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 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 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 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 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 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 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 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 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 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 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 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 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 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Technology innovation companies are focusing on contributing to business performance by R&D project as a strategic tool. Successful R&D leads to corporat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ut there are high uncertainty and risks in R&D. Public and private R&D projects are carried out to achieve various purposes. It was verified how the risk management and benefit management of the R&D project affect the detailed R&D project performa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domain. The impact of Project Leadership on R&D performance was also analyzed.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Public and Private R&D projects at companies or research institutes were surveyed. First, it was found that project risk and benefit management have partially an effect on R&D project performance. Second, Public and private R&D Project Leadership showed partially a interaction effect between project management and project performance.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지자체 GIS수준평가 방법과 국토부의 스마트시 티 인증체계 기준,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역량, 기술 및 데이터 보유역 량, 연계통합역량, 미래의 스마트시티 정책수용역량 등 4개의 분야의 총 50개 세부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계량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공공기관 A, B, C에 적용한 결과를 상호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시티 사업수행 수준진단 틀은 각 기관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역량 변화에 활용될 수도 있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각 기관이 스마트시티 분야의 활동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WOT 분석 대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그라피티 조성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다루었다. 동두천의 그라피티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진행되었으며, 진행 단계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정책에 대해 실행단계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마치 그라피티라고 하는 하나의 예술 경향이 낙서, 거리미술, 공공미술, 환경미술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재생을 위한 그라피티의 매개성 실험에서, 방법의 차이는 어떠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어내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이 된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동두천시가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K-Rock 빌리지 조성사업’, ‘디자인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등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전략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업들은 ‘캠프보산 (CAMP BOSAN)’이라는 통합브랜드 아래 문화예술을 매개로, 기존의 ‘외국인관광특구’를 ‘동두천문화특구’로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업들로 최근에 개념이 정립되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매개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의 접근방법을 분석해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서 첫째, 그라피티를 참여적 행위가 중시되는 도시재생의 공공미술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과 둘째, 도시재생에서 문화예술의 매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aims to survey and analyze the status of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order to assess the problem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s electronic delivery system, with a focus on roads and rivers, and to offer improvement measures. METHODS: This study first surveys and analyzes laws and existing study trends with regard to the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t further analyzes the status of the output delivery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roads, rivers, expressways, water resources, and railroads.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ent electronic delivery system of MOLIT and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 the road field is conducted,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re presented. This study seeks to analyze problems and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with regard to road and rive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s ordered by MOLIT’s five regional offices. RESULTS: This study sought to prepare the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gard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 the analysis of its major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four categories: “the preparation of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delivery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inspection and delivery,”“preparation of guidelines, systems, etc., concerning electronic design documents,”“prepar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and electronic design document support tools”, and “linking of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with relevant agencies and the expansion thereof to local governments.” CONCLUSIONS :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in the field of road and river construction projects, and presented corresponding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expected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MOLIT's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an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an efficient electronic output delivery system for design and completion documents. In addi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oost the quality and utilization of the electronic design documents output, and to exchange, share, and link construction inform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so as to prepare the foundation for sharing construction information.

본 연구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패가 왜 발생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공공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제도의 일반론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을 통하여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각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를 공공의 참여와 감독을 통하여 개선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주택재건축사업과정 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유형화해보고 그 통제방안을 공공관리제도 제 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개선사항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연구개발사업의 기술파급측정을 위한 이론적/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파급현상을 고찰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일반적인 기술파급메커니즘에 관하여 논의하며 파급현상 및 파급경로를 정리한다. 둘째, 기존에 문헌들에서 사용된 주요 방법론을 소개하고 방법론의 장단점을 논의한다. 셋째, 방법론과 기술파급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파급현상과 측정의 문제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개발 사업의 기술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선행조건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기술파급현상과 측정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여러 방법론으로 측정된 기술파급측정의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연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할 때 방법론적 한계를 인식하여 파급현상과 측정 결과의 간극(gap)을 인지하여 이를 기반으로 더 향상된 측정 방법을 고안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 및 예산지원기준을 살펴보면, 공익형은 인건비 20만원에 기간은 7개월, 부대경비 11-13만원이다. 교육형은 인건비 20만원에 기간은 7개월, 부대경비는 13-15만원이다. 복지형은 인건비 20만원에 기간은 7개월, 부대경비는 13-15만원이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분류 및 명칭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공공참여형과 공익강사형, 2005년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 교육복지형(복지형), 2007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2008년 사회공헌형(공익형), 사회공헌형(교육형), 사회공헌형(복지형), 2009년 공공분야(공익형), 공공분야(교육형), 공공분야(복지형) 등으로 변화되었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유형별 운영기준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공익형 65%, 교육형과 복지형을 합쳐서 20%, 2006년 공익형 55%, 교육형과 복지형을 합쳐서 30%, 2007년 공익형 45%, 교육형 15%, 복지형 25%, 2008년 공익형 40%, 교육형 10%, 복지형 30%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활동 기준 개월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공익형 6개월, 교육형 6개월로 나타났고, 2005년 공익형 6개월, 교육형 5개월, 복지형 5개월로 나타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은 각각 7개월씩으로 나타났다.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2005년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각각 10만원, 15만원, 10만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각각 10만원, 15만원, 15만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11만원, 15만원, 15만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건비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각각 20만원씩이고, 부대경비는 공익형 11-13만원, 교육형과 복지형은 각각 13-1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연속성 확보 및 지원 현실화이다. 둘째, 일자리사업 선정 심사기준 및 참여자 선정방법 전문화이다.

PURPOSES : Efficiency Improvement of a public road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work using the development of a real-time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METHODS : In this study, we developed the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using a web camera for road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RCMA(Regional Construction Management Administration). We can be monitored a construction progress and a weak point of the situation in real time using this. To achieve this, we tested about 10 road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RCMA. Then, we verified a applicability for the site monitoring system in future. RESULTS : Take advantage of the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consists of the Construction CALS System, one of the business systems used in the part of the MLTM(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stitution-agencies. Was configured to be served through the "Construction CALS System"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Contractors)" and the "Construction CALS Portal System". Through this, Benefit analysis through a pilot application of the 10 road construction sites and developing considerations and "Guide for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installation-operating in construction sites"are presented. CONCLUSIONS :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mote site monitoring system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In addition, Various disasters and calamities, accidents and illegal construction will be prevented in advance is expected. This is expected to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the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aster plan of “The project on a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with a unit of a based township” through the master plan analysis and to help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is project in order to maintain rural villages that can make local residents satisfied with them and promote the project of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as a successful way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the in-site survey. The proces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development planning created a drawing based on linking business strategy by each region.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planned public spaces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Second, the situat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task of shooting based on the basic plan information, and the master plan and status were confirmed through interviews. Also, the analysis of loca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was conducted by a created drawings based on a survey. Finally, the detailed information of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was compared with the investigation by in-site survey and analyzed through the Master Plan Strategy and a detailed classification of the types of facilities among each regional issues. In addition, by overlapping the planned drawings with the results, the results of formations were confirmed and the planned positional changes and the distribution of facilities were analyzed. As the results of “The project of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with a unit of based township”,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ere many issues on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in this project to meet the business objectives. Also, the facilities the residents needed, identified by interviews, were rural tourism facil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esidents cherished rural tourism facilities as much as basic living facilities. However, as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it was confirmed that mostly the plan was unfulfilled.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living,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in the township can be maintained and expanded comprehensively as a purpose of “The project of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with a unit of based township” after not only planning process but also the project is fulfilled actually in rural areas.

In this study, thermal environment improvements throughout public design improvement project on the urban street space were compared and evaluated. Thermo-Render 3.0, 3D-CAD based thermal environment simulation program, had been used for thermal environment improvement evaluations. Followings are the results. First, clayey blocks which have low heat transfer rate and cool island effect by trees and roof gardens brought cooling effects for buildings and surface of streets. Seconds, MRT values showed low levels because of low radiant mulching materials. Thirds, roof gardens contributed to reduce heat island effect since HIP levels were affected by decreasing heat storage effect of buildings from roof gardens. As a result, reducing heat storage effect throughout selecting and arranging proper materials which would not increase heat island potentials should be performed to improve heat island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