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증가하는 노인범죄 문제를 다루며, 처벌 중심의 형사정책에 대한 한계를 비판하고 ‘비판범죄학’에 기반하여 노인 출소자들의 범죄 원인과 책임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의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 환경이 삶에 미친 영향을 프레이리의 ‘세상 읽기’ 관점에 바탕을 두고 탐구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채 택하여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만델바움의 분석틀을 활용해 삶의 영역, 전환, 적응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결과를 도 출하였다. 삶의 영역은 ‘빈곤과 역기능적 가정’, ‘이루지 못한 학업’, ‘성 공적인 돈벌이’로 도출되었으며, 전환점은 ‘생계형 범죄로 진입’, ‘소외와 배제’, ‘범죄에서 탈출’ 과정으로 나타났다. 적응 차원에서는 ‘순응 또는 적응의 생애전략’과 ‘공동체적 관계 맺기’, ‘인권 기반 사회복지’가 사회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류 범죄학의 개인화된 관점을 넘어 ‘비판범죄학’의 구조적 관점과 프레이리의 ‘세상읽 기’라는 실천적 관점을 융합하여, 보다 ‘인간화’된 사회복지적 접근을 제안 하며,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동체적 지원체계 및 교정복지와 사회복 지가 통합된 형사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전라남도 곡성군에 위치한 대안사(大安寺)는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 이 창건한 사찰이다. 태안사지(泰安寺誌)에 수록된 ｢동리산태안사사적(桐裡山泰安寺事蹟) ｣에 따르면 대안사(현 태안사)에는 두 구의 약사철조불상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다만 현재는 조성 당시의 온전한 형태의 불상이 아니라 ‘철로 만든 손, 즉 철제(鐵製) 불수(佛手)’ 1점만이 전한다. 이 철제 불수는 남아있는 형태와 선종사찰의 사적기, 일제강점기 공문서 등을 고려할 때, 손바닥을 앞쪽으로 뻗은 수인, 즉 시무외인을 결한 오른손으로 판단된다. 동시기에 창건된 실상사, 삼화사, 성주사의 주존불처럼 대안사 철불도 동리산문의 개창 당시에 조성된 노사나불 로 추정된다. 대안사 금당의 노사나철불은 후대에 사적기를 엮는 과정에서 세속의 통념에 따라 약사철조불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동리산문 대안사는 사역 내 금살당(禁殺幢)을 설정하는 등 예영계 왕실의 후원을 받아 사세 를 확장해나갔다. 혜철은 막대한 경제력을 토대로 841년 장보고 사후 급격하게 피폐해진 지방 의 민심을 위무하고 교화하기 위해 철불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실상사, 성주사 등의 지방 선종사찰을 후원하여 승려를 포섭한 문성왕의 지방통치책의 일환이며, 대안사 철불 은 잦은 전쟁으로 고통받던 지역민들의 민심을 결집하는 존상(尊像)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 원인을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극단 화되고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급진화함에 따른 자유민주주의의 해체 상황으로 파악하며, 이로 인해 대안적 정치원리로 공화주의가 부상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흔히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동일시되며, 개인을 강조 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되고는 한다. 그러나 공화주의에 대 한 20세기 후반부터의 연구는 자유주의의 부작용은 물론 민주주의의 한 계까지 극복할 수 있는 공화주의 사상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특히 냉 전 해체 이후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이 심화됨에 따라 공화주의는 본격적인 대안적 정치사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공화주의 관련 연구들이 공화주의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최근 공화주의의 부상을 자유주의의 극단화와 민주주의의 급진화라는 역사적 구조 속에서 파악하 려 한다. 이와 함께 서구 고대로부터 기원한 공화주의를 현재화하기 위 한 혁신의 과제들을 검토하고 대안적 사상으로서 공화주의의 함의를 고 찰한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은 2024년 말이면 계속 유지할지, 새롭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 안을 모색하여 법 개정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갑작스러운 입법 예 고와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등했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지금이 바로 제도 적 대안을 제시하여 미리 준비하고 주택임대차에 대한 안정화하는 대책이 요 구된다. 우리의 주택 보급은 가구 수 대비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인 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기로에서 사회 환경과 경제 활동의 다변화 로 가구 분화가 시작되어 1~2인 가구의 급증하고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 가구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 할 수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지 속되어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임대차 3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된 ‘임대 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권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존속 기간을 유지하여 임차인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지만, 입법 예고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급하여 입법을 적용하고 임대인의 사 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시행된 계약갱신권의 제도적으로 대안이 시급한 이유는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1년 후에는 계약갱신권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계약갱신권의 유지와 새로운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계약갱신권을 계 속 유지하면 계약갱신권만 혜택을 제공하고 전월세가격은 안정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고 임차 계약의 순환 속도가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직종 종사자의 사업상 피해와 계약갱신권만 차임 5% 상한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계약 유 형은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권 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차임 5%의 상한 제한의 대상및 적용범위,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 우리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주택임대차는 우리와 다르게 보증금이 작고 차임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 다. 이런 외국의 계약 갱신에 대한 입법례는 주택임대차로 담보된 자금이 소 액이어서 계약 갱신에 대한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임대인은 차임 인상 없이 장기간 채무자의 역할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계약갱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계약갱신권의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 보고, 장기 거주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외 국의 계약 갱신과 해지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주거 안정 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최근 새로운 융합교육 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의 기본 개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디그리 교 육과정의 적용사례를 통해 향후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이 대안적 융합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한 조건과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의 소단위 학위과정 인정의 근거를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디그리 도입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 다. 교육기관의 규모와 적용범위, 교육목표, 운영주체 등을 중심으로 해 외와 국내 사례를 각각 비교했다. 해외의 경우, 대학보다는 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는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에 서는 마이크로디그리가 대학의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상이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수요를 교육과정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디 그리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사회 수요를 신속히 교육과정에 반영해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의 거리를 근거리로 유지·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 하고 독립적인 학내 전담 운영 조직의 마련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단계와 운영단계 각각에서 고려될 필 요가 있는 네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안적 융 합교육으로서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되는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 적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출산으로 인 해 국가, 개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상실하게 되는 것들을 파악하 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에게 저출산의 지속은 생 존을 위협하며, 자기보존을 어렵게 한다. 출산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개인에게 출산과 양육은 자산의 감소 는 물론 현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저출산의 해결방안은 미래 세대 츨 생을 개인의 상속재산 지분과 연계하며, 국가지원금과 합의된 평균자녀 수와 평균자녀수 분포와 연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존재를 개인 상속재산과 국가의 예산 및 지원금과 연계하여 저출산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민들의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국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만족도는 45% 정도였다. 그 리고 지방자치제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55%~60%정도를 넘었다. 반 면 서울·수도권이 타 지역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가 낮았다. 셋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50%가 넘었다. 하 지만 서울·수도권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인 사회적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명문화한 헌법 을 개정하고, 정치, 행정에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 서 오히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은 더 부족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앞에 놓여진 변화된 현실은 결코 녹록치가 않다. 이런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 놓인 한국교회 는 새로운 변화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스스로 헤쳐 나갈 변혁의 의지가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타종교보다 사회봉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때 제자훈련으로 점철되었던 한국교회의 현상을 실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뷰카와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길을 성찰하고 그 대안으로서 선교적 제자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시대가 지속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선교사 멤버케어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도래하 여 국경이 폐쇄되자 한국교회와 파송 단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선교사와 그 가족의 건강에 대해 어떤 특별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건강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선교사 멤버케어의 의미가 무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선교사 멤버케어의 당위성을 전제로 그 정의와 필요성을 먼저 짚어본 후 그 한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한 대안으로 선교사 자신이 총체적 치유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곳이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실천할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 (猖獗)한다고 할지라도 자기(自己) 케어 즉 자신의 건강을 자기 스스로 돌보고 지키며 선교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다시 선교사가 건강문제로 선교지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밝히기 위하여 진로대안영역과 직업포부를 확인한 후,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정된 직업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대학생에게 배부하여 총 422명의 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엑셀 2019와 SPSS 22.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치, 교차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성적이고, 지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대안영역의 성역할 유형 범위는 3.27점~5.01점, 지위수준은 3.67점~5.29점으로 나타났다. 셋 째, 직업포부는 422명 중 203명(48.1%)이 진로대안영역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진로대 안영역의 성역할하한선과 성공욕구는 낮은 부적 관계, 지위상한선과 학업 성적, 주변의 기대, 성공욕구는 낮은 정적 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포부는 지위수준과 주변의 기대, 성공욕구는 낮은 정적 관계로 나 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alternative seismic force-resisting systems for plant structure supporting equipment were designed, and the seismic performance thereof was compared using nonlinear dynamic analysis. One alternative seismic force-resisting system was designed per the requirement for ordinary moment-resisting and concentrically braced frames but with a reduced base shear. The other seismic force-resisting system was designed by accommodating seismic details of intermediate and unique moment-resisting frames and special concentrically braced frames. Different plastic hinge models were applied to ordinary and ductile systems based on the validation using existing test results. The control model obtained by code-based flexible design and/or reduction of base shear did not satisfy the seismic performance objectives, but the alternative structural system did by strengthened panel zones and a reduced effective buckling length. The seismic force to equipment calculated from the nonlinear dynamic analysi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equivalent static force of KDS 41 17 00. The comparison of design alternatives showed that the seismic performance required for a plant structure could be secured economically by using performance-based design and alternative seismic-force resisting systems adopting minimally modified seismic details.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양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양극화의 선을 넘어 정 서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 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상대성 이념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연구는 양당제의 미국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을 위시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과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은 초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 및 대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서적 양극화 해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통령 리더십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한 대안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변수 중 비전 제시를 통한 신뢰감 형성, 개인적 배려 측면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 및 타협의 정치적 능력 발휘, 지적 자극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 식으로 변화유발 등을 활용하여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s of whale watching.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with 1,599 coastal tourists and the questionnaire include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questions. The results show that coastal tourists obtained the benefits of about KRW 15,970 from whale watching. Further analyses were conducted to check the differences of willingness to pay for whale watching based on the three variables as follows: previous experience of whale watching and participation intention in whale watching tourism, and previous experience of cruise trip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espondents, who already participated or intended to participate in this type of tourism activity, were willing to pay higher than those, who did not participated or had no intention of participation,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whale watching could be a feasible alternative to the direct consumption of whale meat.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provide policy and management-related implications for whale watching programs.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 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 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 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 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