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베이스 기타의 리듬 그루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연주자와 편곡자 그 리고 프로듀서들이 좀 더 리드미컬한 연주와 다양한 리듬의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리듬 그루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인 음의 길이, 엑센트, 타이밍, 화성 및 선율, 딕션, 데시벨, 빠르기, 피치, 음색 중에서 베이스 기타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인 첫째 음의 노트 변화, 둘째 음의 피치 변화, 셋째 음의 엑센트 변화, 넷째 음의 톤 변화, 다섯째 음의 길이 변화, 여섯째 음의 데시벨 변화의 샘플을 만들어 각 실험군에게 듣게 한 후 가장 리듬 그루브의 변화를 느낀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가장 그루브의 변화 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 유의미한 결과는 음의 길이 변화 (35.2%), 음의 엑센트 변화 (19.3%), 음의 톤의 변화 (17%), 음의 노트 변화 (13.6%)로 나타났으며 흥미로운 것은 악기를 직접 연주하 는 기악 전공은 54%로 음의 길이 변화에서 압도적으로 리듬 그루브의 변화를 느꼈다는 것이었다. 이 실험에서 도출된 유의미한 결과 값을 잘 적용한다면 베이스 기타의 연주와 편곡, 프로듀싱에서 리듬 그루브의 표현방법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 과 복합적 요소가 결합 된 샘플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후 연구에서 복합적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음악 환경에 따른 그루브의 변화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제언하였다.

『나선계단과 기타 시들』의 구조는 가이어를 형상화한 것이다. 시집의 서시는 나선계단의 초입 즉 작은 원, 시집의 결론부분인 『젊은 그리고 나이든 여인』은 나선 계단의 마지막 부분 즉 큰 원을 연상시킨다. 이 가이어는 예이츠의 철학과 역사관을 나타내는데 시집의 시작을 신생 아일랜드 자유국의 분열된 정치판을 그리고 시집의 끝을 고대 유럽 특히 그리스의 신화와 희곡으로 맺는다. 이렇게 아일랜드와 고대 그리스를 가 이어로 연결시킨 예이츠의 의도는 분명하다. 비록 지금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아일랜드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보다 포용적인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한 인류의 문화적 철학적 전통도 계승하게 될 거라는 시인 자신의 철학과 역사관을 표현한다.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 또는 기타 항행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은 가해 선박의 기국 혹은 가해 선원 국적국에서 행사한다. 그러나 이 해양법협약 규정은 고의범까지 포함하는 지의 여부, 편의치적 기국의 관할권 불행사 및 충돌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기타 항행사고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영해이원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외국선박이 가해 선박인 경우 충돌 후 피해 선박에 대한 구조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해양법협약 제97조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과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관할권 관련 처분과 판례가 관행으로 굳어지게 되면 우리 연해를 통항하는 외국운항자들의 경각심 약화, 수사기관의 사기저하,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국가의 보호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법협약 제97조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국내외 유사사례의 집행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법리상 충돌 가능성과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국민보호를 위한 보충적 형사관할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이른바 예이츠의 정치적 작품의 성격을 규명하고 한다. 통상 정치적이라고 해석되는 예이츠의 시 몇 편과 희곡 한 작품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지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예이츠는 일부 비평가들이 정치시, 정치극이라는 작품을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이 작품들이 정치적이지도 비정치적이지도 않으며, 그의 사상과 철학체계의 일부분으로 여겨져야 하고 또한 전작품의 구조에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이 받아들여지면, 그의 복잡한 작품세계와 더욱이 많은 평론가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작가 예이츠를 보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이츠의 『파넬의 장례식과 기타 시들』(Parnell’s Funeral and Other Poems)은 다른 예이츠의 시집과 마찬가지로 이 시집에 수록된 시 전체의 배열과 개별 시의 의미를 함께 고려해 볼 때 그 시집이 지향하는 주제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앞부분에 배치된 시들은 주로 그 당시 아일랜드의 정치적인 분열과 혼란을 다루고 뒤에 예이츠의 종교적인 신념을 다룬 초자연의 노래 (“Supernatural Songs”)를 배치했다. 이 연작시에는 영과 성, 남과 여, 너와 나, 나와 신, 신과 신, 어제와 내일, 밤과 낮, 순간과 영원이 하나 되고 일체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평생 추구해온 그의 정치적 종교적인 비전인 존재의 합일(unity of being)의 또 다른 표현이며 결국 시집 전반에 제시된 갈라진 아일랜드를 통합을 염원하는 시인의 처방전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가 생물종 목록집 기타 곤충은 Microcoryphia, Zygentoma, Grylloblattodea, Dictyoptera, Embioptera, Dermaptera, Orthoptera, Phasmida, Psocoptera, Anoplura, Mallophaga, Thysanoptera, Neuroptera, Raphidioptera, Strepsiptera, Mecoptera, Siphonaptera 의 목들을 다루고 있으며, 총 17목 67과 515종으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흰개미아목의 집흰개미 (Coptotermes formosanus formosanus)와 벼룩목의 Synosternus cleopatrae, Synosternus pallidus, 동양열대쥐벼룩 (Xenopsylla astia)의 경우 문헌을 잘못 인용하여 국내에 분포하는 종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 무시류는 최근 곤충강과 분리되는 독립된 세 개의 강으로 다루었다. 톡토기강은 ENTOMOBRYOMORPHA 뿔톡토기목, SYMPHYPLEONA 둥근톡토기목, PODUROMORPHA 톡토기목의 3개의 목으로 나누었고, DIPLURA 좀붙이강, PROTURA 낫발이강은 각각 1개의 목으로 정리하였다. 이들은 총 5목 23과 279종으로 정리된다. 기타 곤충류는 각 분류군 별로 최근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위 분류군의 적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국내 전문 연구자가 없는 분류군의 경우 체계와 동종이명의 정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위생곤충 및 연구가 취약한 분류군의 경우 잘못 인용되거나 혹은 삭제종이 재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오동정된 자료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됨으로서 국내 분포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여러 다른 분야의 연구에 오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내 유통되고 있는 기타가공품에 대하여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부정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36종, 비만치료제 3종, 스테로이드 28종)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타가공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결과 부정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은 납(Pb) 0.001~13.39(mg/kg), 카드뮴(Cd) 0.003~1.231(mg/kg), 수은(Hg)은 0.001~0.650(mg/kg)의 결과를 얻었다. 기타가 공품은 중금속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으므로, 중금속의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중금속 최고기준을 적용하 면 납(Pb)과 수은(Hg)에서 각각 2건씩 4건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는 FAO/WHO (Codex)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결과, 해물파전믹스, 들깨가루는 Pb의 PTWI의 기준 0.214를 초과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말류나 환제품을 유사식품 기준으로 적용 하면 부적합으로 판정 될 수 있기 때문에 규격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향한다. 이를 악용할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제조허가 신고시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에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양하고, 기타가공품의 세부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해야 함을 제언한다.

Western style timber roof trusses used as typical roof structures of buildings during a modern period have been developed with the interactions with their facade and functionality. The shapes of trusses and member sizes have been diversely changed by the purposes of architects,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For this reason, the change in the shapes of western style timber trusses along the times is one of important technology assets demonstrating the development of their structures during the modern perio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roughout parametric analysis of which parameters were determined from the collected and classified documents on western style timber roof structure built in the modern period carefully obtained from public institutions. Results of the parametric analysis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king-post trusses and modified king-post trusses built between 1920 and 1937 reaches almost half of the total number of truss types investigated. The mean values of their spans, distances, tributary areas, and height are respectively, 10.5m, 2.4m, 24.37㎡ and 3.24m. The cross-section areas of trusses tend to reduce since the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 in 1920. Also, this study found that western architects usually used larger structural members than eastern architects and usages and finishing materials of roof trusses are not always considered as one of the important design parameters.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 곤충의 농업과 자연생태계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는 꿀벌이 생산하는 일차생산물의 약 140여 배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과수 생산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한 적화 및 적과에 대한 노동력 부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적화 및 적과의 생력화 방안으로 화학적 적화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석회유황합제는 이의 중요한 대안이다. 이에 사과원 화분매개 곤충 중 꿀벌에 대한 석회유황합제의 실내 독성 평가와, 야외 포장에서 석회유황합제 처리 전후 화분매개 곤충 밀도 및 곤충상 조사를 통해 석회유황합제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석회유황합제 처리에 의한 꿀벌 실내 독성은 3가지 조합의 lime sulfur를 이용하여 처리 후 3시간, 12시간, 24시간에 평가된 사망률은 추천 농도를 포함한 대부분 농도에서 미국환경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25%미만으로 꿀벌에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야외 포장에서 석회유황합제의 처리 전후 방화곤충의 밀도를 육안 조사한 결과 처리 전 꿀벌의 밀도는 0.18마리였으며, 처리 후 밀도는 0.34마리로 나타났다. 꿀벌과의 다른 종들은 처리 전 육안 조사가 되지 않았으나, 처리 후의 밀도가 0.05마리였다. 트랩을 이용한 방화곤충상 조사에서 주요 벌목 곤충은 처리 전후 밀도의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파리목의 꽃파리과는 처리 이후 더 높은 밀도를 보였다. 또한 트랩에 포획된 방화곤충은 총 6목, 40과, 635개체이었다. 따라서 석회유황합제는 꿀벌 및 화분매개 곤충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The VOCs discharge characteristics of miscellaneous assembly metal manufacture & metal processing industries, in the SihwaㆍBanwol Industrial Complex, were analyzed according to detailed categories per industry, as based on the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by comparing the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installation of process and prevention facilities.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benzene was highest in the metal heat treatment industry (28921) whereas that of toluene was highest in the painting & membrane treatment industry (28923). In addition, with respect to prevention facilities, our evaluation proved that the decreased efficiency was worse for the discharge facilities of pollutants from the plating industry (28922) and painting & miscellaneous membrane treatment industry (28923), with some exceptions, while most facilities showed no decreased efficiency.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an accurate survey of the conditions of administration/operation facilities will need to be conducted, and the decreased efficiency will also need to be evaluated so that adequate prevention facilities can be reviewed and sel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