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전자감시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사회내 처우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최근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전히 전자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장이 강하고, 그 적용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한국 보다 30여년 앞 서 이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로 인한 대상자의 사회부적응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될 만큼 전자감시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자감시의 적용대상을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일로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그 효과성에 대한 정교한 진단작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자감시, 즉 전자발찌의 부착이 가석방 이후 적용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조치이다. 가석방의 조건이 전자감시부착이 아니라 수형자의 개전의 징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둘째, 전자감시 기간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자감시 기간의 장단이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행처럼 최대 30년이라는 부착명령 기간의 유효성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감시 대상자의 재범률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가 성폭력범 및 약물사범에게는 재범억제 효과가 있지만, 그 외의 폭력사범에게 재범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는 소급적용의 정책을 거듭하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 하겠다. 넷째, 대상자의 준수규칙 위반률이 높아지는 원인 진단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기기적인 감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기와 보호관찰관의 면담, 그 외의 보호관찰 방법의 실질적인 병행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사회생활의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자감시의 목적은 대상자의 재범억제이지 경력단절 혹은 인간관계단절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정부는 ‘해양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등을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이 관련 보호구역들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다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0년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MPA 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는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모니터링 활동, 대중인식 증진 및 교육, 데이터 공유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actual target discourse of oral presentations in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classrooms. First, three target tasks were identified from the combination of class observation, interviews with instructors, and surveys of students: to report the research in a logical way, to clarify ideas, and to deliver the speech in an interactional speaking style. Second, the analysis of target discourse addressed how the language was used in carrying out each task. The native speakers employed a mixture of the rhetorical structures of the research article, conference presentation, and lecture introduction to organize ideas in a logical way. Also they utilized syntactic structures and lexical devices unique to oral presentations to help the audience better understand main points of the research; however, the nonnative speakers often failed to perform well-organized presentations and delivered in written text style. Pedagogic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specific needs of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History of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 (IFIM) Following the large reservoir and water development era of the mid-twentieth century in North America, resource agencies became concerned over the loss of many miles of riverine fish and wildlife resources in the arid western United States. Consequently, several western states began issuing rules for protecting existing stream resources from future depletions caused by accelerated water development. Many assessment methods appeared during the 1960’s and early 1970’s. These techniques were based on hydrologic analysis of the water supply and hydraulic considerations of critical stream channel segments, coupled with empirical observations of habitat quality and an understanding of riverine fish ecology. Following enactment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of 1970, attention was shifted from minimum flows to the evaluation of alternative designs and operations of federally funded water projects. Methods capable of quantifying the effect of incremental changes in stream flow to evaluate a series of possible alternative development schemes were needed. This need led to the development of habitat versus discharge functions developed from life stage-specific relations for selected species, that is, fish passage, spawning, and rearing habitat versus flow for trout or salmon. During the late 1970’s and early 1980’s, an era of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began. Hundreds of proposed hydropower sites in the Pacific Northwest and New England regions of the United States came under intensive examination by state and federal fishery management interests.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from evaluating large federal reservoirs to evaluating license applications for small hydropower, the Instream Flow Incremental Methodology (IFIM) was developed under the guidance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USFWS).

본 논문은 ‘교토의정서’의 실행계획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아우르는 포스트 교토체제의 도래에 대 응하는 중국의 기후정책과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체제로서 제기되 고 있는 G2 구도를 둘러싼 미중 양국간의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포스트 교토체제의 실질과 향방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응하여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이 국내외 차원에서 어떠 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온실가 스 감축의무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포 스트 교토체제와 관련한 핵심 당사자로서 미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구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기후거버넌스 체제로서 G2 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은 자발적 감축목표의 설정은 물론이고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다 른 한편 2020년 이전까지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의 고수 를 통해 국제기후담판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G2 개념의 기후거버 넌스로의 확산, 즉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체제로서 G2 개념 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 및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기후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간 협력의 기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습득 등 내부적 역량구 축 및 실리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SNS의 특성과 조직문화가 군사기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한/미의 그룹간의 차이을 알아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1) 과학적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65 명의 군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방 법은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데이터를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판별타당성，확인적 요인분석，신뢰도와 모형의 적합도，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매체풍부성 사회적규범 위계적 문화 집단문화가 커뮤니케이션 만족에 협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간에 만족을 시키는 원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원인과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 기여점이라고 하겠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의 혁신은 정보통신기술에 기여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기술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관점에서 서비스의 보안, 성능, 가용성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점점 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정보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놓이게 되면, 주된 관심은 어떻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맞추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FedRAMP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인증제도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두 인증제도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기술한다. 궁극적으로는 두 인증제도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사과가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할 것이 예측되지만, 역발상으로 한국산 사과의대미 수출을 증대시키면 수출시장의 다변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사과수출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조사를 통한 한국산 사과 속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중요도-만족도 분석과 로짓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미국 사과 수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요인은 가격이다. 재미 한인들은 가격에 대해 중요도는 매우 높은데 비해 한국산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가격의 중요도와 민족도의 차이는 한국산 사과 소비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클수록 한국산 사과를 구입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산 수출사과의 가격인하는 수출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다면 국내 사과시장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는데 어떻게 수출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 문제는 적합한 수출시기 선택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추석에 사과소비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석직후는 사과가격이 하락한다. 이 시기에 수출사과를 매입할 경우 수출가격은 인하하며, 국내 시장가격의 지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당도, 씹는 느낌, 안전성 등의 내적 요인과, 빛깔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도, 씹는 느낌, 안전성 등의 내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는 한국산 사과 소비의향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클수록 한국산 사과의 구입할 확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미국산 사과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사과를 엄선하여 수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수출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출조직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보조금을 이 조직을 통해서 지불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는 수출사과의 자조금제를 신설하여 이 조직이 운영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표면, 브랜드, 포장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낮추어도 좋으며, 크기와 모양은 중요도는 낮은데 비해 만족도가 높아 불필요한 과잉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면, 브랜드, 포장, 크기, 모양은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한국산 사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변수 중에서 연령과 가구소득에 대한 추정계수가 양(+)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산 배가 미국의 동양식품점에서 거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매단계의 유통기관으로는 동양식품점이 적합하다. 또한 소비대상은 한국산 사과에 대해 거부감이 적고 신뢰도와 충성도가 높은 한인들이 적합하며, 목표 소비자는 재미 한인 중에서 장년층과 고소득층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Kim Myung-hee. 2012. Analysis of English Newspapers' Coverage of the 2011 Tohoku Earthquake in Japan, Korea, and the U.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0(2), pp. 93-114. The present paper aims to explore the different perspectives found in the English newspapers' coverage of the 2011 Tohoku Earthquake in Japan, Korea and the U.S., by using a corpus-bas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data is drawn from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in the Japan Times, the Korea Times, and the New York Times from March 11, 2011 to April 30, 2011. It is assumed that the different perspectives or ideological stances taken by each newspaper will affect the article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Quantitatively, it is hypothesized that the keywords list and the thematic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in each national newspaper will be influenced by the perspectives of the society or culture a given newspaper is part of.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headlines and the articles will also show the newspapers'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same event. This paper uses the framework of the ‘ideological square (van Dijk 1998)’ to explore this issue: the positive representation of one's own group and the negative representation of that of others.

1710년 앤여왕법이 제정되고 미국으로 수출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본 받아 미국헌법이 제정되고 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미국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실연자의 실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부족하여, 또는 고정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랜 기간 인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영상저작물이 일단 제작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인 제작자는 저작권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획득할 수 있었지만 배우들은 이러한 신기술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배우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을 개발하였고, 그러한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연방상표법 제43조 (a)항이었고, 이후에는 Right of Publicity를 이용하고 텔레비전의 출현이후에는 배우들은 자신들의 노조를 형성하여 제작자협회와 집단 계약을 함으로써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과 비슷한 권리 아니 그 보다도 더 많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논문들이 단지 미국은 계약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내용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들의 집단 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관찰의 민영화 과정 및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는 국가형사사무 민영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토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관찰은 정치적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아 좀 더 강력한 보호관찰 및 가석방 시스템을 지지하며, 이는 보호관찰의 민영 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국의 보호관찰 민영화는 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보호관찰의 기본적 이념 인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사회통합적 기능 보다 범죄자들에게 처벌 혹은 형벌적 형식을 가하는 지역사회의 감시라는 평가도 내려진다. 둘째, 범죄자에 대한 경제성을 추구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진정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보호관찰기업은 민간기업이므로 결국 공익성 보다는 영리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의 위기는 형사 사법계의 경제적 압력으로 이어져 보호관찰업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의 부실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다. 넷째, 국가형벌권의 집행부담을 범죄자에게 부담지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중범죄자의 경우 구금처우로 국가가 그 비용부담을 대부분 하지만, 오히려 경미범죄자들이 자신들의 보호 관찰비용을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다섯째, 보호관찰관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부 주 의 경우 보호관찰관의 학력이나 경력조건에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임용 및 재직자 교육훈련 등의 요건이 미비된 경우도 있다. 여섯째, 보호관찰 비용의 징수의 문제이다. 경제적 불황 등으로 인한 보호관찰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의 저하는 보호관찰 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한편, 대상자들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의 문제도 따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U.S. consumers' preferences for Bibimbap and to determine whether or not Bibimbap can be adopted into the American palate. A total of 214 people tasted a controlled amount of Bibimbap and Gochujang sauce (red chili pepper sauce) and then completed a preference test. Bibimbap was highly rated overall in the areas of appearance, color, smell, and taste. Gochujang sauce was also well-accepted in terms of taste and spiciness. Most of the participants disliked the seaweed and shiitake mushrooms, which means that Bibimbap can improve its garnish taste and aroma by removing them. Further, a more watery sauce was served as foreigners are not familiar with mixing food culture. Therefore, by offering diverse ingredient options, the acceptance of traditional Bibimbap can be increased in the U.S.

Human resource theories of becoming entrepreneurs or self-employed rather than finding employment are compared as applied to fit the occupational data of technological entrepreneurs and technology jobs. The human capital theory posits that technological e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센서스국 지리실(Geography Division)의 노력이 GIS의 발달에 어떻게 공헌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고품질의 센서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GIS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논리적 연구의 토대를 수립하고자 한다. 미국 센서국이 GIS의 발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IS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상 구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편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타이거라는 국가적 규모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가적 공간분석이나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타이거 데이터의 무료 배포는 GIS의 보편화와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evidence of the positive effects in informal science programs to promote the youths' positive development. However,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informal science programs target specific student populations such as youth in poverty with little research done about the important program factors. This case study presents an exemplary informal science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Earth Science Education or more specifically, water in urban environments) for youth in poverty in a midwest city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plored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 that could lead to positive development for the youth. Through a number of observations of the program and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this study employs inductive and interpretive research methods. Findings show that the program managers' beliefs about the youths' knowledge and experiences, their relationship building skills, and their cooperative work are very important. A concrete mission for the program and structured institutional support to hire the youth as paid museum staff are also important in assuming their responsibility and building identity as an active social m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