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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036

        121.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d how Japanese learners of Korean perceive the similarity of stop sound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The results found, compared to the beginner’s group, the advanced group showed a lower rating value for the similarity for the same stimulus sound, and the learners with a higher perception ability distinguished lower similarities, even among the inner groups of the beginner’s and advanced group.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e related information in the native language affects how the learners perceive lenis consonants in word-medial position in the Korean language, as Japanese stop sounds are divided into two sounds depending on [±voiced] feature, whereas Korean stop sounds do not have a voiced sound in word-initial consonantal context, but the lenis consonants go through voicing in word-medial position. In result, Japanese learners tend to perceive the lenis consonants in word-medial position much better than other sounds, and it was shown that the related information in native language had played a positive role in perceiving Korean word-medial consonants.
        6,000원
        122.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purposed to see the effectiveness of a media literacy activity in a Japanese conversation class. For this class, teaching/learning contents and methods were developed utilizing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Specifically, a CF production activity was created and its effectiveness was compared with other conventional activities such as free talking and debat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F production activity resulted in high scores and most students found the activity fun, cooperative, and creative. However, when compared with other course contents, it didn’t show much improvement in the students’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to do more research on the concept of media literacy and related methodologies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decrease the gap between ‘having fun and developing creativity’ and ‘improving Japanese language skills’.
        5,500원
        123.
        2019.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17년에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이하, ‘지재고재’)가 선고하여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특허관계 취소소송과 관련된 판결의 개요를 보고 한다. 이른바 당사자계(무효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에서 소개하고 이른바 결정계(거절결정불 복심판)와 관련된 것을 ‘목차 II’에서 소개한다. 한편, 2017년부터 특허이의신청 관련한 특허취소 결정 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이 등장하기 시작 하여, 이에 관해서는 ‘목차 III’에서 소개한다.
        5,200원
        124.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중국 지명과 인명을 어떻게 표기하고 읽는지에 대해서 한자문명의 공통자산으로서 한자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일본어 안에는 음성언어가 한자를 중심으로 한 문자언어와 상호보완적인 의존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자가 일본어 안에서 시니피앙(signifiant)으로서 갖는 위상과 기능을 검토하고 그것이 중국 고유명사를 어떻게 적고 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와 직결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근대 이후 일본에서 중국의 인명과 지명을 어떻게 표기하였으며 그것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하는 역사적 경위를 살펴본다. 또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안의 서로 다른 언어권 간에 지명과 인명을 차용할 때에 한자음을 취할 것인가 현지음을 취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성질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5,100원
        125.
        201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쿠오카현(福岡県) 카스야군(粕屋郡) 다치바나산(立花山) 일원의 녹나무군락지를 대상으로 식생구조 특성을 분석했다. 본 조사지의 녹나무는 교목층(수고 약 30m, 평균흉고직경 92.79cm)에서 우세했으나, 아교목층과 관목층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다. 아교목층과 관목층에는 녹나무의 경쟁종이자 난온대 천이 후기종인 구실잣밤나무・후박나무・참식나무・생달나무 등이 주로 분포했다. 또한 이곳은 종다양성이 전반적으로 낮아, 전형적인 상록활엽수림과 다른 식생구조를 보였다. 이는 과거 귀한 가치가 있던 장뇌(樟腦)를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녹나무를 조림하여 보호・육성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곳은 장뇌 원료를 채취하지 않으면서 90년 동안 인위적 관리가 없었는데도 독특하게 식생천이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녹나무가 수관층을 압도적으로 우점하여 숲틈이 발생되지 않아 식물종의 유입이 제한되고, 녹나무의 타감효과로 인해 치수 발아가 방해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4,300원
        126.
        2019.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제목은 짝수 개의 발굽을 갖는 포유동물로 다양한 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야생 우제목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로드킬 등의 급증과 산양, 사향노루 등 일부 종의 개체수 급감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제목 관련 국내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국내 우제목의 연구 동향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연구 동향 분석에 있어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분석은 연구 문헌들에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들을 추출하고 단어들 간의 연관성을 정량화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연구 주제의 분류에 있어 객관성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분석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우제목 연구 논문을 분석하고 국가별 연구 주제를 비교하여, 국내 우제목 연구에서의 부족한 점과 향후 필요한 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각 국가별로 우제목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검색하여 수집한 665편의 논문들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결과, 총 199개 단어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단어들에 대한 동시출현단어분석 결과 3개의 단어군이 형성되었다. 각 단어군에 포함된 단어들을 살펴본 결과, 단어군1은 “서식 환경/생태”, 단어군2는 “질병”, 단어군3은 “보전유전학/분자생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별로 각 단어군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중국과 일본은 비교적 고른 단어군 비율을 나타낸 반면, 한국은 “질병”과 관련된 단어군2의 비율이 69%로 상당히 큰 편중을 나타내었다. 연도에 따른 각 단어군별 단어수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3개의 단어군에 해당하는 단어수가 시간 경과에 따라 비교적 고르게 증가하였지만, 한국은 단어군2의 증가율이 나머지 단어군의 5배 이상을 나타냈다. 국내 우제목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질병과 관련된 연구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서식 특성, 행동, 분자생태를 포함한 연구는 매우 적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국내 야생 우제목 동물에 의한 피해 조절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야생 우제목에 대한 생태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생태 자료를 축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000원
        127.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 산인해안지오파크에 분포하는 주상절리에 대해 그 형태, 암종 및 이를 형성하는 화성암의 산출상태를 조사하여 형성메커니즘을 연구했다. 이 지오파크에서 주상절리가 분포하는 지역은 3개 지방의 5개 구역이다. 조사한 주상절리 분포는 다음과 같다. 쿄토부 교탄고 지역: 쿄가미사키( ヶ岬), 뵤부이와(屛風岩), 타테이와(立岩)와 큐겐카도(給源火道); 효고켄 토요오카 시: 겐부도(玄武洞), 키누마키신사(絹卷神社); 효고켄 가미초: 요로이노소테(鎧の袖), 타카노스시마(鷹の島), 미니 요로이노소데(mini 鎧の袖); 효고켄 신온센초: 미오오시마(三尾大島)와 나가사키하나(長崎鼻), 시타아라동문(下荒洞門), 쿠자쿠이시(孔雀石), 모로요세(諸寄) 맥암; 돗토리켄 이와미초: 시라와라(城原海岸)의 석영반암 맥암이다. 화성구조는 크게 용암류, 암상, 암맥으로 삼분되며, 암상은 켄무암, 안산암, 데사이트, 유문암, 석영반암의 5종이다. 이 지역의 주상절리 형태는 겐부도의 용암류에서만 컬러네이드와 엔테블러춰가 관찰되고, 암상과 암맥에서는 엔테블러춰가 관찰되지 않는다. 주상절리의 다각형은 사각형에서 팔각형까지 관찰되나, 육각형이 가장 많다. 기둥면의 넓이는 10cm에서 1m까지이며, 이 넓이는 화성암의 실리카 함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에서 주상절리의 크기와 형태는 비교적 일정하다.
        5,200원
        128.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농산물 검역통계를 통해서 채소 모종 수출 현황과 채소 접목묘의 일본 선박 수송 시의 온도 및 상대습도 변화를 분석하여 국내 채소 모종 수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7~2016년 사이 수출된 채소 모종은 배추, 양배추 등 엽채류 4종,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7종, 근채류 1종으로, 전세계 20여 국가에 46,146,536주(총 1,839건) 수출 되었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채소 모종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었고, 2016년 기준 일본에 수출된 모종은 주로 과채류 접목묘인 가지, 토마토, 오이, 수박 및 고추 등으로 총 2,575,446주가 수출되었으며, 총 수출 금액으로는 0.7~1.6백만불로 추산된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접목묘는 도시농업용과 농가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온도 15~18oC의 냉장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박 수송은 포장 → 선적 → 검역(한국 부산항) → 검역(일본 시모노세키항) → 바이어 수령의 과정으로 대략 24시간 내외가 소요되고 있었다. 일본의 도시농업 발달로 인한 채소 모종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채소 접목묘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관심과 수요는 우리나라 채소 접목묘 수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채소 모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확한 채소 모종수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수출 전용 모종 생산, 모종 저장 및 수송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4,000원
        129.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동북아해역에서는 근대 이전에도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여 중국의 전통학문인 한학이 한반도와 일본에 수용되었다. 도쿠가와 막부시절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주자학은 조선과 중국본토를 통해서 들어와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고, 또 난학으로 대표되는 서양학문도 수용되었다. 이후 메이지시대를 맞이한 일본은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국학을 필요로 했고, 이 국학의 탄생과정에 서학과 한학이 길항하게 되었다. 근대 학문으로서 국학을 정립하려 했던 일본 지식인들은 근대 이전에 수용한 한학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하며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근대 학문으로서 일본에 중국학을 정립 하는 문제와 연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구의 시놀로지를 참조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 중국학의 성립과정을 역사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일본에서 중국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의 향후 중국학에 대한 전망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5,500원
        130.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四溟惟政(1544~1610)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주제로 하였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명당과 교유한 일본인’을 조사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명당에 관한 일본의 현존자료’를 찾아내는 것이다. 먼저 사명당은 임진정유재란 시기와 探賊使로서 일본에 갔을 때 많은 일본인들과 교유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가토키 요마사(加藤淸正), 닛신화상(日眞和尙), 하야시 라잔(林羅山) 등이 있다. 또 닛신(日眞)과 엔지(圓耳) 등에게 준 글이 지금도 일본에 현존하고 있다. 나아가 유명한 주자학자인 하야시 라잔(林羅山)과는 『論語』, 『周易』 등을 인용하면서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명당에 대한 일본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데, 가토 키요마사와닛신은 불교신자로서 사명당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근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토쿠토미 이이치로(德富猪一郞)는 사명당을 ‘지혜와 용기를 지닌 위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사명당에 관한 일본의 현존자료는 많지 않다. 특히 사명당과 토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회담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그 이유를 타카이 마사유끼(貴井正之)교수는 ‘일본에 불리한 회담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없애버렸을 것이다’고 추측하고 있다. 하지만 사명당이 교토에 체재한 3개월 동안 교류한 인물들의 가내(家內)문서 등을 조사하면 새로운 기록이 발견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6,400원
        131.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1920년대 말-1940년대 중반 초현실주의가 일본 미술계에 소개되어 주요한 미술운동으로 전개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단체와 인물을 중심으로,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의 보편성(국제성)과 특수성(민족성)을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일본 초현실주의 미술은 초기에는 기계주의, 주지주의가 반영된 도시적 모더니즘 경향이 강했으나, 점차 “앙드레 브르통 및 그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반이성주의와 인간정신의 해방을 강조하게 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전체에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 사상이 확산된 무렵 일본 초현실주의를 이끈 지도자들은 오리지널과의 차이를 역설하면서 ‘일본 환상성의 전통’을 소환한다. 특정 전통의 재발견은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강화되어가는 전시(戰時) 체제 하에 초현실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수 있으나, 결국 전위가 시국(時局)에 동조함으로써 전위성을 상실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
        7,000원
        132.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일본의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검찰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한 재범방지정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실시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유의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본과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 방지정책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최근 우리사회는 심각한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질병, 그리고 가족해체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 가 등과 함께 노인에 의한 범죄의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고령범죄자 수는 112,360명으로 2011년도 의 68,836명과 비교하여 약 61%가 증가하였고 내용면에서도 강력범죄(살인 및 강도 등)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빈곤노인의 증가에 따른 대표적인 생계형 범죄인 절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의 증가요인은 경제적・심리적 등 다양한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종래와는 상이한 접근방식, 예를 들어 복지적 측면의 강화내지 확대하는 정책마련이 노인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유효하다고 지적된다. 한편, 우리와 같이 심각한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범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최근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재범방지정책의 실시가 고령자범죄의 재범방지대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하여 고령범죄자를 형사사법으로부터 조기에 이탈시킴과 동시에 복지적 지원을 하는 형사사 법과 복지의 연계에 따른 재범방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실시의 배경에 는 고령범죄자의 상당수가 사회의 복지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경미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한다는 사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일본검찰의 정책의 현황과 그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실현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6,600원
        133.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분포하는 일본잎갈나무 임분에 대해 산림시업 수행이 직경분포변화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국가산림자원조사 중 시업지 232plots, 비시업지 47plots의 고정표본점 자료를 활용하였다. 직경분포모델은 Weibull 누적분포함수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에는 백분위(Percentile)에 근거한 직경모형추정, 백분위(Percentile)에 대한 모수복구 방법을 사용 하였다. 개발한 모델을 이용하여 산림시업의 수행여부에 따른 시나리오(임령, 지위지수, 임분밀도) 별 임분생장량을 예측한 결과, 시업지 임분의 최대임목본수를 차지하는 평균 흉고직경의 이동이 비시업지 임분에 비해 이동량과 생장량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경목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시업지 임분이 높게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직경급에 따른 목재생산량의 장기적인 예측과 동적인 임분구조 해석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4,200원
        134.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10여년 사이에 교육과정은 2007, 2009, 2015, 교육과정이 고시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3차례 개정되었으며 그 사이에도 조금씩 수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7차 교육과정의 큰 줄기 아래에서 최근 개정된 2007, 2009, 2015개정교육과정을 고찰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여, 고등학교 일본어 교육 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9개정에서부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의 특색을 살려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감안한 적정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어 수업 시간은 2009개정시기부터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본어1 기준에서 학습해야 할 어휘는 500여 개로 동일하나 의사소통 기능 표현이 개정을 거듭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500원
        135.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本稿は、日本語の条件表現における通言語的影響と概念の転移の可能性を探る ことを目的とする。具体的には、一般条件仮説条件における条件節時間節の 各表現に着目し、日本語(JP )、韓国語(K R )、中国語話者(C H )がそれぞれの母語で どの程度受容するか受容度判断テストを行った。その結果、( )JPとK R は一般条 件の時間節を同程度受容するが、C H はJP とK R よりも有意に高く受容すること、 (2 )JP とK R は一般条件でも仮説条件でも時間節より条件節を有意に高く受容する が、C H は条件節時間節を同程度受容す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さらに、C H は一般条件における仮説条件の表現も高く受容する傾向にあり、条件と時間、事 実と仮定という概念の線引きがJPやK R に比べ曖昧であることが示唆された。そし て、そのような傾向は日本語学習者に負の意味で概念の転移として表れ、モシを 事実的なものや条件形式以外に過剰使用する傾向などの独自の中間言語につなが る可能性を指摘した。
        4,600원
        136.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 에도시대 중기의 한학자이며 지도제작자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20년간의 고증을 거쳐 1779년에 완성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는 메이지시대 초기인 1870년대까지 1세기에 걸쳐 중판을 거듭해 일본 지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일본에서의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지도사적 위치와 세키스이의 생애와 활동,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의 제작과정, 지도의 내용과 특징 등을 지도학적으로 분석하고, 지도의 연도별 판본과 표현 내용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의 영역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1840년에 발행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5판까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였음 이 규명되었다.
        5,700원
        137.
        2018.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本研究では、韓国のガールズグループである少女時代・A p in k・T W IC Eの日本 語曲について、わよのよねなど話者が女性であることを示す文末詞女性文 末詞を中心に表現の特徴を分析した。 調査にあたっては、韓国で発表した曲を日本語化した翻訳曲と、日本で独自に 発表したオリジナル曲に分けた。それぞれの曲で使われている文末表現を調査した 結果、オリジナル曲でも女性文末詞がある程度使われている一方、翻訳曲で女性文 末詞の使用が顕著にみられるわけでは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 翻訳曲といっても、 原曲のメロディに合わせるなどの必要性から翻案に近い部分もあり、日本語曲と してのオリジナル性を持つ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その一方で、テ形命令の使用 率は翻訳曲のほうがオリジナル曲よりも高かった。これは原曲のストレートな表現 が翻訳曲に反映されたためと推測された。このことは、翻訳曲には女性文末詞以外 の文末詞がオリジナル曲よりも多かったという結果とも関連する可能性があるが、 これについては歌詞の内容にも関わるため、今後の検討課題とした。 グループ別にみると、少女時代の曲には、数は少ないものの各種の女性文末詞 が散見された。一方、A p in kとT W IC Eの曲でも女性文末詞が使用されていないわ けではないが、種類は限られていた。A p inkとT W IC Eの曲は女性の日常的な感情 をつづった歌詞となっており、スポーツマンガについての先行研究の指摘と同 様、聴き手が感情移入しやすいように、実際には使われない女性文末詞は極力排 除された結果であると考えた。
        5,500원
        139.
        2018.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2018년 일본 개정상법 해상편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본 상법의 전체적인 규정 체계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복합운송규정, 해상운송장, 정기용선계약 등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도입되었다. 또한 해상운송의 범위, 운송인과 송하인의 책임, 선박의 범위, 선박충돌, 해난구조, 선박우선특권, 공동해손 등 해상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크게 정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개정상법 중 특히 해상과 관련된 부분을 크게 해상운송과 해상관계로 구분하여, 먼저 개정상법 제2편 상행위, 제3편 해상 및 개정국제해상물품운송법 중 해상운송에 관련된 개정내용들을 검토하였고, 해상관계 전반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 개정상법이 갖는 입법적 취지와 쟁점들을 분석해 보고, 우리 상법이 참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8,700원
        140.
        2018.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푸드테크 산업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특허기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간 대한민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푸드테크 관련 총 669건(한국 539건, 일본 130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특허는 식품의 가치사슬을 반영하여 ‘제조․가공․유통’, ‘판매․마케팅’, ‘소비자 사용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총 분석 대상 특허의 41.7%가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37.3%),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21.0%) 순으로 분류되었다. 일본의 경우, 소비자 사용 지원 관련 특허가 5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조․가공․유통 관련 특허(32.3%), 판매․마케팅 관련 특허(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 분류 분포상의 국가별 유의적인 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제조․가공․유통’의 경우, 한국은 ‘식품 품질관리’가, 일본은 ‘식품 제조․가공 과정 관리’와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p<.05). 이어 ‘판매․마케팅’의 경우, 한국은 ‘구매지원 및 배달서비스’가, 일본은 ‘음식점 정보 공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p<.05), ‘소비자 사용 지원’의 경우, 한국은 ‘주방 설비 및 조리장치 제어’가, 일본은 ‘식단․영양관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맛집 추천, 주문․예약을 지원하거나, 구매 지원과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푸드테크 분야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식단과 영양관리, 식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을 지원하는 푸드테크 분야에서 특허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특허등록 건수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많은 편이었지만, 세부 기술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식품 제조, 가공 관리, 위생관리 및 위해성분평가관리, 식단․영양관리, 식품․레시피 정보 공유, 식자재 조달 관련 특허는 상대적으로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식품의 생산, 조리/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푸드테크 관련 원천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향후 푸드테크의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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