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골조를 주 대상으로 하여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에 대한 디지털전환 전략과 기술개발에 대하여 기술하 였다. 건설 현장의 BIM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는 중요원인을, 모델링 솔루션을 이용한 설계모델 구축의 생산 성과 후속 프로세스에서 요구하는 필요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완성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방대한 양의 상세설계 모델 구축에 소 요되는 과도한 노력과 단순반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에 의한 정확성 결여는 건축 프로젝트의 디지털 전환 실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대상으로 디지털전환과 현장적용 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념적 전략 수립과 기술개발 사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상세설계 정보를 포함하는 건물골조 상세설계 BIM 모델링 기술개발 결과를 제시하고, 특히 배근상세설계 등 반복성이 높은 상세설계 업무를 자동화하여 기본설계 2D CAD 도면에서 출발하여 3D BIM 모델을 구축하고 상세설계 BIM 모델을 생성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한 플 랫폼 구축까지의 프로세스를 완성하였다. 제시된 자동화기술과 현장관리 플랫폼에 의한 프로세스는 CAD 도면 기반의 전통적 건설 프로세스를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 생산성과 기술적 정보 완성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단위를 가지는 산림의 구획(Zoning)이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국유림은 임･소반 기준으로, 공･사유림은 필지 단위를 기준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인 공간구획체 계는 통일된 산림계획, 경영, 관리가 어려우며 장기적인 공간단위의 정보 구축과 생성, 관리에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M(Digital Elevation Model) 기반으로 추출한 산줄기 유역을 소개하고 활용성 검토를 위해 현재 산림관리 단위인 임･소반도, 경영계획구, 산지/산림 관련 주제도와 중첩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표준산림관리단위의 대안으로 제안한 각 규모별 산림유역 단위의 공간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산림관리, 산림 디지털 공간자료 구축 및 관리 등의 분야에서 산줄기 내포 유역 기반 표준산림관리단위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Giroso during the early Joseon Dynasty, examine the authenticity of the history regarding Taejo's admission to Giroso, and identify the background and architectural form of Giroso Youngsugak. Research confirms that Taejo joined Giroso in 1394 at the age of 60, but there is no evidence of his name being recorded in the Giroso Seoru. Giyeonghoe(耆英會) has been frequently suspended since the 16th century, an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the king's permission for Giyeonghoe was not readily granted. Taejo's admission to Giroso and the story of Giroso Seoru started emerging as a justification for resuming Giyeonghoe. When King Sukjong joined Giroso, a new building called Youngsugak was required to enshrine Eochup(royal writings), and it was modeled after Jongbushi Seonwongak. Although Youngsugak no longer exists, the form of Giroso Youngsugak from the past can be observed through Uiseong Gounsa Yeonsujeon, which was constructed in 1904 based on the model of Giroso Youngsugak.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복수노조 하에서 건설업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 및 소수노조 보호제 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교섭창구단일화제 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수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의 경영권과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섭창구단일화제 도 전반에서 소수노조 노동3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지체상금약정을 체결하는 것 이 일반적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공사도급계약 표준약관’에 의하고 있다. 지체상금은 건설공사 진행 단계 중 공기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인(시공사 및 계약상 대자)이 건설공사도급계약상 이행의무를 지연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액 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인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공사이행의 담보 등 많은 역 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 금 약정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체상금 관련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그로 인한 조건 구비 여부 자체가 문제되는가 하면, 보다 강력한 이행 강제를 부담지우려는 목적으 로 발주자가 미리 지체상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도급계약 자체가 수급인 쪽에 불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그동안의 판 례 및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정리함과 동시에 현재 지체상금 약정 운용 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들인 지체상금의 면책사유 및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한 판단기준이나 당사자 귀책사유에 따른 지 체상금의 적절한 분배 문제 등에 대하여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Construction industr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high-risk industries for work-related injuries and fatalities,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fatalities in Korea. Advanc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critical role of designers in preventing construction accidents and have established regulations on design for safety. In line with this, the Korean government have also implemented regulations that require owners and designers to review the safety of design outcomes.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that designers face challenges in identifying hazards and integrating design solutions at the design stage mainly due to their shortage of required knowledge and skill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design solutions that can be applied to prevent fall accide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se solutions and fatal fall accidents occurred over the past three years in Korea.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relationships of four variables (construction type, cost, work type, and fall location) with design solu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l four variables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design solutions, with fall location showing the strongest relationship. The design solution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fatal fall accidents identified in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identifying hazard and integrating design solutions to ensure design for safet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tatutory and separately included in the cost statement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health problems. The expenses are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standard amount by the rate decided according to construction types and scales. However, the current expense appropriation method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recent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industry size, industry diversification, and social atmosphere about safety reinforcement. This study surveyed 1579 questionnaires in total and analyzed expense execution rate and proportion of each expense category. The expense execution rate was relative higher in complex construction (e.g., heavy construction = 126%, civil engineering = 125%) and long-period project (equal to or over 48 months construction = 133%) compared to general construction (98~116%) and short-period project (less than 48 months construction = 115%). The proportion of spending expenses was higher in the category of safety manager labor costs (25~52%), safety facility costs (22~40%),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osts (10~25%).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in revising the standard expense appropriation method by reflecting the current usag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Wolseong Wooden moat is a unique example. Which is a vertical wall made of wood. It shows a changing point how to make the wall by digging a hole and stacking stones vertically. This study tried to to make a assumption about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wooden structure found in the Wolseong pit moat. I sorted out wooden elements and then analyzing these features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the excavation. After I made 3D modelling in the order to it was made. This moat is not only a function of digging up the ground to trap water, but also a technique of building structures to maintain walls. It is a valuable material that can show the woodworking engineering techniques of the Silla Dynasty.

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백제 마지막 수도인 사비도성은 부여나성과 부소산성, 백마강이 도성의 경계를 이루고 그 내부에 도성 핵심시설을 구축하는 계획도시로 천도 이후부터 멸망까지 사비백제의 중심 지였다. 부여 나성의 성벽은 도성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100m 전후한 산과 하천을 경유 하면서 축조되었다. 때문에 지형에 따라 축조 공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성벽 전면 을 수직에 가깝에 석축하는 것은 성벽 전 구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본고에서는 부여 나성의 발굴 성과를 토대로 성벽의 입지 및 지형별 축조 기법의 양상을 살펴보고 출토된 유물과 주변 유적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축조시기를 가늠해 보았다. 먼저, 입지적 특징에 따라 저습지-평지구간, 산지-평지 및 능선구간, 산지-경사구간으로 구분하 였다. 구간별 특징을 살펴보면 저습지-평지구간은 성벽을 조성할 때 하천 등의 연약 지반을 극복하는 부엽공법, 말뚝공법, 치환공법 등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다. 체성부의 축조는 넓 게 마련된 기저부 상면에 토축부와 석축부를 조성하는데 지점에 따라 선토축 후석축 혹은 선석축 후토축 공정으로 구축된다. 산지구간은 기본적으로 사면을 계단식으로 굴착하여 기 저면을 조성한 후 토축부로 체성의 대부분을 구축한 후 외면에 석축을 후축하거나 토축부와 석축부를 서로 동시에 조성하기도 한다. 석축부의 조성은 성외측 기저부에 구를 마련하여 기초석을 쌓은 뒤 그 상부는 장방형의 면석을 品자형으로 수평줄눈을 유지하면서 쌓고, 뒤 쪽은 일정 폭으로 할석으로 뒤채움석을 쌓는다. 부여 나성의 축조시점은 출토유물과 주변 유적과의 관계를 토대로 보면 6세기 초·전엽 무렵을 상한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출토 유물과 주변 유적의 연대자료가 아직까지는 소략 하기 때문에 향후 조사 성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백제 한성기 왕성으로 비정되고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성벽 축조기법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은 서로 다른 지형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성벽 축조기법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지면 지정과 기초성토에 의한 기저부 조성방식 등에서는 축조기 법의 공통점도 확인된다. 江岸 평지에 축조된 풍납토성은 자연제방의 구지표면을 정지하고 기초성토를 한 후 그 위에 판축틀(거푸집)을 설치하여 版塊를 축조하는 방식인 판축기법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의 구조는 중심토루와 중심토루의 내·외벽면에 덧붙여진 토루로 이루어졌으며, 판괴를 순차 적으로 덧붙여가며 축조하는 分段法에 의해 성벽이 완성되었다. 반면, 구릉과 평지가 복합 된 지형에 축조된 몽촌토성은 지형에 따라 축조기법의 차이가 엿보인다. 성벽 축조구간이 평지인 경우는 풍납토성과 같은 판축기법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구릉 지 역의 경우는 구릉의 자연 경사면을 2~3단의 계단상으로 깎아내고 그 위에 성벽을 축조하 였는데, 구간에 따라 다소 축조기법의 차이가 확인된다. 즉, 북서벽 구간은 판축틀을 설치 하여 축조한 양상이 확인되었고, 동벽 구간의 경우는 성토기법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판단 된다. 이렇듯 성의 입지에 따른 두 성의 축조기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축조기법상의 공통점도 확인된다. 즉, 지면과 성벽의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 성벽 기초부의 내측 혹은 외측에 해당 하는 부분의 지면을 얕게 굴착하여 끝부분이 돌출되게 지면을 지정하는 기법, 성벽 기초부 에 뻘 혹은 점질토를 이용하여 기초성토를 하는 방식, 기저부 보강 방법의 일환으로 토제를 시설한 것 등은 두 성에서 모두 확인되는 축조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