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대선 등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캠 페인은 가짜뉴스의 정치적 의사 결정 왜곡 가능 성을 보여준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의 전파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짜뉴스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가 짜뉴스의 정의에 대하여 아직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21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대응수단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민⋅형법 등에서 가짜뉴스 생성자를 규제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일 부 가짜뉴스 유통을 막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뿐 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규제에 대하여 여러 입법 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벌이나 행정권에 의존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도 있다. 세계 각 국에서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여러 제도를 두 고 있으나, 대체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한 법제에 대하여는 여러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나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결국 가짜뉴스는 법률에 따른 규제와 자율규제 모두를 통해 제어해야 한다. 규제적 방안으로는 경제적 이익 박탈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규제의 경우 객관적인 기관을 통한 팩트체크, 가짜뉴스 배제 알고리즘 적용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에서 이러한 논의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며, 가짜뉴스의 폐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간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horizontal seismic responses of a structure built on a sunken mat founda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built on a solid embedded mat foundation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sunken mat foundation on the horizontal response of a structure. Seismic analyses of a structure laid on the embedded mat foundation were performed by utilizing a pseudo-3D finite element software of P3DASS. Three bedrock earthquake records downloaded from the Pacific Earthquak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database were scaled to reproduce weak-moderate earthquakes. Weak, medium, and stiff soil layers were considered for the seismic analyses of the structure-foundation-soil system.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for foundation radius, foundation embedment depth, and shear wave velocity of a soil layer to investigate their effect on the seismic response spectrum.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the design spectrum of a structure built on a sunken mat foundation was similar to that with a solid embedded mat foundation showing a slight difference due to almost the same seismic base motion beneath both embedded foundation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lavoral essential oil components in the stems of Agastache rugosa. These components were analyzed using gas chromatography-mass selective detector (GC-MSD). The stems of Agastache rugosa were contained alcohols, aldehydes, ketones, fatty acid esters, and terpenoids. The peak area (%) of estragole was highest among its oil components and the next were pulegone and menthone. The terpenoid alcohols found were 1-octen-3-ol, chavicol, spatulenol, 3-hexen-1-ol, 2-cyclohexen-1-ol, methyl eugenol, and octaethyllene glycol. The stems also contained ketones such as pulegone, menthone, cis-isopulegone, 2-cyclohexene-1-one, 3-octanone, 1-cyclohexanone, isoindole-1- one, t-ionone, inden-2-one, as well as the aldehydes of 4-methoxycinnam and benzaldehyde. The following esters were also detected 1-isopulegone-3-yl acetate, caryophyllene oxide, acetate and benzendicarboxylic acid ester. The terpenoids in the stems were identified as caryophyllene, limonene, cyclohexasiloxane-D, germacrene-D, anethole, cadinene, muurolene, and bourbonene. Overall Agastache rugosa contained several functional oil components including phenylpropanoids and terpenoids as flavoral essential oil components for natural aromatherapy.

1.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 KOICA와 농식품부가 추진한 농림업 분야 양자(다자성양자 제외)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들을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양기관의 농림업 ODA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농림업 분야 개발협력 방향과 기관별 융합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빈곤 퇴치(목표 1)와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목표 2)에 기여하 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의 약 8~10%를 차지하는 농림업 ODA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연구 방법으로는 연도별 국제개발협력종합시행계획, 한국 수출입은행 ODA 통계보고시스템 및 기타 문헌 등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림업 분야 원조기관인 KOICA와 농식품부의 양자 무상 프로젝트형 사업의 목적, 규모, 지원 대상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였음. 4. 최근 10년간 농식품부의 ODA 사업은 동남아 후발국가 (CLMV 등)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대상으로 지원된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2개 부처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KOICA의 농림업 ODA 사업의 규모는 농식품부에 비해 약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남. 농식품부가 추진한 절반 이상의 사업들은 단 기 및 중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반면, KOICA의 사업은 상당 수 장기 사업으로 추진됨. 농식품부는 농업 기술 교육, 곡물 작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원예 및 특용작물, 축산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 반면, KOICA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주로 지원하였음. 5. 향후 농림업 ODA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관련 정책과 부합한 중장기적인 전략 아래 핵심 분야를 설정하고, 필요시 사업의 규모를 중대형함과 동시에 기관별 연계 및 협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동아시아 불교의 수행 전통이었던 선(禪)은 근대 이후로 내용적으로나 외형 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변화 양상 가운데 주목할 만한 특징은 세속화 (Secularization)였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사회에서 종교문화 전반에서 나타난 세 속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세속화라는 의제는 서구 종교학 분야에서는 20 세기 중반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전근대 문화의 산물인 종교문화가 근대문명과 조우하면서 형식과 내용 양쪽 면에서 세속화는 피할 수 없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행복’이나 ‘해방’ 등의 주제가 ‘구원’의 문제를 대치할 정도로 기독교 문화에서 부각된 점이다. 동양의 선(禪) 문화는 젠(Zen)이라는 일본 근대 신불교의 한 형태로 서구에 유입되었고, 명상 혹은 심리치료 기법과 결부되면서 서구사회에서 대중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서구사회에서 선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민주화된 재가자 중심의 조직 구성 등의 세속화 양상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이런 세속화 된 가치관에 따라 행복이라는 주제가 해탈이나 열반에 못지않은 혹은 그것을 대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선에서도 부각되었다. 근대 이후 한국불교에서도 선의 세속화 양상이 확인되는데 세속권력과의 깊은 유대관계, 사찰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세속법에 의존하는 형태, 서구 명상 문화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수용, 재가수행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 문화의 확산, ‘행복’을 선 수행의 가치로 적극 수용하는 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제 세속화 시대에 선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 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이후 종교 영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속화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선의 방향성을 새롭게 가늠해 보았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 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 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 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 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 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 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 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 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17세기 牛疫의 창궐이 개인과 사회에 환기한 것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등 학교 한문교육에서 災難 관련 자료를 어떤 방향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이다. 우역이라는 충격 앞에서 개인과 사회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인습적 가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소의 노동력이 결여된 농경의 삶에서, 사람들은 소가 생활의 중심에 있던 日常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역의 창궐은 전원적 삶의 안정성을 흔들고 기층민의 연대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의 連鎖로서 외교 등 의외의 영역에까지도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조정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유교가치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역 창궐은 소의 도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해서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우역은 기상 이변과 함께 발생함으로써 백성의 삶을 더욱 극단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나의 압력으로서 사회 내에서 해결 구조를 모색하게 했다. 미래 사회에는 기후,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역 자료가 함의하는 문제의식을 한문교육의 범위 안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과 그 해결방향을 총론적 관점에서 분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영토분쟁의 개념·유형·원인·해법, 한국의 영토분쟁의 역사적 추이 및 쟁점: 총론적 이해, 한국의 영토분쟁 의 개별적·다자적 해결방향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외침이 많았다. 외침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결과로 인적·물적 희생은 물론 영토분쟁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백두산정계비와 조중변계조약, 간도, 녹둔도, 독도, NLL, 이어도(7광구 포함)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로는 해양관할권분쟁도 부상하게 되었다. 독도와 이어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지만 다른 영토문제는 통일 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다. 문제의 영토와 관련해서 외교적(주로 당사국간 해결을 위한) 대비노력과 군사적 대비(방위충분성전력 확보)노력이 요구된다. 우리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고 영토수호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점진적으로 다자적 영토해결노력도 함께 검토·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