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relationship among purchase motivation, satisfaction, and loyalty in a farmer-to-consumer direct market. Data were collected from 426 consumers of direct sale agricultural products who visited nine rural villages across the country. The SPSS 15.0 and LISREL 8.80 statistical package were used for frequency, reliability, exploratory factor, confirmatory factor, and path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roduct factor', 'experience factor' and 'economic factor' among purchase motiv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satisfaction and satisfaction had positive effects on loyalty. The analysis also indicated that gender moderated the relationship among purchase motivation, satisfaction, and loyalty. Whereas product and economic factors among purchase motivations had positive effects on satisfaction in the male group, product and experience motivation were important factors for female group. These results could enable direct sales marketers to develop marketing techniques to expand farm sales.

본 연구는 공급자(supplier), 소매상(retailer) 그리고 고객(customer)으로 구성된 2 단계 공급사슬에서 소매상의 관점에서 소매상의 최적 재고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공급자는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소매상의 주문량에 따라 다단계로 일정기간동안 제품 판매대금에 대한 지불 연기(외상)를 허용하고, 고객의 수요는 소매상의 제품 재고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재고 모형을 설계하였다. 모형 분석을 통하여 소매상의 이익을 최대화하

현재 대면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은 본인임을 상징하는 정보가 수록된 신분증을 가지고 상대방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본인임을 확인한다.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본인확인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화한다.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방법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예컨대 은행창구에서의 금융거래, 통신대리점에서의 가입신청, 연금수령, 민원신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적 본인확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른 기술적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분석은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방법은 생체정보 기반의 지문인식, 지정맥인식, 홍채인식, 얼굴인식, 전자펜 방식이 있고, 카드장치 기반의 전자신분증, 전자여권, IC카드 방식이 있다.그리고 모바일장치 기반의 휴대폰SMS 인증, OTP 인증 방식, NFC 인증방식이 유력한 기술로서 논의되고 있다. 대면거래에서의 전자적 본인확인을 위한 법제도로서는 국내 본인확인제도는 크게 (ⅰ)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제, (ⅱ)금융실명법상의 실명거래의 확인, (ⅲ)전자서명법상의 본인확인이 있고, 해외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독일은 전자신분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확인 의존도 심화, 국가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의존도 심화,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의 구별 혼동, 민감한 개인정보(생체정보)의 이용, 전자신분증 사용 문제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개선방안으로 본인확인 규정 또는 법률 신설, 국가기관에 의한 본인확인 제한, 본인확인용으로 공인전자서명 사용 제한, 본인확인용으로 생체정보 이용 한정, 전자신분증의 이용범위 제한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생체정보의 이용은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된다면 그 위험성이 적을 것이며, 전자신분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Heath and Tversky(1991)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잘 안다고 느끼는 확실한투자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해외분산투자(internationally diversified portfolio)와 거래빈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으며, 성향으로는 주로 남성과 소득수준이 높거나 교육수준이 높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발생되고 있다. 반면에 여성과 소득수준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투자자들은 거래빈도도 상대적으로 적고 스스로의 확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분산투자의 경향도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French and Porteba(1991)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모호성의 회피(ambiguity aversion) 정도가 투자자 자신들이 잘 안다고 느끼는 확실한 자산에 대한 투자와 연결되는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의약품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의 특허권 침해여 부를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에 고려하게 되므로 향후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들에 의해 제너릭 제약사들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려는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미국에서는 1984년 Hatch-Waxman Act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이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입법되었다. 법 시행 이후 이러한 입법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30개월간 ANDA 허가유예 취득, Reverse Payment Settlement, Authorized Generic, Orange Book에 등재된 특허정보 삭제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생겨나면서 그 허용여부 및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향후 도입될 약사법이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상의 허점들을 이용하거나 품목허가 전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합의하는 등 다양한 경쟁제한적인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기회를 배제하여 소비자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 보호를 통해 신약개발에 대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제너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구체화 및 제도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의 법과 역사적 고찰 한국 공정거래법의 입법적 변천 과정을 법과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바람직한 위상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는 향후 우리나라 공정거래의 법질서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정착되는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우리 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11년 현재까지 타법개정으로 인한 재개정을 제외하고 15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이 있었다. 그 중 1986년 제1차 개정과 1990년 전부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2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가 1990년대 이후 매우 가변적이었고, 불안정하였음을 뜻한다. 이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cooling-off의 결여이고 정치적 협상에 의한 입법의 정치화현상이거나 그 침전물로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잦은 법개정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약케 함은 당연한 역설이다.우리 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①규제강화기(해방-1979년)②규제완화도입기(1980년-1987년)③규제완화확장기(1988년-1992년)④규제완화인프라형성기(1993년-1997년)⑤규제개혁시스템정착기(1998년-2002년)⑥규제개혁성숙기/과잉규제완화기(2008년이후)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해 분류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위치를 오로지 규제완화정책 측면에서만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기능적 측면에서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 법과 역사를 제조명해보면 공정거래법 前史시기와 신규제정은 규제기반조성(강화)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은 현재 2 단계인 규제조정(완화)시기를 거쳐 이제는 규제구조 고도화단계에 진입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결론적으로, 한국공정거래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한국적 독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법집행의 누수현상을 예방하는 연성적 입법화를 촉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의 중요성을 상기시킴은 물론, 그 저작권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인들을 분석한 논문이다. 현재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저작권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요인들을 국가별로 분석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는 그 속성상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다운받기가 쉬워서 사용자들이 죄의식 없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써 본 논문은 디지털 저작권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주요요인들을 찾아내어 향후 연구에 기여하겠다.

일반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려는 자가 특허권자에게 실시료를 지불한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다.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에게“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 특허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을 것; 및/또는 시장 진입을 늦출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일종인 역지불 합의는 소송 및 판결을 통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역지불 합의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연스런 방법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킴으로써 해당 의약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높은 가격에 약품을 판매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제네릭 사업자가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시장에 진입하여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것 또한 항상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충하는 이익 및 가치로 인하여 역지불 합의를 과연 규제할 것인가 및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Hatch-Waxman 법체계 아래 제네릭 사업자에게 특허의 효력 및 권리범위에 관하여 다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역지불합의가 등장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많은 판례 및 이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지불 합의의 성격 및 이를 반독점법상의 어떠한 규제원리(합리의 원칙; 당연 합법 또는 당연 위법)에 의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그 규율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역지불 합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인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성장,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한 의약-특허 연계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그러한 사례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경우 역지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서 공정거래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부터 합리의 원칙에 따라 그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따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그리고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기술거래 네트워크와 기술거래 관리의 개념을 제시하고 기술도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최적의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술거래 네트워크는 기술제공자, 기술마케터, 기술도입자로 구성되며 기술거래 관리는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 기술의 연관도와 기술도입비용의 최적화방법을 통해 기술도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최적의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 방법은 기술도입자가 기술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제공자 선택 방법론은 기술평가 프로세스와 기술제공자 선택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기술평가 프로세스에서는 기술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개념의 기술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기술연관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였고 기술제공자 선택 프로세스에서는 기술도입에 따른 제반비용을 정의한 후 기술연관도가 최대가 되고 기술도입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리모형을 목표계획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기술도입자의 요구조건에 대한 성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하위기술 별로 방향성을 부여하여 기술네트워크를 각각 구성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목표계획법에 반영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차기전차 기술제공자 선택 사례를 분석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factors affecting user selection of a small-sum electronic payment system using survey data of 396 users. Several findings emerge. First, users consider three pillars and eight factors in adopting a new system : system featu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dealing mode and the quality of Chuncheon Dakgalbi on marketing. Distribution of chicken as raw material for Dakgalbi at 100 restaurants in Chuncheon was studied. Boneless chicken was sold at 89, bone-in chicken was sold at 9 and both of them were sold at 2 restaurants, respectively. Consumer's taste for Dakgalbi was surveyed at different area such as apartment (A), university (B) and downtown area (C) in Chuncheon. The redness and taste score of Dakgalbi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p<0.05) among the members of family (A) as compared to others. Saccharinity and salinity of Dakgalbi were rated significant (p<0.05) among university student (B) than other consumers. In conclusi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Dakgalbi differs with marketing area or consumer group in Chuncheon.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망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산업의 제반 환경이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좇아가지 못할 만큼 되어 이제 디지럴콘텐츠의 저작권 문 제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재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구축이 이러한 투명한 디 지럴저작권 유통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들의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럴저작물의 이용의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저작 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요인들이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저작물의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혁신요인들이 태도와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저작권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저작물 이용활성화 기반 조성과 저작물의 one-stop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 및 투명한 정산과 분배 거래안전 및 신뢰보호 확대 등의 저작권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디지럴저작권거래소의 추진 배경과 구축 현황 등을 통하여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1999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민원, 주택청약, 교육정보 조회 등에서 2,30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당사자간의 공적 신원확인 기능과 거래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등 신규 IT 기기 등의 출현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일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인증 수단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보급 확대, 저장매체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