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군은 무형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나름의 다문화정책을 추진해왔 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대비책 마련을 위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러나 이 글은 민군 양자의 영역에서 기울이는 그간의 노력이 각각 공전(空轉) 할 뿐, 상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음의 두 단계 논 의를 거쳐 군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한다. 우선, 기 존의 문헌 자료들과 각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되, 이 글의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총 8가지 질의에 따라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軍)과 주무 부처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군의 다문 화정책 시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사경찰에 의해 형사입 건된 다문화 장병 관련 차별 사건사례(건명, 모욕)가 2021년에 2건 발생했었고, 최근 5년간 다문화 이해 교육은 각 군별로 ‘실시’ 혹은 ‘미실시’, 관련 자료의 ‘보유’ 혹은 ‘미보유’ 등 별도의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음으로, 이상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근거로 ‘기술적 평가(descriptive evaluation)’ 방식을 준용한 4가지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군 다문화정책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정책에 대한 재논의와 다음의 정책 보완점이 필요함 을 주장한다. 첫째,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는 ‘다문화 전략’과 전략목표의 설정, 보 강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를 위해 학계와의 ‘인식커뮤니티(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해야 하며, 둘째, 학술연구 차원에서는 민군이 연계 및 협력하 여 정책 연구 우수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이행기 문화 시기의 군, 전(全) 장병을 위한 철저하고 기민한 대비를 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24년은 K-방산의 메카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건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창원공단은 자주포 등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거제의 해군함정, 진주-사천의 공군 전투기 등과 함께 세계적으로 K-방산 중심 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중추적 역할을 하 고 있다. 창원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한 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분야이다. 남북한 체제경쟁 과 전쟁위기라는 거시적 틀 속에서 창원 방위산업의 역할을 재조명함으 로써,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진 행하고자 한다. 첫째, 1960-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과 창원지역에서 방위산업이 태동한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K-방산을 위한 창원방산혁 신클러스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셋째, 창원방위산업의 발전 방향과 이 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언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육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육 군 리더십코칭을 받은 지휘관 7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 도에 대해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 설문은 이끌기, 리더다움, 품성, 역 량개발, 군사 전문성, 성과달성 6개 분야로 측정하였으며, 만족도는 코치 적극성, 코칭 필요성,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5개 분야로 측정하였다. 설문자료는 일표본 T검정, Kruskal-Wallis 일원배치분 산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 전문성과 성과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코치 전문성 향상, 다양한 리더십 성향을 고려 한 코칭, 코칭 대상 계급 재검토, 리더십코칭 계량화 및 코치인력 다양화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육군 리더십코칭의 질적향상과 지휘관들의 리더십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 전투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Z세대인 대학생이 인식하는 현행 한국의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개 학기에 걸쳐 전쟁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19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여 병역제도와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의 방법으로 SPSS 26.0의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하였다. 분석 결 과 한국의 병역제도는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여성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징병제 시행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병역의무 이행의 방법에 대해서도 제언하 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병역의무 대상자의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병역제도 발전 방향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병역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국방정책의 수립 과 모병제 전환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AI를 활용한 관광객 친화 공감형 AI 서비스는 관광 안내, 관광 가이드, 여행 동반자, 관광 상품 추천, 관광 이벤트 홍보 등의 서비스 를 통해 관광객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쟁이 치열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객 친화 공감형 AI 서비스를 발전시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 을 고려하여 단행본, 신문기사, 전문잡지 등을 최대한 고찰하여 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첫째, 관광객 개별 고객의 욕구에 최적화되고 개인화 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관광지의 관광시설과 관광 전 담인력 서비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 째,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체험 불가 시 관련 관광 상품과 서비스 를 이용할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는 방안으로 발전해야 한다.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치료에서 과거와 비교하여 인지재활의 발전현황을 조사하고, 현재 인지평가와 인지중재에서 문제와 제도적 난제를 밝히며, 한국의 인지재활 발전을 위해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최초 조사대상자는 현재 작업치료 현장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고, 인지재활에 관심 있는 대한인지재활학회 정회원 3,448명을 선정하였다. 연구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루어졌 다. 이들 중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154명의 참가자가 최종 조사대상이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인지재활 발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타당성을 갖춘 104개 항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정량화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인지재활은 작업치료에서 지속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법적으로 작업치료 업무범위로 보장을 받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인지재활을 시행하는 기관과 치료사가 늘어났다. 그러나 작업수행 기반 인지재활 평가도구와 작업치료 시간 내 평가가능한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인지재활 의료보험 수가 확대와 인지재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임상현장의 작업치료사들은 인지요소별 중재보다 작업수행 기반의 기능인지가 임상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 인지재활은 작업치료사의 주요 직무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인지재활 발전을 위해 지난 과거부터 해결하지 못하고 난제로 남아있는 의료보험 수가 등의 제도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작업치료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지평가도구, 중재기술, 기능인지 중심 인지재활 적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lso required a speedy business promotion method in the defense industr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already boldly innovating the existing high-cost and long-term acquisition system with the highest priority in weapons development to cope with the military rise of Russia and Chin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have also recently introduced a quick acquisition system and are applying it to business promotion. In addition, some small-scale projects and weapons systems are being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be managed by the units demanding them. After an organizational diagnosis of the Project Acquisition Group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2020, it has been reassigned as a subordinate unit of the Army Logistics Command from a direct unit managed by the Army HQ.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work conflict or redundancy have been identified. In addition, 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shorten the acquisition period by applying a rapid acquisition program in the field of weapons systems by benchmarking the rapid acquisition program of advanced countries. The force support system project process will also need to introduce such a quick acquisition system. In additio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onsidering ways to delegate some weapon systems to each military, which will then carry out tasks ranging from requirements determination to project management. Accordingly, it is now time to expand the organiz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Army's weapons system acquisition projec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Army Project Acquisition Group was analyzed on its organization, acquisition procedures, and cooperation systems, with presentations of development plans for each field.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has been promoted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cope with global warming. Despite its many advantages, offshore wind power affects the marine environment dur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As a result, the reduction of fishing areas, changes in the habitat of marine animals, damage to fishing gear, and impeding the safety of fishing activities are occurring. If the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is carried out, a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is nescssary. There are only four fishing damage investigation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which are being conducted similarly to the existing fishing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report on fisheries damage investigation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onducted in Korea and sugges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This study is to propose ways to improve the system for rational procedures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order to quickly distribute and develop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the permitting period should be shortened through special laws, the government actively intervenes to support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ivat-public councils to ensure residents' acceptance. In this way, it can be competitive in the future energy market. Above all, a special law (proposal)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Final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hat manage public waters should provide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based on system improvement measures in consideration of these permits, and the project’s main body should minimize damage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Through these subject-specific roles,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help establish a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system.

수도권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가운데, 주요국들은 지 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어 왔다. 2000년대 이후 유 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지방 대도시권 발전방 향의 전략을 채택해 온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도 부울경 지역연합이 출 범한 경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혁 및 문제점, 과 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프랑스의 광역경제권 형성 과 정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1970년대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경제발전과 지역협력 대응에의 한계 가 있음을 직시한 프랑스는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 지방분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프랑스 정부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지방분 권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한 분권발전 정책을 제시해 왔다. 프랑스는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광역화와 생활권의 이격에서 발 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지역계획(PLU), 코뮌 토지이용구 분도(CC), 국토의 일관성 계획(SCOT) 등을 제시하였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5%를 차지 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감소하고 노인수명은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은 증대되는 것이다. 국민 4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세상이다. 따라서 노 인복지, 노인권익, 노인 일자리, 노인자원봉사 등의 문제는 매 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노인여 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될 것이다. 현재 우 리나라의 경로당은 약 68,000개로 노인 인구 900만 명 중 절반 인 400만 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로효친사상과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한 경로당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노인복지시설이다. 경로당은 어 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의 중심으로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다. 서울시 경로당의 경우 다른 시도 노인들에 비해 경로당 이 용 인원도 비교적 많고, 프로그램도 해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로당의 복 지 프로그램이나 시설환경 등은 만족한 상태가 아니다. 서울시 경로당을 중심으로 경로당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복지에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65일 가고 싶은 경로당의 필요충분조건을 찾아내어 그 조건을 충족하게 함으로써 서울시 노인들이 찾고 기다려지는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문 수렴을 통해 방안을 찾고자 주력하였다. 시대 는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상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 서울시 경로당은 규모가 협소하여 40평 미만인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회원들은 통상 경로 당을 주 5회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집에서 경로당까지의 거리 는 300미터 이내로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 울시는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운영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로당의 주 기능인 여가, 복지, 교육, 일자리, 자원봉사 등의 기능이 원 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 현실적인 경로당의 문제들을 심층 깊게 연구하여 전문화, 다양화된 방안으로 개선되어 노인들의 사랑방인 경로당활성화 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