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of underground road project, as a case study of ‘Seobu’underground expressway project in Korea. METHODS :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of underground road construction were classified into tree sector in this study – air quality, noise, and thermal environment. To evaluate these effects, this study collected and divided environment dataset into before, during, and after ‘Seobu’underground expressway construction, and compared the change of values with entire city. In addition, the quantific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was sugges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improvement effects of urban environment after the construction of ‘Seobu’underground expressway. Specifically,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s (PM10) and daytime/nighttime noise, and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were improved along the expressway. In addition, the overall environmental benefit of ‘Seobu’ underground expressway was estimated to 1.15 billion won per year. CONCLUSIONS : To promote systematic and consistent underground road projec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legislative system for evalauting and supporting urban improvement effects.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내용 중 하나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준공에 이른 농촌 커뮤니티 시설의 주민조직 직접 운영에 따른 운영성과와 농촌 커뮤니티 시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 업으로 준공에 이른 농촌 커뮤니티 시설 중 주민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예산이 비슷하며, 비교가 가능한 부안군 보안면, 김제시 금구면, 임실군 강진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배포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으며, 일반현황과 독립변수의 측정지표에 근거한 리커트 7점 척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결과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현황, 빈도, 백분율 분석, 측정 문항의 신뢰 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흐의 알파 값 계수법 분석, 세부 측정지표별 설문조사 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 세부 운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과 리커트 7점 척도를 통한 연구의 결론은 측정문항의 신뢰성이 인정되었으며, 농촌 커뮤니티 시설의 주민조직 직접 운영은 시설의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공적인 운영과 운영성과를 제 고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들의 이용에 있어 편리하도록 환경관리 및 시설의 설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시설 운영의 주체인 주민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공동체 교류공간 이 되도록 주민조직과 지역주민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민조직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시설의 편리성과 개발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함 으로써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다양한 운영 주체 중 주민조직 직접 운영을 통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용지가 ‘주택의 노후화와 토지이용의 혼재, 비주거시설의 확산, 공실(빈집) 증가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 아래 진행되었다. 조성된 지 27년이 지난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1996년 토지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자료와 비교·분석하고, 주거환경과 폭력·절도범죄 발생(2006～2018년)과의 관계를 분석․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996년에 비해 2016년 비주거시설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지구 내 집산도로에 접한 주거지 내부로 확산되었고, 업무와 종교, 공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폭력범죄는 통과교통이 발생하는 보조간선과 집산도로에 접한 용도혼재 필지에서 발생비율이 높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류 판매시설이 밀집한 곳에서 집중되어 발생하였다. 셋째, 절도범죄 중 침입절도범죄율이 높게 나타났고 비주거건축물(39.7%) 보다 주거건축물(60.3%)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넷째, 공실이 있는 건축물에서의 범죄율은 높지 않지만, 공실이 입지한 가로의 인접 건축물과 노상에서 중복적으로 범죄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주민과 행정 및 경찰이 협력하여 CPTED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단독주택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 및 필지체계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 과업은 핵심적인 농촌자원이자 경관생태자원인 마을숲 및 주변의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 및 마을의 경관생태적 복원 및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경관계획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지는 장수군 장수읍에 위치한 노하숲으로, 현재 이곳을 포함한 장수읍 일원은 2017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계획의 비전 및 방향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행복공감 커뮤니티 숲 조성”로 설정하였으며, 훼손되어온 노하숲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주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장수군 노인/장애인복지관, 행복나눔센터(계획) 등 주변시설의 앞마당 공간을 제공하여 휴게, 놀이,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동선계획의 경우 무장애 순환형 동선을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며, 동선계획으로 주 진출입부와 단절된 내부동선을 연결하였으며, 인접한 시설들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기본 구상으로 첫째, UNESCO MAB의 기준에 따라 핵심구역은 생태숲으로, 완충구역은 정원숲을 그리고 협력(전이)구역은 피크닉숲으로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자 한다. 둘째 남동, 북서측에 진입마당을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진입인지성과 편의성을 증진한다. 셋째, 나무놀이터, 그늘쉼터를 조성하여 아이들과 젊은 엄마들의 휴게, 놀이 및 정보공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기본구상에 따른 주요 공간은 진입마당, 정원쉼터, 건강쉼터, 숲학습장 및 피크닉숲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의 R&D 사업의 성과를 분석 하고,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찾는 데 주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대상은 2010년 이래 지원된 86 개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이다.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지표는 연구역량이나 배출인원, 산 학연계 정도, 고용창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 KPI index로 지칭되는 11개 항목의 인력양성 성과지표를 많이 활용해 분석하였다. 과제별로 제시된 목표치의 달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 균적으로 달성도가 가장 높은 지수는 기업연계율이며, 달성도가 가장 낮은 지수는 참여기업 취업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연계활동의 핵심 고용창출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턴십의 횟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분야 고용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강의의 수가 많 을수록 참여기업 취업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업운영 과정에 대한 지표인 기업연계 활동 자체보다 이를 통 해 나타나는 취업 등 핵심 성과에 더 초점을 맞춘 성과지표 재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사업의 질적 성과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와 실제적인 기업연계를 표현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적 성과목표 및 주요 목표 집단 등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의 정비와 더불어 정보입력 및 축적 시 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대상지점만을 선정하여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지만, 2011 년부터 지점뿐만 아니라 구간을 선정하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대상구간을 선 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사업대상구간 선정 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부 도로와 같이 교차로가 많지 않은 구간의 사업대상구간 선정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도시부 도로의 교차로가 많은 구간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을 통해 어떤 구간을 어떻게 선정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부 도로에서의 사고 잦은 곳 사업대 상구간을 정량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교통사고 DB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2012년 발생한 사고 DB를 수집하였 다. 대상구간은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안양시, 전주시 완산구 13개 축을 선정하여 교통사고 건수 및 심각 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잦은 구간을 선정하는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고, 대표성, 구간 선 정 편리성, 범용성, 시스템 적용성 측면에서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안을 도출하였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선박 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사안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해상공사 수행 시 이해당사자와의 사전협의에 필요한 과학적 진단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해상에서 부딪칠 수 있는 위험성 및 마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진단시기의 명확한 제안이 없어 항만법, 항만공사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 수립된 사업계획을 해상교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