로 제작하기 위해 간단한 수치기법을 통해 점 정보로 변환한 후 역설계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AD 모델링을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상 최적설계 결과를 CNC(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 tools) 선반으로 제작하였다.

『논어』는 유가 경전 문헌 중 하나이며, 현재의 『논어』는 전래되어 온 것과 출토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문은 평양 정백동 364호 고분에서 출토된 거의 완전한 형태인 39조각의 『논어』를 연구 범위로 하여, 출토된 『논어』와 전래된 『논어』의 경문 상의 차이 현상을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글자가 쓰여진 현상은 동원통용자나 동음차용자, 쓰기 중에 일어난 와자(訛字), 이체자,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동의사와 자구의 증감 등 여러 현상을 포함하고 있다. 『정주한묘죽간(定州漢墓竹簡) 논어』와 서로 다른 글자를 비교 한 이후에 이 두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논어』의 수록 자형 상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양 정백동에서 출토된 죽간 『논어』와 정주 한묘 출토 죽간 『논어』는 시대적으로 비교적 가까우나, 그 글자 상에 있어 완전히 일치하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마도 서로 다른 경로로 전래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본문은 출토와 전래된 『논어』에서 서로 다른 글자가 발생하게 되는 여러 원인을 분석하였다. 현재, 동아시아 고등교육 교재 중, 예를 들어 한국의 한문교과서서에서도 『논어』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기에 『논어』에 대한 언어문자적 연구는 세계 한자한문교육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해양재난 발생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고, 여러 관점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해양사고 대응 조직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 같은 비구조적인 측면을 이론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조직체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실패, 현장과의 소통 부족과 같은 문제점을 밝혀냈으며, 선진형 현장 지휘체계의 모색, 효율적인 조직, 전문인력의 양성,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조성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Tokyo-MOU의 정보시스템 APCIS와 해양수산부 항만국통제 정보관리시스템의 PSC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9년을 기준으로 결함지적률(DFR)과 출항정지율(DTR)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선령 30년 이상 선박과 편의치적 선박, Ro-Ro 여객선과 일반화물선, 총톤수 1,000톤 이하의 소형선박은 높은 DFR과 DTR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제주항을 제외한 전체 항만의 평균 DFR은 82.5 %, 평균 DTR 5.1 %로 나타났으며, 항만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각 항만별 PSCO가 점검해야 할 선박의 척수도 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항만국통제관(PSCO)이 지적하는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인력부족과 1인에 의한 단독점검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PSC 점검 내실과 강화를 위해서는 고위험선박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 4개 구역으로 한 권역별 인적 네트워크(협력체) 구축, 항만별 점검 할당량 재산정, PSCO 인력확보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K구 D중학교 상담실에서 학교부적응 청 소년과 개별미술치료 12회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및 문제해결 대 처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치료를 통하여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 되었는가? 둘째, 미술치료를 통하여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해결 대처능력이 향상 되었는가? 연구기간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매회기 1시간30분 씩 매주 1회 총 12회기 에 걸쳐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다.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측정을 위해 Coopersmith (1987)와 Pope, Mchale과 Chaighead(1988)등의 문항을 최보 가와 전귀연(1993)이 재구성하여 만든 자아존중감 척도를 권 영미(1999)가 수정, 보완한 자아존중감 척도와 Caver등 (1989)이 개발한 다차원 척도인 COPE를 연구목적에 맞게 일 부 수정한 청소년 문제해결 대처기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KHTP. KFD. KSD 그림 투사를 사전사후 진행하여 대상자의 행동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미술 치료를 통해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 며, 문제해결 대처능력이 증진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문제해결능력 증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 적 : 신호대 잡음비는 자기공명영상 장치의 성능과 영상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 두 영역 측정방법은 측정방법이 간단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채널코일과 병렬영상기법 적용 시 두 영역측정방법에 의해 산출된 신호대 잡음비의 정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장비는 Philips 3.0T MRI(Achieva, Philips medical system, Netherlands)과 transmit receive head coil, SENSE 8 channel head coil을 사용하였으며 MR sequence는 spin echo T1, T2 강조영상을 사용하여 축상면으로 ACR phantom 영상을 획득하였다. Transmit receive head coil을 사용한 두 영역 측정방법, AAPM, NEMA, Philips에서 제안한 측정방법, 다중채널코일과 병렬영상기법 적용 시 두 영역 측정방법의 신호대 잡음비 측정 조건에 따라 T1, T2 강조영상을 각각 30번씩 획득하였으며 Image J를 사용하여 각 영상의 동일한 위치에서 ROI 크기를 10 mm2으로 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하였다. 결 과 : T1 강조영상의 경우 AAPM에서 제안한 방법이 가장 균일한 신호대 잡음비를 나타내었으며 transmit receive head coil을 사용한 두 영역 측정방법과 NEMA는 10% 내외의 상대 표준 편차를 가짐으로써 균질한 값을 보였다. 하지만 다중 채널 코일과 병렬 영상 기법을 적용한 두 영역 측정방법의 경우 20% 이상의 상대 표준 편차를 보여 각 실험마다 신호대 잡음비의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NEMA와 transmit receive head coil을 사용한 두 영역 측정방법에 비해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한 각각의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 강조영상의 경우 transmit receive head coil을 사용한 두 영역 측정방법, AAPM, NEMA, Philips 모두 10% 내외의 상대 표준 편차를 가져 균일한 SNR을 나타내었지만 다중채널코일과 병렬영상기법을 적용한 두 영역측정방법의 경우 20% 이상의 상대 표준 편차를 보여 신호대 잡음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 론 : 다중 채널 코일과 병렬 영상 기법 적용 시 잡음의 공간적, 통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영역 측정방법으로 산출한 신호대 잡음비는 정확성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중 채널 코일과 병렬 영상 기법을 적용한 영상에서 좀 더 정확한 신호대 잡음비를 산출하기 위해 AAPM, NEMA, Philips에서 제안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교육 전반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사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사교육의 문제점 및 정부의 경감 대책 분석을 통해 향후 사교육 영향 감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 및 제도적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맹목적인 경쟁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적 구조 모두 서로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이 짙다. 즉,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 심리가 배후에 깔려 있다. ‘나는 싫은데 남들이 모두 다 하니까 안할 수 없다’는 집단적 주술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 그동안 발표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관계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 중심의 대입 선발을 통한 고교교육의 정상화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학벌 중심의 사회 제도와 문화 의식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벌(學閥)이 아닌 학력(學力)을 인정하는 사회, 학부모의 이기적인 교육열과 학생들 사이의 맹목적인 경쟁을 넘어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This paper is to survey the research process and the problems in statistics of The Chronicle of Korea Fishery. The contents of The Chronicle were researched by two groups. One group is the managers of every province, the other group is the officers of every county. The managers performed the literature investigation research and field study and also arranged the reports from the county officers. But the managers seemed not to pay the full attention about the consistency of contents. The main contents about fishery are the number of coastal households and population, the number of fishery households and population, the number of fishing boats and fishing net. The body of The Choronicle and the table of fishing affairs in the appendages must be carefully compared to use the statistics. Though these statistics lack the consistency, the number of fishery households and boats deserves the attention. The fishing households account for less than 3% of all households, and about one third of fishing households has fishing b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