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 넌스를 지향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과 정량적 성과 중심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Walt & Gilson(1994)의 정책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이론을 결합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였 다. 본 연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2025년까 지의 정책 문서 분석과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여, 행위자(Actors), 상황(Context), 내용(Content), 과정(Process) 차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그 한계를 톺아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도시 정책은 참여 주체의 관점 전환과 지역 창의 생태계 조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정책 본래의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 안정성, 주민 참여의 형식화가 주요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질적 성과 중심의 다원적 평가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분권적 거버넌스 확립, 정책 지속성을 보장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관·다주체 협력 모델 개발, 도시 특 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수립, 그리고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 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사례분석이나 단일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정책삼각형과 NPM–뉴거버넌스 통합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틀을 적용하여 한국 문화도시 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문화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적 문화도시 정책 논의에도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창의성을 동력으로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르 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의 사회적 생산’ 이론을 바탕으로, 이탈 리아 파바라(Favara)에 조성된 팜컬추럴파크(Farm Cultural Park) 사 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쇠퇴한 도시 공간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재탄 생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현장 관찰, 그 리고 설립자와 주민, 예술가 등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 뷰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관념적 공간’은 초기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으나, 설립자의 지역 밀착형 소통 전략과 지역성 이 반영된 문화 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극복되었다. 이러한 실 천은 외면받던 역사 중심지를 방문과 체류의 장소로 바꾸며 새로운 ‘지 각적 공간’을 창출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주민들의 패배감을 문화적 자부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생동적 공 간’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하나의 문화적 도시재생이 계획(관념), 실천(지각), 의미(생동)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쇠 퇴한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고 나아가 차이공간(Differential Space) 으로 재탄생시키는지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로 이주한 여 성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한 변화과정을 탐색하여 이들의 안정 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 구목적 달성을 위해 나주 혁신도시 이주여성 중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는 7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 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혁신도시 이주여 성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동기는 정주환경의 불편함, 개인적 친분관계 에 의한 이끌림,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사적 욕구, 새로운 환경 적응 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로 나타났다. 참여경험으로는 새로운 경험과 활동 성과의 인정, 학습을 통한 새로운 분야 전문가 되어보기, 사회적 역할과 연결망의 자연스러운 확대를 경험하였다. 변화과정에서는 사적인 의도에 서 시작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평생학습과 공동체 활동의 선순환을 통해 적극적 참여로 변화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영역으로 역할 수행 범위가 확대되어 소속감과 애착심을 가진 지역민으로 성장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nd empirically validated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combining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PMT)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o explain the policy acceptance of special evacuation stair installation and the evacuation intentions of users in deep subway station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among metropolitan subway riders (18 items total, 15 core item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6.0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multiple regression, K-means cluster analysis, and chi-square tests. EFA confirmed a four-factor structure—awareness, perceived feasibility and trust, behavioral intention, and policy acceptance—with Cronbach α ≥ 0.78 for all factors. Regression results indicated that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ignificantly predicted behavioral intention (p < 0.001) that in turn demonstrated strong explanatory power for policy acceptance (p < 0.01). Cluster analysis identified three user typologies (“high awareness–high acceptance,” “moderate awareness–moderate acceptance,” and “low–awareness–low acceptance”), and chi-square tests reveal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prior training and in-depth guidance participation (p < 0.05). Th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integrated PMT–TPB model effectively captured the determinants of evacuation stair acceptance and intention, providing a foundation for tailored communication and training strategies.
닐 게이먼은 아메리칸 갓츠, 네버웨어, 아난시 보이즈, 스타더스 트 등의 소설을 통해 도시화와 근대성으로 인한 자연의 이탈이라는 주제를 탐구한다. 본 논문은 이들 작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게이먼이 판타지라는 장르를 활용해 도시 개발이 야기하는 환경적·문화적 영향을 비판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신화적 풍경 과 현대 도시 환경을 대조함으로써, 자연 세계와 전통 신화가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의해 어떻게 가려지는지를 조명한다. 이러한 접근은 게이먼이 묘사하는 환경적 이탈을 보다 세밀하게 조망함으로써, 인간세에서 도시화가 갖는 광범위한 함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게이먼의 서사에 집중함으로써, 판타지와 환경 비판, 그리고 근대성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적으로 다루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게이 먼의 문학적 기여를 심화하여 조명하며, 현대 문학에서 자연과 문화 간의 진화하는 관 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본 연구는 농촌개발사업에서 주민 참여 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뿐 아니라 사전에 존재하는 마을 주민 간 사회적 관계와 잠재적 갈등을 함께 고려하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농촌 공동체의 특성이 갈등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뒤, 경남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사업 담당자의 관점에서 갈등의 시간적 흐름과 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갈등은 시간의 흐름과 표출 수준에 따라 격화, 유지, 타협의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되었으며, 이와 함께 외부 관찰자에게 드러나지 않는 ‘잠재 갈등’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사례 분석에서 김천지구는 주민 간 갈등이 최종적으로 타협 국면에 도달하는 수렴형 양상을 보였고, 대평지구는 갈등이 점차 격화되어 사업 자체가 포기되는 발산형·포기형 양상으로 나타났다. 상동지구는 갈등을 회피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누적된 불만이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간 갈등이 단순히 의사결정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된 잠재적 갈등이 새로운 사업 추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활용 측면에서, 본 연구의 갈등양상 모형은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갈등 발생 시점과 표출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 담당자가 갈등의 흐름을 조기에 진단하고 중재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갈등 강도와 사업 성패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업 중심 산업도시 거제시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분석하며, 형식적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배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위 험 전가가 어떻게 지역의 회복과 전환을 가로막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 다. Morrison(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종속적 산업구조와 하청 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이중적 고용구조 속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시 너지를 잃었는지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공식적인 협의체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배 제한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고, 정책 수단들은 현장의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는 분절된 정책의 양적 투입을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고 모 든 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단위에서의 방재대책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파악하여 소개하고 본 제도가 우리의 도시방재정책에 대한 시사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본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입지 적정화계획에 대한 배경과 방재컴팩트 선 행모델도시 제도의 법적 근간인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방재 컴팩트 선행모델도시가 제도 의 실제적 요소와 추진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내각부 의 공개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분류 및 분석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정 부주도 형식 즉, 하향식 방재정책 적용으로 주요 재해들에 대응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시들은 자체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재대 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방재계획의 반영이 가능하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과 정에서 주요 도시시설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역에서 반복적이며 치명적인 재해로부터 재배치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 의 취지와 정책들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국내 도 시방잭계획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Recently, among the newly developed cities, there has been a development of new towns around existing chemical manufacturing plants. Accordingly, the aim wa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actory noise on the residential areas of the newly developed city. To this end, noise from the factories was measured in accordance with the noise measurement methods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order to assess the reality of factory noise sources. Additionally, to understand the impact of factory noise on nearby residential areas, noise maps were created and the noise reduction effects were investig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ppropriate low-noise measures to address noise complaints around facto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nvironmental noise measurement network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09, 67% of residential areas exceeded environmental standards during the day, and 82% exceeded during the night. In the case of exclusive residential areas in general districts, 30 cities (67%) exceeded the standards during the day, and 37 cities(82%) exceeded at night. For residential areas along roads, 18 cities(40%) exceeded during the day, and 33 cities(73%) exceeded at nigh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perates noise and vibration measurement networks for environmental, railway, and aircraft noise, as well as road vibration measurement networks, to assess the noise and vibration status nationwide each year. In this regard, the results of measuring environmental noise in 348 areas across 45 cities nationwide last year showed that many cities in both general exclusive residential areas and residential areas along roads exceeded environmental standards both during the day(67% for general areas, 40% for road areas) and at night(82% for general areas, 73% for road areas). By region, cities such as Hwaseong, Pyeongtaek, Gimpo, and Cheongju showed high noise levels, while Mokpo, Namyangju, Seongnam, and Naju had lower noise levels. The regions with high noise levels were analyzed to reflect phenomena such as population and traffic increases due to regional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noise measurement network in major cities of Jeollabuk-do, where there are relatively few measurement networks, by conducting an environmental noise survey on road traffic noise in Gunsan and Iksan, using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noise regulation zones and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noise reduction measures.
최근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도면 확정전 면적 당 총액 계약을 하고 준공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을 진행하다보니, 초기계약단 계에서 세부내역서 부재로 정확한 공사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향후 도면확 정으로 변경계약시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의견 차이가 큰 원인이다. 정 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사비 검증 제도 를 신설하여 법적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검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제도,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코디네이터 파견제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등 현행 제 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의 강제성 도입, 표준 공사계약서의 세부 내역서 포함,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 보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으며 개산견적을 활용한 세부내역서 작성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초기계약에 적용하도록 법적강제성을 부 여하면 공사비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늘은 일사를 차단하여 여름철 도시 열환경을 완화한다. 본 연구는 가로 공간에서 수목 식재를 통해 그늘을 효과적으 로 확대할 수 있는 수목 특성(수고·지하고)을 규명하기 위해, 특성별 그늘 분석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늘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ArcGIS Pro의 Sun Shadow Frequency 도구를 활용해 그늘 길이가 가장 짧은 하지(6월 21일)를 기준일로 설정하고, 수고 시나리오(8 m·15 m·20 m)와 지하고 시나리오(1.5 m·3 m·4.5 m)를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수목은 보행로의 그늘 면적을 크게 확대했으며, 수고가 높고 지하고가 낮을수록 그늘 면적이 증가하였다. 동–서 방향 북측 가로가 수목 그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남측 가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남–북 방향 가로에서는 태양 위치에 따라 양측 가로의 그늘 면적이 대칭적으로 변했으며, 건물 그늘과 수목 그늘이 상호 보완적이었다. 본 연구는 시간대·가로 방향·수목 특성에 따라 보행로 그늘의 양과 공간 분포가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정부·지자체의 그늘 확대 정책, 가로수 조성 지침, 도시 녹지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의 입지이론인 풍수 이론과 서구의 정원 도시 이론의 유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풍수가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있어 기여할 수 있을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풍수는 현대 도시 개발에 있어서 크게 활용되지 못하였는데, 풍수의 모 호한 주관성과 1900년대 이전까지 역사적으로 풍수가 묘지 선정에 집중적으로 활용되 어 미신으로까지 취급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풍수를 주거 공간과 도시 계 획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 혁명으로 인한 도 시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벤에저 하워드가 고안한 정원 도시 모델은 그 핵 심 원칙에 있어서 풍수와 유사점을 보인다. 이러한 공통 원칙에는 도시와 농촌 공간 간 의 균형, 도시 중심지에 중요한 시설 배치, 자연 경계를 활용한 도시 팽창 억제, 환경친 화적인 교통 네트워크 등이 포함된다. 두 이론 모두 사람과 환경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현대 도시 개발 이론과의 이러한 공통점으로부터 풍수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거주 여성노인의 대인관계 능력과 성공적 노화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44부를 자 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7.0, SPSS PROCESS macro4. 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모델 4번을 활용하였 다. 분석결과, 첫째, 도시거주 여성노인의 대인관계 능력과 자아탄력성, 성공적 노화는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도 시거주 여성노인의 자아탄력성은 성공적 노화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유 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거주 여성노인들이 도시생활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대처 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이 증진되어 성공적 노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