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조선 전기 분청사기 향로가 세종실록 오례 <명기>에 제시된 향로의 조형 및 이를 따르고 있는 백자와 구별되고 있음을 주시하여, 분청사기 향로의 조형 및 제작 특징 을 살펴보고, 건국 초 국가의례용 향로에 대한 인식과 조형의 정립 및 정착 시기 등을 고찰 하였다. 조선 전기 국가의례에서 향을 피우는 분향(焚香) 의식은 오례(五禮) 중 군례(軍禮)를 제 외한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殯禮) 흉례(凶禮)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만큼, 향을 피우는데 사용되는 향로 역시 중요한 기물이었다. 다만, 의례에 있어서 분향을 위한 향로의 설비 여부와 이원화된 설비 방식은 조선이 지향하거나 의례 정립에 참고한 중국 의례에 근간을 두고 새롭게 재편된 것이 아닌, 고려 의례를 따른 습속(習俗)에 해당할 것으 로 여겨진다. 따라서 건국 초에는 유교식 의례에 부합하는 향로의 조형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향로는 여러 의례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었던 까닭에 길 례 제기(祭器) 및 가례와 빈례의 준작(尊爵) 품목에 포함될 수 없었으며, 이는 조선 전기 의례서에 향로의 조형 정보와 원칙이 누락 된 이유로 해석된다. 문헌 기록을 참고하면, 조선 전기 거행된 흉례의 분향 의식과 관련한 법과 제도는 1446 년까지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부장용을 위한 명기(明器) 향로의 명칭 은 세종대(1418~1450)까지 ‘향완(香椀)’으로 표기되다가 단종 즉위년(1452)에 이르러서 야 ‘향로(香爐)’로 변경되어 세종실록 오례 (1454)에 적용되었다. 15세기 전반 국가의 례에 있어서 분향 제도의 미비와 향로와 향완의 명칭이 혼용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의례용 향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조형을 비롯한 체계가 완전하게 확립되지 않았음을 대변해 줄 것이다. 나아가 의례서에 제시된 부장용 향로의 조형인 ‘유개정형(有蓋鼎形)’ 또한 15세 기 후반 무렵에서야 정립 정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분청사기 향로는 의례서 수록되고 백자에서 확인되는 ‘정형 (鼎形)’과 다르고, 형태상으로 불교 공양구 향로의 조형인 ‘향완(香垸)’에 가깝다는 점에서 ‘향완형 향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분청사기 향완형 향로는 굽과 구연부의 형태, 입지름 높이 등의 크기, 명문의 배치와 내용, 문양 소재와 장식 수법 등 세부 요소에 있어서 불교 의례용 청동 향완을 따르지는 않았다. 분청사기 향완형 향로를 제작한 가마터는 관찬 지리지 에 자기소 등재 여부, 출토 유물의 명문 장식 기종 현황 분석을 종합해볼 때, 왕실 및 중 앙 관청과 관련한 진상 공납의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조선 전기 ‘분청 사기 향완형 향로’는 15세기 후반 무렵부터 제작되기 시작한 ‘백자 유개정형 향로’가 국가의 례용 향로의 재질 및 조형으로 정립되기 이전 및 정착되는 과정에서 왕실 및 국가의례를 위 한 향로의 한 축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recent years, interest in the welfare of soldiers is increasing. More specifically, soldiers enlisted t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live a group life that is controlled by group life, unlike military officers selected by their wil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n effect of improving the morale of soldiers by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military service meals along with the trend of increasing morale through enhancement of soldier welfar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surveyed 145 army soldiers working in the front and rear areas and used 137 valid samples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SERVQUAL (Responsiveness․Assurance, Tangibles) and Servicescape (Spatial Environment, Spatial Design) had a positive (+) effect on military meal satisfaction. Second, military serv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commitment have a positive (+) effect on morale. Third, satisfaction with military meals has a positive effect on emotional commitment. This research has also shown that improvements in SERVQUAL (Responsiveness․Assurance, Tangibles) and Servicescape (Spatial Environment, Spatial Design) improve military service satisfaction and emotional engagement. Military food service SERVQUAL (Responsiveness․Assurance, Tangibles) and Servicescape (Spatial Environment, Space Design) must pay attention to increase military morale.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는 『史記』중「本紀」,「世家」,「列傳」의 대화문을 대상으로 하여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이론을 통해 화자의 화용양상을 살펴보았다. 협력원리로 화자의 대화를 분석해 보면 화자의 의도가 표면적 사전중심의 의미만이 아닌 이면의 함축적 정보에 의해 청자에게 효과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축은 화용론에서는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기존의 통사론과 의미론이 문장 혹은 표면적 연구에 머물러 있었다면 화용의 관점에서는 발 화를 통해 화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기존의 연구와 번역에서 청자에 해당하는 독자에게 제공된 表謙副詞 “竊”과 “伏”의 부족한 함축적 정보를 알아보고 고전원문의 직역이 아닌 자연스러운 한국어 번역으로써의 대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딥러닝에 기반 한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 되면서 운전자 없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와 제도를 바르게 개선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 개정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실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도 책임 범위의 명확한 한계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사기 역시 더욱 복잡하고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향 역시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보험 경영학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이 요구된다. 매체 접촉률이 높은 동영상 위주의 홍보와 함께, 보험 계약 시의 법정 의무교육 등의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한편으로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DB의 구축과 보험 사기범에 대한 운전면허의 중지나 금융 거래 및 해외 출국금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새로운 보험제도는 피해자 보호에 너무 치중하는 나머지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에 있어 전문 인력의 확충과 양성을 통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보험사기 조사 조직을 일원화하고 일선 수사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룬다면 보험사기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제 4차 근로환경조사(2014)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경 실태와 근무사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근로환경 실태는 업무자세, 감정노동, 업무 자율성으 로 구성되어졌으며, 근로사기와 관련된 심리적 차원은 업무에서 느끼는 유능감, 직무만족, 사회적지지, 직무스트레스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고용형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상용직 근로자들 의 감성노동에 대한 질적 피로도는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과 근로사기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가지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근무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외국의 허가 없이도 군사기기(예컨대,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Treves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기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내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의 운행과 연관된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기 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없이도 군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군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edalis 교수는 군사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Treves 교수의 견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특성 내지 기능적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수중음향 탐지장비와 같은 군사기기의 설치를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선박의 운용에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동 협약 제87조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사기기 설치에 연안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동의 없이 그러한 군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기기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동 협약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기의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해를 포함하는 국제해협을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대 위험사회는 질병·부상·도난·천재지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위험의 대비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인 보험을 고안하였다.그러나 보험제도는 항상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보험을 둘러싼 이득의 추구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이는 결국 각종 범죄의 양산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규모와 강도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가 금액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기유형도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보호법익 및 양형기준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私法的인 접근과 刑法的인 접근을 통한 규제입법이 제안되었지만 이에 대한 법개정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개인적 법익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는데 이는 초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재산범죄인 사기죄와 보호법익의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에 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형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보험업법에 신설하자는 견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 형법과 특별법 모두에 규정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독일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전에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였다. 이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에 모순이 생길 수 있는 타법과의 적용혼란을 방지하고 규범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참고가 될 수 있다.또한 보험사기 개념의 정의 및 처벌에 관한 법적근거, 보험사기의 조사상의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피해 및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회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와 관련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First, a purified sludge wa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viz. 800, 900, 1000, 1100 and 1200˚C per hour. Subsequently 100 wt% of ware from Geryong mountain was mixed with 5~25 wt% of a purified sludge. Then the ware was treated at 1250˚C in an electric kiln to test a bending strength. The physicochemical property of the prepared ware was characterized by XRD, Raman and SEM analysis. Among the different percentage, 25 wt% of a ware in a purified sludge calcined at 1000˚C showed 689 kg/cm2 strength. Also the purified sludge calcined at 1000˚C was adequate physical properties than the other composites. Further to enhance the physical strength, 3 wt% TiO2 (a mineralizer) was added into the ware and the strength was increased up to 731 kg/cm2. The composites exhibit absorption and porosity rates of 0.17% and 0.39% respectively.

본 연구는 SNS의 특성과 조직문화가 군사기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한/미의 그룹간의 차이을 알아보고자 하는 논문이다 1) 과학적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65 명의 군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방 법은 각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데이터를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판별타당성，확인적 요인분석，신뢰도와 모형의 적합도，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가설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매체풍부성 사회적규범 위계적 문화 집단문화가 커뮤니케이션 만족에 협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미간에 만족을 시키는 원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조직커뮤니케이션의 원인과 그룹간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 기여점이라고 하겠다.

通假字是中国古代文献中极为普遍的现象，是后世人们阅读古文献的一大障碍。≪史记≫之为文虽然以當时的口语为基础而加工提炼，令今人读来依然有明白晓畅的感觉，但是作为一种具有社会性的通假现象，仍然在其全书中有较多的反映。本论文为了有利于对通假现象做深入的研究，也为了便于≪史记≫一书的研究和整理，对≪本紀≫中的通假字进行了调查，结果发现≪史记≫中有多型的通假现象。总之，感到≪史记≫中的通假字情况较为复杂，值得深入研究。

Morale is a mental phenomena to work more positively and to make more productive result by expanding and concentrating worker`s mind to common purpose. This study is aimed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s, problems and alternative measures to change the morale of correctional officers. The situations of correction in this country is associated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excessive duties, poor education and training, lack of manpower and budget, low salary, consciousness of authority, and public distrust, etc and the researcher suggested counter measures on this problems.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has become an indispensable part of the world economy, and the research object of this paper is one of the commonly used settle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 Letter of Credit. The Letter of Credit has the bank as the guarantee, which has a high degree of reliability, so the number of enterprises using this settlement method is increasing year by year.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incidence of letter of credit fraud cases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data,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ll over the world suffer a lot from L/C fraud every year. Reducing the occurrence of L/C fraud is a very necessary topic in the current world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to maintain the st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As there are no special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L/C fraud in the world, the prevention of L/C fraud mainly depends on the import and export enterprises themselves, banks, financial institutions and judicial departments of various countries. Through case analysis, this paper elaborates the causes, ways, prevention and relief of L/C fraud from the perspectives of importers, exporters and banks, and summarizes the common means of L/C fraud, hoping to provide some reference value for readers of this paper in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L/C fraud.

1. First of all, I intend to review the elements of fraud crime in Article 347 of criminal law and the meaning of ‘issuing act · issuing intention’(Ⅱ). I try to investigate the meanings of theories on why we use ‘act and intention of disposal’, which is not specified in the law, and what ‘issuing act · issuing intention’ means. In addition, I intend to analyze fraud related precedents of Supreme Court(Ⅲ). I am going to organize Supreme Court’s position of precedents from 1970s to February, 2017, and understand the tendency. Next, I will analyze majority opinions and minority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fraud in February, 2017, which is the subject decision of this study(Ⅳ). I try to research from what perspectives the demonstration is done. I also consid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changing precedents. I will suggest an independent legislative change in the principles of safety, reliability and retroactive prohibition(Ⅴ). Lastly, I will consid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Supreme Court sentencing’s sentences(Ⅵ). I will summarize the above contents at the conclusion(Ⅶ). 2. The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2017. 2. 16. Decision 2016Do13362, changed the existing opinion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e disposal intention is enough if the deceived who is in the mistake recognizes what he or she is doing. It is not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sult of the act. The act of the deceived who sealed and signed on the disposal document can be considered as disposal act. Even though the deceived didn’t recognize the specific details or legal effects of the disposal result, or the document, he or she recognized the act of sealing and signing on the disposal document, so the disposal intention of the deceived is also acknowledged.”(the precedent that confirmed the theory of issuing intention necessity and the theory of issuing act recognition) 3.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that the deceived(victim) needs issuing intention, and the issuing intention contents are enough with issuing act recognition(in the expression of academic field and precedents, the theory of disposal act recognition, issuing situation recognition, damage causing recognition). “The victim and 7 others fell into an error due to the defendant’s deceiving act, so the deceived sealed and signed on the writte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settings needed for the defendant to loan 100 million won by mistaking for a document for furnishing of security for 30 million won, and the deceived had financial damages. Therefore, the act of the victim is also considered as disposal act in the crime of fraud.” This arranges many controversies clearly. I think the crime of fraud should be legally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a person who performs the act. If the deceiving recognizes the issuing act of the deceived(victim), the deliberation can be acknowledged by subjective elements of a crime. 4. I think many precedents about Supreme Court’s ‘disposal intention and disposal contents of fraud’ had problems. It shouldn’t be interpreted too strictly under the term of ‘swindling signature’. Writing ‘document’ in deception or being issued with ‘seal’ and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one’s seal’ is totally different from simple ‘document related crime’. The criminal intention at the time of act is different, and the risk of the second act of infringing the rights is very high. If too strict interpretation is done in the objective elements of a crime because the issuing act of the deceived is too concentrated, the criminal law can’t defend law and order.

Procedural fraud is a type of a so–called triangular fraud targeting to mislead the judgment of the court, which differs from the structure of a general fraud in that it has some aspects of deeming it sufficient to satisfy its constituent elements. When a broad-minded approach is taken to interpret the element of ‘pecuniary advantage’ in the context of fraud, it is not impossible to construct a theory that procedural fraud in compulsory execution is consummated when a judgment of the executive court at the intermediate stage of the enforcement process is identified as such ‘pecuniary advantage’. However, since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is a series of procedures in which various actions are cumulatively carried out to satisfy the claim based on court judgment/arbitral award which has become final and conclusive, the time of consummation should be when the claim is satisfied or whe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terminate. Regarding the time of consummation of procedural fraud, which is related to the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in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it is insufficient for the execution creditor merely to obtain an issuance of a collection order but further need the satisfaction of claim by actually collecting the seized claim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