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빈곤국가의 테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상대적 박탈이론에 근거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 연구는 테 러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빈곤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으며, 관련 선행연구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빈곤이 과연 테러의 원인인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빈곤은 주로 GDP 변수를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상대적 박탈 이론의 이론적 논거에 부합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빈곤인구 비율을 주요한 변수로 사용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테러조직 또는 테러국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경제적 이득에 실제로 테러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로 국가별 GDP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빈곤국가의 경우 자살테러와 테러발생의 빈도가 다른국가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종 분석결과, 빈곤지수를 통해 확인된 빈곤국가는 자살테러 실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자살테러는 GDP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빈곤을 통해 발생되는 자살테러가 GDP의 증 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살 테러를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비교적 최근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즉 경제여건의 호전은 이 다시 테러시도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 없이 테러에 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다국적 기업의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현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에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써,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기업의 현지 사회적 책임 활동이 현지 지원자의 구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국 가이미지(country of origin image)에 따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진행한 결과, 국내 구직자에게 있어 다국적 기업 해외자회사의 국내 사회적 책임 활동은 구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책임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신흥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들의 현지 진출 시, 현지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현지 구직자의 지원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업전략임을 확인함으로써, 학문적 및 실무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밀양시 재약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예정지의 식물상을 분석하여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적인 식물상은 71과 159속 183종 1아종 14변종 3품종 등 총 201분류군이 확인되었으며, 종/속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새끼노루귀, 은꿩의다리, 노각나무, 자란초, 고광나무, 병꽃나무 5분류군이 나타났으며, 식재종인 향나무와 측백나무를 제외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믈은 등칡 1분류군이었다. 귀화식물은 소리쟁이, 미국자리공 등 총 15분류군으로 귀화율은 7.4%였으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측백나무, 노각나무, 자란초 등 총 12분류군이 나타났다. 생활형 분석 결과, 교목 48분류군, 1년생식물 46분류군, 반지중식물 38분류군, 관목 25분류군, 지중식물 23분류군, 지표식물 12분류군, 수생식물 6분류군, 착생식물 3분류군이었다.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예정지의 식물상을 분석한 본 연구는 탐방로 조성 및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탐방객의 간섭이 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wenty-nine wetlands (20 river type and 9 lake type wetlands) in Gyeongsangnam-do were investigat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ish assemblages by the wetland type and to suggest management strategies. As a result, 10.3±4.8 species were collected from river type wetlands on average (±SD) and 9.1±4.1 species from lake type wetlands. Thu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species between them (Mann-Whitney U test, P>0.05). However, the species that constitute the fish assemblag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tland types (PERMANOVA, Pseudo-F=2.9555, P=0.007). Furthermore, the species that contribute the most to each type of fish assemblage were Zacco koreanus (river type, 28.51%) and Lepomis macrochirus (lake type, 23.21%), respectively (SIMPER). The results of the NMDS analysis using the fish assemblage by place classified the species into three groups (river type, lake type, and others). The current wetland management is only focused on endangered species, but this study shows a difference in fish assemblage by wetland type. Therefore, a management system based information on endemic species, exotic species and major contribution species should be provided. Furthermore, the classification of some types of wetlands based on the present topography was found to be ambiguous, and wetland classification using living creatures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method. This study has limitations because only two types of wetlands were analyzed. Therefore, a detailed management method that can represent every type of wetland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research of all types of wetlands in the future.

목적: 안경광학과 전공 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기반 국가시험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광학 전공 학생, 교수, 임상전문가(안경사)로 구성된 171명을 대상으로 지필평가방식과 스마트 기반 멀티미디어 문항이 포함된 평가방식(SBT)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안경관련 전문가 집단의 SBT에 대한 인식은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전문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지만, 안경사국가시험에서 지필평가와 SBT 평가 두 시험 체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44.4%, SBT 평가체제가 더 좋다는 의견이 37.4%로 지필평가(3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 기반 시험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최대 장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문항의 긍정적인 측면은 임상현장에서의 수행능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집단의 경우 응시자의 임상수행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수행평가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임상전문가보다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결론: 지필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택형 시험문항은 문제해결능력보다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을 기억하거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어, 해당 직무의 실제성 또는 현실성을 반영하는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반영한 SBT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위한 타당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국가문화의 기술혁신활동에의 영향을 탐색해 보았다. 먼저 (국가)문화의 개념을 정리하였고, 다양한 세부 국가문화지표들에 대한 논의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국가문화가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기존 문헌 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국가문화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근저를 이루는 틀을 형성하는 다양 한 개념을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각 개념별로 기술혁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문화가 기술의 특성, 사회제도, 정책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해 보았다. 관련 문헌, 이론 및 실증분석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이에 기반 하여 새로운 논의를 제안하고 다양한 미래연구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한 기술혁신이론에의 시사점도 정리하였다.

과거 농업·농촌에 기대되던 역할은 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 등이었으나 현재는 관광, 휴식 등의 문화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다(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2015) 그에 따라 농촌 지역의 경쟁력, 지역자원의 가치 현실화 등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촌에 대한 접근방법이 대두되면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송미령, 2013) 변화와 아울러 2002년 FAO는 전통 농업 제도, 생물 다양성 등에 대한 위협의 해결책으로 농업유산 보전을 제시 하며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19개 국가의 49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2018년 3월 기준) 이에 영향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국가중 요농업유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제9호까지 지정하였으며 그 중 제1호 청산도 구들장논,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밭담, 제6호 하동 전통차농업 3개소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 재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 산제도를 도입하여 제4호까지 지정하였다. 농업유산뿐만 아니라 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은 이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유산 보존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유산을 지역 활성화에만 연결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특히 농업유산 자원 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제대로 효과가 환원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농업유산의 보 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농업유산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업활동을 통해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 농법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자원으로 인식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체로써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대상으로 농업유 산의 제도 및 보전·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FAO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유산 개념을 재정리하여 농 업유산의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주요 요소 도출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유럽의 농촌유산, OECD의 농촌 어메니티와의 비교를 통해 농업유산의 특성 을 파악했다. 둘째, 농업유산의 제도적 특징을 법적 측면의 특징과 제도적 측면의 특징으로 도출했다. 법적 측면의 특 징은 농업유산을 직접 언급하는 법령인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과 농업유산에 해당되는 농업·농촌 자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인 ｢농어촌정비법｣ 등 9개의 법령 을 조사하여 파악했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세계중요농업 유산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 목적, 지정현황, 보전· 관리 내용 분석을 통하여 파악했다. 셋째, 국가중요농업유 산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9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 중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 및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에 의거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수립된 6곳의 계획내용을 분석했다. 보전 및 활용계획은 사업 구성 및 현황, 사업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업 구성 및 현황의 경우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지침에 따른 사업 구분(계획수립, 환경개선, 가치제고)과 H/W, S/W 사업구분 으로 사업량 및 사업비의 구성을 파악하였다. 사업 간 연계 성은 H/W사업과 S/W사업 간의 내용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보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한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FAO와 농림축산식품의 농업유산 개념을 비교분석한 결과 농업유산의 개념은 “지속가능성, 환경적응성, 생물다양성, 전통성을 갖춘 농업시스템과 경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농업활동, 농업시스템, 경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특성과 생명력을 지니고 작동하는 유산의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개별적 가치를 지닌 요소의 나열이 아닌 요소들간 관계의 작동이 전제조건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농업유산은 기본적 전제가농 업활동을 통한 시스템의 작동과 경관의 지속가능성이므로 작동되지 않는 대상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없다. 농업유산 제도의 법적 측면의 특징은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법」내 농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있다는 것과 보전(규제)보다 활용(지원)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2015년 일부개정 후 국가중요농업유 산의 지정과 그에 따른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 을 신설하였으며(법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2조의7) 이를 근거로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제도가 도입되기 전 농업유산과 관련된 법들은 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로 농업·농촌 자원을 보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제도는 농업유산을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주로 사업을 통한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제도적 측면의 특징은 첫째, 계획, 재정적 지원을 통한 농업유산 보전·활용 정책 시행, 둘째, 국가중요농업유산제 도의 실행 수단, 농업유산의 발굴 수단으로써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의 사용, 셋째 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리 및 활용 추구, 넷째, 국제적 범위, 국가적 범위의 농업유산 보전·관리 역할의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 앙부처와 지자체는 계획 시행 및 별도의 보전·활용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의 재원으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이 존재하며 이는 3개년 15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국가중요 농업유산지역에 투입된다. 또한 사업은 2013년 기준 지침 에서는 대상지로 ‘유산지정지역’을 우선 선정하였으나 2017년 지침 이후 ‘신청지역’이 포함되어 기존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서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능이 확장되었다. 또한 제도의 내용 상에서 농업유산 신청과 보전 및 활용 계획으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작성, 주민협 의체 구성,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역할 구분으로 세계중요농 업유산제도는 국제적 범위에서 유산의 인증 및 홍보, 모니 터링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유산의 직접적 보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 현황 중 사업 구성 및 현 황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부 사업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보호 및 정비 사업은 0.3%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정비개발, 환경개선, 가치제고의 사업 분야는 평균적으로 각각 사업비의 29.77%, 40.16%, 28.92%이고 환경개선이 전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인 40.16%를 차지하며 정비개발과 가치제고는 비슷한 수준이었다.또한 사업내용 중 부지구입, 환경정비, 자원보호의 경우 반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 내용 중 대상지의 유지, 보전에 관한 내용의 반영이 부족했다. 사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한 결과 전체 H/W사업과 S/W 사업을 연계한 사례지는 3곳에 불과 하였으며 전체 21개의 H/W사업 중 S/W사업을 연계하거나 포함한 사업은 14개, 프로그램이 없는 사업은 7개였다. 이를 바탕으로 파악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문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기간의 종료와 함께 농업유산 의 보전·관리가 중단되고 있다. 농업유산의 보전·관리에 대 한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사업기간 3년의 ‘농촌 다원적 활용 사업’으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실행되어 3년의 사업기간 종료 시 지원, 관리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둘째, 농업활동의 활성화보다는 농업유산의 관광자원화에 초점 을 두고 있다. 6곳의 전체 사업 중 공간개발사업은 40%이상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유산 개발을 통 해 관광명소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콘 텐츠가 부재한 농업유산 자원 개발식의 H/W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대한 지속가능 한 보전·관리를 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제시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와 규제가 통합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 업은 사업기간이 존재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급과 규제가 통합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는 농업유산 보전·활동에 지급되고 규제는 이에 반하는 활동에 부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농업유산이 속한 지자체 내에서 농 업유산에 대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져 지자체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금, 생산물 인증제도 등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농업유산은 농업활동이 지속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특성상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농업유산이 위치한 농촌은 인구의 과소화, 고령화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농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 여 보전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이 기반이 되는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이 부재한 공간 개발 사업은 개발된 공간에 대한 관리가 어려우며 공간의 활용도 한계가 있다. 또한 농업유산은 과거부터 형성된 자원이기 때문에 한번 개발·훼손 후 복구가 힘들기에 신중한 개발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r not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provides value to the examinee despite the environmental change through the KANO's dual questionnaire method for applicants who apply for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o, We analyze the three functions of qualification and the incentive function, which is the characteristic of customer value, and evaluate what is the shortest part of the value of the qualification that the current customer feels and present the improvement plan. In general, the survey method has structural analysis and probabilistic analysis on the process and the result, but it does not exclude the convenience of the questionnaire itself.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results of general surveys based on the potential weight of the subjects. Eventually, Many examinee speak 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non-value but Why they take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How change the Methods or theory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We would find to way for an accurate method and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qualification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lligent Information Age came into full-scale, the policy of open government data has become a hot topic for each countr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are shifting policy direction to “creating value” of open government data. Also, in the age of the digital economy where the data market is soaring, open government data is gradually being recognized as a new raw material for new business and start-ups. In addition, Korea ranked first in the OECD open government data evaluation twice in a row, and was highly evaluated in the international evaluation. However, domestic firms are still lacking in qualitative openness of government data, data is dispersed among institutions, lack of public-private data linkage, and development of app-oriented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major national policies for the creation of a data ecosystem that considers data lifecycle, from production to storag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data. First, the target countries were the leading public data countries among the OGP member countries, the USA, the UK, Australia and Canad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ults and comparing Korea’s policies, it was concluded that most of Korea is superior i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However, improvement of data quality, development of open data portal as an open platform, support for finding various users including apps and web development companies, and cultivation of open government data utilizing personnel are analyzed as policy issues.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balanced ecosystem of Korea is presented together.

프랑스 헌법상 정교분리는 1789년 인권선언, 1802년 화친조약을 거쳐 1905년 법률의 제정으로 전개되었으며, 1905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전투적 정교분리 원칙의 정점에 다다른다. 즉, 17세기 및 18세기의 계몽 주의자들은 관용의 정신을 기반으로 종교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1789년 인권선언 제10조로 규범화된 이래 헌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한편, 그 당시의 종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나폴레옹과 교황이 체결한 화친조약은 ⅰ) 가톨릭을 사실상 국교로 인정한 점, ⅱ) 프랑스 교회가 국가교회 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ⅲ) 가톨릭 신앙이 공역무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1802년의 화친조약체제는 현대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의 원칙의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더구나 가톨릭의 교회구조와도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모순과 상황적 요청 으로 인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하는 1905년 법률이 제정되게 된다. 1905년 법률은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교구결사를 통해 종교단체를 조직하고, 교회재산의 이전, 교회건물의 유지 및 보존, 종교에 대한 질서유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투적 정교분리의 원칙의 정점에 해당하는 1905년 법률에 대해 교황청은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입법자와 법원은 1905년 법률의 효력을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즉, 입법자는 1907년 1월 2일 법률, 1907년 3월 28일 법 률, 1908년 4월 13일 법률을 통해 1905년 법률을 종교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개정하였으며, 국사원의 또한 동일한 방향으로 판례를 형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1920년에는 교황청과 외교적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그 뒤에 교황은 새롭게 교회를 조직하는 교구결 사제도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착된 평화적 개념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 4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헌법에 규정되게 되며, 이와 같은 태도는 현재의 제5공화국 헌법에 계승되게 된다.

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 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 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 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 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 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과 국가필수해운제도(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

1. 주요 쌀 생산국 브랜드 쌀 및 MMA 쌀 40점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수분함량은 11.6(인도)~14.2%(중국), 단백질 함량은 5.82(미국)~7.86%(중국), 아밀로스 함량은 16.2(태국)~24.4%(인도), 윤기치는 45.2(인도)~75.7(미국)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2. 국가별 수집된 브랜드 쌀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국과 베트남의 브랜드 쌀은 주로 통통한 단립종이었고, 미국 브랜드 쌀은 중간 두께의 중립종이었으며, 태국 브랜드 쌀은 얇은 장립종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호주와 인도는 단립, 중립, 장립의 다양한 형태의 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국가별 브랜드 쌀의 백미 품위를 살펴본 결과 완전미율은 72.4(인도)~95.2(태국)%의 범위였으며, 베트남 브랜드 쌀은 동할미 비율이 높았으며, 인도 브랜드 쌀은 분상질미 비율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었다. 4. RVA를 이용한 호화특성을 분석 한 결과, 인도의 브랜드 쌀이 최고온도가 낮고 치반점도가 높으며 강하점도가 낮아 취반미의 찰기가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호화개시온도 또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국가별 브랜드 쌀의 식미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집된 브랜드 쌀의 평균 종합기호도는 미국(-0.59), 중국(-0.76), 호주(-1.23), 베트남(-1.43), 태국(-2.09), 인도(-2.49)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점술가’로 분류되어 있는 명리상담업을 직업 고유의 가치를 발현하고,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화(NCS)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명과학(命課學)은 운명을 예측하는 명학(命學)과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점학(占學) 및 길흉을 가리는 택일(擇日)로 나눌 수 있다. 명학은 명리학, 즉 사 주명리(四柱命理)로서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사주를 간지로 치환한 후,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삶의 길흉 등을 추론하기 위한 예지논리 체계이다. 또한 조선에서는 천문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풍수학(風水學))과 더불어 명 과학으로 정립하여 우수한 직업공무원으로 선출하던 체계였다. 그러나 오늘날 직업분류에 있어서 천문학은 ‘천문학연구원’으로, 지리학은 ‘풍수지리학자’로 되어 있으나, 명리상담업은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 종사원’의 ‘점술가’로 분류되어, 명리학 관련 이론적 배경이나 업무적 특성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직업 분류 체계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명리학의 기원과 직업으로서의 역사성및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명리상담업의 분류 체계와 직업으로서의 국가직무능력표준화가 되도록 핵심적인 직 무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보호지역을 전문가 인식을 토대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보호지역 전문가 13명으로 정책포럼을 구성하 여 포럼 4회, 설문조사 2회,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례 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잠재 보호지역은 총 4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 적을 종합해보면 총 5,643.9㎢(육상 3,117.9㎢, 해상 2,526㎢)이며 이는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하는 보호지역 면적 상승 등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 타겟-11에 대응한 국가차원의 목표 성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가 보호지역 시스템의 강화를 위해 보호지역 양적･질적 개선 연구와 더불어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발굴･연계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디자인산업은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OECD 23개국 중 14위로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 인전문 기업의 수는 2006년 2,330개에서 2012년에는 3, 982개로 연평 균 28.5%성장하였지만 정부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자인강국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디자인기업의 88.9%가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감당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부문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기업 을 중심으로 컨설팅제도의 활성화하고, 디자인 보호제도를 위한 법, 제 도의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