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선진 유가 사상을 정치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분석 함으로써 그것의 공사문제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家와 國의 영역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다음 으로, 그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단순히 인간의 본성 문제로 설명되는지, 만약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그 해명 되지 않는 부분이 도덕 감정과 공동선의 상호작용임을 밝힘으로써 선진 유교의 공사관을 그림을 그려낼 것이다. 유교가 감정윤리라는 점에서 이모티비즘과 어 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별성을 통해 유교의 감정윤리가 어떻게 공공성을 획 득할 수 있는지 해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수지를 대상으로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복합재난으로부터 저수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도 기반 제도적 위험관리기술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저수지 재해위험성의 감소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안전관리(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실시된다. 그러나 2종 저수지(총저수량 30만m3 미만)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재해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구조적(제도적) 위험관리가 구조적 위험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고유형에 따른 위험요소별(재해발생가능성 및 피해규모) 위험도를 판정하고, 높은 위험요소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해소하는 제도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저수지의 재난 및 위험관리 현황과 실태조사를 통한 분석결과 ‘2종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의 미수립’과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이 가장 높은 위험도 판정을 받았다. 1종 저수지의 EAP 수립은 법률적 규정이므로 2종 저수지를 포함하는 규제의 확장은 필수 적이나, 1종 저수지에 비해 재해영향(인적·재산적 피해)가 낮은 2종 저수지에 수리수문해석을 포함하는 고비용의 EAP 수립은 적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저비용의 2종 저수지 EAP 표준안을 제작 및 배포가 필요하다. 보수·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 시 현행 안정성 위주의 상태평가에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안전등급을 선정하는 안전관리의 제도적 개선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저수지 붕괴에 따른 재난대응과 보수보강에 따른 붕괴위험 방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등 대형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혁신적인 안전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재난의 예방을 위한 기존장비의 고도화와 함께 ICT 활용한 첨단장비와 각종 센서활용, 그리고 지능형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감시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난안전정책에 있어서 개인·기업 등 수요자에 의한 융복합형 안전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실례로 국가안전대진단(‘14.9~), 안전혁신마스터플랜(’14.12~), 재난대응 과학기술 역할 강화와 실천전략(‘14.12~) 등 정부가 발표한 국가 재난안전대책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의 선진화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능형 CCTV에 대한 이슈도 이와 연관되어 최근에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그간의 미진했던 정책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재원마련과 유관기관, 지자체 확산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CT 기반의 재난안전대책 가운데에 기능형CCTV를 중심으로 하는 재난대응 선진화방안과 시너지 창출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에 애매하게 규정되어있는 지능형 CCTV 개발, 적용, 활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지능형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요소기술의 현황과 개선점, 영상 DB구축의 중요도, 기술 신뢰도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절차 수립과 표준화 등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서 지능형 CCTV의 효율적 접목방안에 대한 고찰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재난안전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산업계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CCTV 산업의 도약과 실용성 있는 R&D 추진을 위한 영상DB 구축, 선진국형 인증·표준화 방안의 검토와 국내 적용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소개한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이 단일 국가에 국한되지 않은 재해 및 재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제 공동연구 및 국제화에 대한 관심과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재해관리 및 안전교육 분야 역시 국제 공동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이나 공동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난안전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의 소방방재청과 대학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은 주로 미국의 재난관리교육원(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의 교육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미국 내에서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인 University of North Texas, Virginia Tech University, Oklahoma State University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심의 교육과 관련직에 종사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배우기 위한 학위과정으로 나누어져 상당히 체계적이고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과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안전행동요령 등 세분화된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으며, 새로운 재난 형태인 기후변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소방방재청 및 국내 대학에서도 새로운 교육과목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내에 존재하는 교육과정에 중복이나 연계성 부족 등이 관찰되어 보다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폭우, 태풍을 포함한 극한 현상이 빈번히 관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수재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하천은 외국의 주요 하천에 비해 유량변동계수가 큰 특징을 가지므로 하천 및 하도관리 여건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하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정확한 하천지형조사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정밀 하천지형제작을 위한 선진화된 조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천측량방법을 보완하는 유·무인 수심측량을 수행하여 고품질의 하천지형조사 자료를 획득하고자 한다. 또한 하천 유지·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방안으로써 측량 성과물을 입력자료로 하는 하상변동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자료 관리 측면에서 하천지형조사 자료의 현황 조회 기능을, 효율적인 자료 활용 측면에서 DEM 기반의 하천단면 조회 및 변화분석 기능을 탑재하여 유관기관에 배포 시 측량자료 제공의 표준화, 전산화 및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의 관련규제 분석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 및 일본의 수상레저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국내 수상레저 활동자와 종사자들에게 면허 및 교육, 등록 및 검사 그리고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상레저 면허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지않다'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면허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 확보로 나타났다. 또한 수상레저 면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운영제도의 어려움'과 '운영기관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면허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교육기관 및 인력확대', 그리고 '단계별 교육 차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상레저 등록 및 검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절차 간소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기관 확대 필요성'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록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입출항 신고 절차의 복잡성', '수상레저사업 신고 및 등록 절차의 복잡성' 그리고 '수상레저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상레저 활동자들에게는 면허 및 교육제도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수상레저사업의 복잡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즉 수상레저 활동과 사업을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 활동자 및 종사자들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We have carried out the bridge inspections according to the laws not considering the technical knowledge. It is reasonable to optimize the inspection practice within the limited resources. This study reviews the expressway bridge inspection practice by analysing the ca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현재 세계적으로 화생방테러의 위협에 대해 가장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국제사회 내에서의 위상 때문이기도 하나 최근 미국 국내에서 테러가 급증하고 특히, 화생방과 같은 다양한 테러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러한 미국의 화생방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는 연방정부의 주도아래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가 각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캐나다, 이스라엘, 스위스 등의 국외 각국의 화생방 교육훈련 기관 및 관련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하여 화학, 생물, 방사능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관련 교육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비교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화생방 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진위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위험이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과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터키, 일본의 지진보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의 의무 지진보험이 보험회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모범사례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진 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 프랑스는 의무가입, 미국, 일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지만 정부가 최종지급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제안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위험을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셋째, 국가 주도의 지진재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방 이후 한국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하게 팽창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은 보편화되었으며, 고등교육도 이미 대중교육의 단계를 넘어 보편화의 수준에 이르렀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의 결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이 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받은 인적 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전국민의 교육수준 향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국가발전의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런데 양적 측면의 급속한 교육적 팽창은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적 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즉, 이러한 양적 증대와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은 질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여건도 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에 관해 묘안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선진 외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교육부문 우선 배분이나 국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관심과 기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올바른 평가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 각국은 교육의 혁신 내지 변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첫 단계를 가르치는 내용인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이를 가르칠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 후 바뀐 교육과정과 전문성이 있는 교사들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그 학업의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표준화 검증(표준화 학력평가)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교육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라 하여 많은 비판적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학업의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은 교육의 질적인 검증 기제를 마련하고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학업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바, 우리의 교육 개혁 내지 혁신 작업도 이러한 기제를 받아들여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학업 성취도의 점검 방식을 채택하여야할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발전이나 침체의 원인도 그 나라의 교육의 질에 있다는 인식 하에 세계 각국들은 교육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관심이 교육의 양적 증대와 교육 투자의 확대에 있었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경쟁력 있는 인재와 다원주의에 적합한 인간 육성을 위해 교육개혁의 방향을 교육의 질 향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학교교육 질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 질 관리기제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데, 학교교육의 질 관리기제로 볼 수 있는 활동은 다양하지만, 장학, 학교평가, 감사 활동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교육 질 관리와 교육의 책무성 평가제도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여 시사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상안전과 해상보안 및 해양오염방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유엔산하 전문기구로서 책임과 보상 및 국제 해상교통의 간소화를 포함한 법적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IMO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나 연구기관이 없어서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부재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제22차 IMO 총회에서 처음으로 주요해운국가그룹인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2003년 11월 제23차 IMO 총회에서 A그룹 이사국으로 재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IMO 내에서의 역할 부담 빛 국제적 위상강화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삼아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지키기 위하여, 해운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및 일본의 해사행정체계를 IMO 연구 및 대응체계와 더불어 살펴본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IMO가 주도하고 있는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주요 해운선진국의 해사행정체계, 특히 IMO 연구 및 대응체계에 관한 각국의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한다.

In this study, the actual states and cases utilizing lake dykes were investigated focusing on large-scale reclamation project in domestic and instances in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attitudes investigation concerning lake dykes utilization was performed to residents in-and-around Saemangeum.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in domestic the utilization of lake dyke have not attracted attention because maximizing land use, which was the primary purpose of reclamation project at the early stage, has been emphasized so far. 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 however, not only make use of farmland, but also develop activities employing lake dyk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 analysis for local residents' attitudes, they want to be used Saemangeum lake dykes as a multifunctionality facilities performing a role of environment friendly equipment as well as a breakwater. They also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and to be introduced new system far utilizing as a multifunctionality facilities. Recently, green tourism is getting attention more and more owing to laying stress on balanced development of country and improvement on life quality of rural residents and launching five days in duty. It is believed that on this favorable trend lake dykes an be employed as a primary tourism resource if its utilization is developed actively.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야의 선진화를 위하여 어로활동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어업성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해양자원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어업통신의 정보화는 전산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정보통신망-이용자서비스 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용 VMs(Vessel Monitoring System)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의 SSB(Single Side Band)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용비 부담이 없는 HF(High Frequency)대 SSB 통신에 의한 어선의 어업통신망의 구성 및 무선통신망 프로토콜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국제적으로는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주변국과의 어업협상력 제고 및 국내적으로는 IMF 체제를 겪으면서 어업경영에 있어서 어업의 존폐위기를 몰고오는등 국내외 사정이 무엇인가 일대 혁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분양의 선진화를 위하여 어로활동의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어업정보화의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해양자원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어업통신의 정보화는 전선화되는 자료가 원격지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산화-정보통신망-이용자 서비스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축하여양 한다. 해상이동체인 어선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기존의 SSB 통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용비의 부담이 없는 HF SSB통신에 의한 어선의 어업통신망의 구축을 위하여 어업정보화의 환경, 디지털 어업정보 통신망의 구성 및 무선모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quite recent information on the organic agriculture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 UK, Switzerland and USA and on the current activities of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of organic agriculture.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y of ENOF in EU and ARNOA in Asia, IIRNOA in IFOAM was introduced shortly.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 in FAL/ Germany and FiBL in Switzerland, OMRI in USA, HDRA in UK and Schweisfurth Foundation in Germany were described. Also the educations in European universities for organic agriculture and the research activities and technical education system for organic farming were described. All of these informations could be useful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trategy for Korean organic agriculture in education and research.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자기고용을 통해 고용창출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에 일자리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스포츠 심리학자의 과잉공급을 초래해 심각한 실업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국의 스포츠 심리상담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 나라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고용창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우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포츠 현장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나거나 상담의뢰가 들어올 때 상담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스포츠 현장보다 학교를 선호하는 반면, 임상심리나 상담심리를 전공한 사람은 학교보다 현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임상심리학이나 상담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상담료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기고용 상태에 있으며 프로구단이 전일제로 상담사를 고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경우도 상담사 제도가 있으며, 윤리규정을 만들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고용을 통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policy improving directions of the rural empty homes grant scheme in Korea. The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results of the relevant schemes/projects on optimum use of rural empty homes at home and abroad were reviewed by literature and internet searches. From the reviewing results, a tentative set of policy directions for project improvement were proposed: extention of project scope to all the redundant resources, dual focussing of project objectives on housing innovation and economic regeneration of communities, and systematization of project plan and implementation especially in the statutory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