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반폐쇄해인 태국만에서 한 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태국-캄보디 아 간 해양 분쟁의 복잡한 연원과 해양경계 협상을 살펴보고, 대륙붕 공동 개발 등 양국 간 해양 분쟁 관리의 핵심적 틀로 여겨지는 2001년 ‘해양경계획정 및 공동개발체제 수립에 관한 양해각서(MoU44)’의 쟁점 과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 간 국경분쟁은 1907년 프랑스-샴 조약과 부속 지도에 대한 해석에 서 비롯되었다. 1907년 부속 지도는 양국 간 합의로 프랑스 지도회사가 제 작한 것으로, 육상 경계는 자연 분수령을 따르기로 하였다. 프레아 비헤아 르 사원이 캄보디아 영토로 표기되었다는 점에 대해 태국이 이의를 제기하 면서, 양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 생겨났다. 1962년 국제사법재 판소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판정하였고, 2013년 사원 주변 지 역에 대해서 1962년 결정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육상 영토 분쟁 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간 해상 분쟁은 1907년 부속 지도상 꼬꿋섬(Koh Kut)과 연결된 선에 대한 상반된 해석에서 비롯되었다. 캄보디아는 이 선을 해양 경계선으 로 보면서 꼬꿋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태국은 이를 육상 국경 설 정을 위한 시야선으로 보았고,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972년 캄보디아가 과도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주장중첩수역(OCA)을 형 성하면서 분쟁은 격화되었다. 태국만 내 약 26,000㎢에 달하는 OCA는 막 대한 양의 탄화수소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국 간 첨 예한 대립의 원인이 되었다. 양국의 타협 없는 주장으로 인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은 결국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2001년 체결된 MoU44는 이원적 접 근법(Dual Track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는 OCA 북부 지역의 경계 획정과 자원이 풍부한 남부 지역의 공동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핵 심으로 한다. 그러나 MoU44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자 근원적 한계는 불 가분 패키지(Indivisible Package)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두 트랙의 합의가 연계되어서, 어느 한쪽의 합의 없이는 다른 쪽 합의도 효력을 발휘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양국 간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꼬꿋섬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로 인하여 실용적 협력이 가능한 공동 개발 논의가 발목 잡히면서, 불가분 패키지는 MoU44 체제 전체를 마비시 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oU44는 최종적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실체적 조약이 아니라,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는 ‘향후 합의를 위한 의사표시’(agreement to agree) 로서의 법적 성질이 강하다. 한편으로 MoU44는 양국에 UNCLOS 제74 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잠정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적 의미를 지 닌다. 즉, MoU44는 양국에 실질적인 잠정 약정(공동 개발 등) 체결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교섭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 합의를 위태 롭게 하는 일방적 행위(자원 탐사 및 개발 등)를 삼가야 할 ‘자제 의 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MoU44는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 가분 패키지라는 조항으로 인해 UNCLOS상의 잠정조치 의무 이행마저 형 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분쟁 해결 을 위해서 양국은 경직된 일괄 타결 조항에서 벗어나, 태국-말레이시아 공 동 개발 사례처럼 경계획정 문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공동 개발을 우선 추진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모색하거나, 동티모르-호주 사례처럼 제3자 개 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사례 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미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 며, 한·일 해양경계협정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 다.

우리 사회는 사회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필요 한 곳에는 아직 미흡한 제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자원봉사자는 이 를 메워 주며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원봉사를 주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개인적 성장을 도모하면서 사회 적으로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에 소속감을 가질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인간의 기 본 욕구 중 상위 욕구가 충족이 되어 진다면,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더 강한 소속감 을 느끼게 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자원봉 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 태도 및 자원봉사활동의 목표 달성에 대한 동기발생 및 의지가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기존 검증되고 활용되고 있는 공동체의식햠양프로그램 과 푸드아트심리상담프로그램 그리고 십오통활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총 10회기 로 구성하였다. 실제적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innovation such as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the effect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such as revenue and profit growth, were analyzed using path analysis. In particular,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performances of non-cooperative R&D and cooperative R&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D invest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nnovation performance. This support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Second, pate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angible asset growth. Third, in the case of corporate groups carrying out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forms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revenue growth. Fourth, in case of cooperative R&D, intangible asset growth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etween patent and revenue growth. Like the existing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upport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R&D investment. It also supports the existing argument that the results of cooperative R&D are more favorable to increase corporate value. However,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we found a path leading to increased revenue through patents and intangible assets, and confirmed that such a path is likely to be achieved through cooperative R & D rather than internal R&D.

PURPO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asphalt pavement response model for a subsurface cavity section using the 3D finite element method and a statistical approach. METHOD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ructural behavior of asphalt pavement with a subsurface cavity to evaluate the degree of risk for a road cave-in. A 3D finite element model was developed to simulate the subsurface cavity underneath asphalt pavement and was verified using the ILLIPAVE program. Finite element analysis was conducted for asphalt pavement sections with different asphalt layer thickness/modulus, and cavity depth and length, to generate the artificial pavement response database. The critical pavement response considered in this study was the tensile strain at the bottom of the asphalt layer because fatigue cracking is the main cause of road cave-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tical pavement res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was investigated using the pavement response database. The statistical regression approach was adopted to develop the asphalt pavement response model for predicting the critical pavement response of asphalt pavement with a subsurface cavity. RESULTS : It was found from the sensitivity analysis that the asphalt layer thickness or modulus, and cavity depth or length, ar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road cave-in incidents involving asphalt pavement. The asphalt pavement response model showed high accuracy in predicting the tensile strain at the bottom of asphalt layer. It was found from the verification study that the R square value between finite element model and pavement response model were 0.969 and 0.978 in the cavity and intact sections, respectively. CONCLUSIONS: The work reported in this paper wa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avement structural behavior and to develop a pavement response model for the occurrence of cavities underneath asphalt pavement using 3D finite element analysis. In the future, critical pavement response will be utilized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risk of road cave-in based on various different conditions.

본 연구는 공동기술개발의 성과결정요인으로 파트너 특성과 관리과정 특성이 공동기술개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파트너 특성 및 관리과정 특성과 공동기술개발 성과와의 관계에서 지식흡수역량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공기관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관리기관의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87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파트너 특성의 기술개발역량과 공동기술개발경험이 모두 공동기술개발 성과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동기술개발 파트너의 선정과정에서 주관기관은 기술개발경험과 필 요기술의 전문성을 보유한 파트너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리과정 특성에서는 목표의 명확성과 원 활한 의사소통이 공동기술개발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동기술개발의 목표가 구체 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하고, 연구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되어야만 공동기술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동기술개발경험과 지 식흡수역량 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즉, 지식흡수역량이 높을수록 파트너 특성의 공동기술 개발경험이 성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관점에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의 거래비용 이론, 지식기반관점과 기술성숙도 측면에서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제기술협력 대상기술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국방기술의 중요도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기술의 선진국대비 상대적 기술격차가 클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 필요성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의 기술성숙도가 높을수록 그 기술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의 필요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국제기술협력이 성숙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협력하기 보다는 명확한 목표 없이 부족한 자원을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확보하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향후 무기체계의 핵심기술 공동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 무기체계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별 국내 기술수준 및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선택과 집중의 중점 협력분야의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산학 간 공동연구에 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과제 성과에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은 동반자특성, 관리특성, 관계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성과변수로는 협력 결과에 대한 만족도, 협력 관계 지속성, 기술과 제품 활용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분석대상 과제가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과제이며 소규모이고 단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009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된 1,082개 과제를 모집단으로 하고 우편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기업체 200개, 대학 305개였다. 이중에서 동일 과제에 대하여 기업과 대학이 함께 응답한 것은 55개였다. 자료 분석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학의 설문응답을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하였고, 또한 동일 과제에 대하여 함께 응답한 결과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인력전문성, 시설과 장비,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중요도, 신뢰가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의 성과에는 협력경험, 목표설정 명확성, 전략적 중요도, 신뢰, 커미트먼트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일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연구시설장비, 과제관리 충실성, 커미트먼트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In the present study, we developed optimal heat supply algorithm which minimizes the heat loss through the distribution pipe line in group energy apartment. Heating load variation of group energy apartment building in accordance with outdoor air temperature was predicted by the correlation obtained from calorimeter measurements of whole households of apartment building. Supply water temperature and mass flow rate were conjugately controlled to minimize the heat loss rate through distribution pipe line. Group heating apartment located in Hwaseong city, Korea, which has 1,473 households divided in 4 regions, was selected as the object apartment for verifying the present heat supply control algorithm. Compared to the original heat supply system, 10.4% heat loss rate reduction can be accomplished by employing the present control algorithm.

進入近代時期以前，東亞漢字文化圈的共性以及各國的個性長久共存，一般以中國為核心、以同樣的漢字和漢文（文言文）為基礎。可以說，當時的漢字文化圈是一個哲學思想、教育、政治以及經濟方面都具有較多共同因素的共同體。但是各國成立近代國家化以後在西勢東漸的影響下，各國促使共同體走上不同的道路。各國開始使用不同的漢字，或者進行言文一致運動等，這樣逐漸消失了成立漢字文化圈共同基本因素。不過，二十世紀八十年代以後，隨著東亞各國經濟的迅速崛起，新漢字文化圈也開始復活。新興的漢字文化圈跟近代化以前的漢字文化圈在形式上和內容上不盡相同。第一，原來同形異音的漢字，變為異形異音。第二，有些國家曾經舉行有關限制使用漢字的運動（部份人甚至主張禁止使用），因此漢字很早就喪失了第一文字的地位。第三，廢棄共同的“漢文”（即文言文）以後，各國各自進行言文一致運動，因此已經很難找出文字或句子方面的共同點。儘管如此，從另外一個角度看，東亞漢字文化圈還是具有共同點——即文化遺產。也就是說，它具有以漢字漢文為核心而長久流傳下來的文化這一東西。東亞各國共同擁有文化遺產，已經有了1800年以上。並且這種文化影響到了後代，使得讓日常語言、思考、價值觀、行動標準以及歷史文物等都顯示出共同點出來。東亞的一些國家一般都進行漢字漢文教育，這其實也是在共同文化遺產這樣一個認識上形成的。因此，雖然是異形異音，但是漢字教育在各國仍然佔有重要的地位。與此同時，漢文教育（也稱作文言文教育、古典教育，內容包括中國古典和本國古典）同樣也反映了東亞共同的文化意識。可見，在東亞，漢字教育和漢文教育雖然內容上不盡相同，不過還是具有較高的教育價值。如前所述，近代化以後各國的教育方式不統一。不過我們都屬於共同文化圈，擁有共同的文化因素，因此，可以開發出新的教育方式。也就是說，目前各國在各國的文化意識、歷史意識、民族意識以及國家意識等方面，進行漢字教育和漢文教育，在此基礎上，我們還要找出東亞文化的共同因素，運用到教育上面，進一步培養出新的人才。為此，我們把各國原有的漢字漢文教育材料 和工具，可以互相借鑒使用，甚至可以開發出共同的教育教材。這樣可以增進相互之間的理解和交流，同時也會帶來相應的經濟效應。這項工作，也許比共同編纂新的歷史教科書還要有意義，還可以帶來文化交流等好處。綜上，漢字漢文教育是東亞共同的文明教育，也是東亞共同的文化教育，同時還可以認為是理解各國語言文化的通道。爲了漢字漢文教育的進一步發展，以後需要各國研究者做出共同努力。借此，筆者建議如下幾項方案：第一，已經開發使用的各國不同的漢字漢文教學理論、實踐方法、教材以及教育軟件等，需要互相翻譯，並且要有一個平臺來支持它。第二，目前各國使用的題材一般取自各國文獻。這種題材應該更加擴大，進一步探索以東亞共同文化因素作為題材的具體方法。第三，在搜集各國常用詞的基礎上，建立東亞詞彙詞庫，進一步思考它們的運用方案，這樣可以找出東亞詞彙的共同點。 第四，建議設立共同研究機構，進行定期交流以及共同研究等。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Raw VLBI Data Buffer(RVDB) system for the synchronized playback processing of observed data in Korea-Japan Joint VLBI Correlator(KJJVC). The high-speed correlation processing system is under development so that the radio data obtained with 8192 channels and 8 Gbps speed from 16 stations will be able to be processed. When the recorded data of each station are played to correlator, the time synchronization of each sta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correlator should process the data obtained with same time and condition. There are many types of recorder systems in the East Asia VLBI Network (EAV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special time synchronized playback processing system to synchronize the time tag of observed data. The developed RVDB system consists of Data Input Output(DIO), 10GbE switch, and Disk Data Buffer(DDB). It can record the data with maximum 2 Gbps speed, and can play back the data to correlator with nominal 2 Gbps speed. To enable to play back the data of different playback system to the correlator, we developed the high-speed time synchronized playback processing system. We carried out the experiments of playing back and correlation for gigabit correlator and VCS trial product so as to confirm the performance of developed time synchronized playback processing system. In case of online and offline playing back experiment for gigabit correlator, we confirmed that the online and offline correlation results were the same. In case of playing back experiment for VCS trial product, we verified that the wide band and narrow band correlation results were also the same. Through the playing back experiments of RVDB system, the effectiveness of developed RVDB system was verified. In this paper, the system design, construc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shown brief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