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 경하여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은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만으 로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가정법원 심판 등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 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의 성질을 지니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본 연구는 배우자와 이혼한 청구인이 과 거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의 결정 을 처음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자녀 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를 규명함 으로써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초저출산율 상황과 인구감소의 현실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소멸의 위기를 예견케 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위기는 농어촌교회의 소멸 위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교회 역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 살리기와 마을 만들기를 지향하는 마을목회의 비전을 실천해야 하고, 한국사회의 이주민들을 자신의 자녀들이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이주민수용 목회를 농어촌 선교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한편으로, 농어촌 거주민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이 세 가지 중점 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의 약자 계층인 농민들은 별다른 염려 없이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활성화시 키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요, 농어촌 지역을 떠나 도시권으로 이농, 탈농했던 사람들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귀농과 귀촌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최근 주목받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워케이션(Workation)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 대응방안 중 워케이션과 융합 하여 진행한 학문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 본 연구 는 워케이션을 통한 관계 및 정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K-콘텐츠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연구의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획득하기 위해 주요 신문과 방송의 기사를 고찰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단행본 등을 문헌 고찰하는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택·원격근무 가능한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자유 가치·창의가 넘치는 K-콘텐츠 창작환경 조성, 워케이션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발전시대 구 축, 워케이션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K-콘텐츠가 이끄는 워케이 션으로 경제 도약 추진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시·군·구 단위의 지방소멸위험지수(Local extinction risk index)를 산 출하여 시·군·구별 소멸 실태를 조사하고 시각화하여 교통, 인프라, 교육 등 지방소멸에 영향을 끼치는 소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22년의 대상 지역의 시·군·구별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Q-GIS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지방소멸의 소멸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독립변수들을 교통, 인프라, 인 구, 교육 등과 관련된 변수들로 두고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해 보았을 때 2022년도 기준 총 36개 지역 중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충청남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으로 총 9개의 지역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해당하였고, 소멸위험이 매우 낮음(1.5 이상)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로 1개의 지역만 존재했다. 종속변수를 지방소멸위험지수로 설정해 둔 채 독립변수들과 상관분석을 돌려본 결과 강한 상관성을 보인 독립변수는 노외주차면적비율, 노후주택, 평균연령, 독거노인가구비율, 고령자비율, 아파트비율 등이 해당하였다. 분석 결론, 충청권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소멸 고위험지역의 강한 소멸위험 요인과 소멸위험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를 극 복하기 위한 지원방안 및 교통, 인프라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여 본 연구는 지역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활 용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소멸 속도가 가장 빠른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분석 대상으로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자본 특성을 비교하고,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와 결사체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변인을 추출하고자 했다. 연 구방법론은 이메일 설문조사를 사용한 계량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전라남북도의 지역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결사체 참여의 인과성을 지 방소멸의 완화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라남 북도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실마리로 지 방소멸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lobal food prices have skyrocketed due to international uncertainties such as COVID-19 and the Russian-Ukrainian War. In this context, the importance of rural areas as a source of food production is also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 issue of regional extinction is emerging as Korea faces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and fastest aging population. Also, rural areas are losing their population more rapidly than large c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an encourage the influx of fishermen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these fishing villag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to prevent the disappearance of fishing villages, among the infrastructure, natural environment, and residential environment variables, the ratio of aged housing related to quality of life, culture and amenities coefficients were found to have a greater impact than other variabl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fficient level of infrastructure in fishing villages and to prioritize policies for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is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s of the tumulus and causes setting up a Sabangseok at the front of the tumulus at the royal tomb in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17th~18th centuries. The Sabangseok was first used in the tumulus of Mongnueng(穆陵) in 1630. It is a multipurpose stone for boundary, foundation of the tumulus and blocking the sliding down of the tumulus. It was set up, when constructing a Yeongneung(寧陵) in 1673. But the vast spill of tumulus soil made it improve structure of the Sabangseok. Consequently, when the Yeongneung was re-constructed, the structure of the tumulus was fundamentally improved. The soil layer on the lime of the subterranean chamber became eliminated. Also the lime of the tumulus and the lime of the subterranean chamber became a united structure. The Sabangseok was still used until 1757 on account of precedents, although it would become unnecessary after structural improvement of the tumulus in 1673. In 1757, Yeongjo(The 21th monarch of the Joseon Dynasty) commanded repeal on the use of the Sabangseok, when constructing the Hongneung(tomb of Queen Jeongseong) . The decision and discussions about abolition on the use of the Sabangseok was recorded in Gukjosangryebopyeon.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거시적 지방소멸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를 고찰하고, 상대적으로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읍·면에 대해 미시적인 인구 감소의 공간 분포를 시각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2010년, 2020년의 전국 시·군· 구별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찰하였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10년 단위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출 결과, 2000년에는 소멸위험지역이 한 곳도 없었으나, 2010년에 61곳, 2020년에 103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의 소멸위험이 최근 20년 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20년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 전체 소멸위험지역의 62.1%가 집중되었다. 또한, 경북 의성군 등 25개 지역은 2000년, 2010년, 2020년 모두 전국 지방소멸위험 상위 10%에 해당하였다. 이를 통해 소멸 고위험의 상태가 특정 지역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소멸 고위험 12개 군(지방소멸위험 상위 5%)의 읍· 면별 분석 결과, 해당 읍· 면 138곳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부분 면 지역이었으며,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연구는 저성장·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지리 및 지도학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수호전』의 양산박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공간으로서, 현실세계에 존재 하지만 다른 현실공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인 대항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의제기의 공간’으로 생성되었으며 ‘한시적 공간’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은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수호전에 함축된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어떠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공간’이 현실세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통해 그 장소가 지니는 함의를 분석해보는 것은 작 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improvement plan by analysis of the extinction risk factors reflecting the specificity of fishing villages, fishing village support policies, and settlement conditions of fishing villages as one of the solutions to the immediate problem of fishing village extinc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higher the level of number of fishing ports, number of returning rural population, and housing diffusion rate, the dependent variable extinction risk index was a positive effect while vacant house ratio and aged house ratio was analyzed to be in was a negative (-) relationship with the dependent variable.Th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study were to prepare an effective policy to reduce the risk of extinction, to improve urgent settlement conditions, and to prepare a condition to convert returning rural population into fishery population.

이 연구는 영국 록그룹 비틀즈에 대해 그 성공과 해체라는 큰 틀에서 살펴보되, 비틀즈 멤버들의 열정과 애환이 깃든 가족적, 인간적, 환경적 요인들이 록그룹 비틀즈의 음악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비틀즈는 팀워크를 통한 실전 속에서 록밴드로 ‘브리티시 인 베이션’(영국 침공)을 선도하면서 미국 빌보드 차트에 계속해서 선두권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팹포’(Fab Four)라는 애칭을 가진 비틀즈 멤버들은 비틀마니아(Beatlemania)를 양산하면서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하였다. 그러나 비틀즈 멤버들이 성장하기까지에는 1964년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매니저 브라이언 엡스타인(Brian Epstein)을 만나고 또 비틀즈를 비틀즈답게 만든 음악 프로듀서인 '제5의 비틀즈' 조지 마틴(George Martin)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1960년대 초중반에 세계적인 록 밴드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지닌 비틀즈가 대중음악을 통해 엄 청난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되기까지 그들의 음악세계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에 대하여 적요하고자 한다. 첫째, 비틀즈 멤버 4명과 매니저(Brian Epstein) 및 프로듀서(George Martin)의 합작품은 1963년 영국을 넘어 미국 팝 시장을 공격하는 ‘브리티시 인베이션’을 선도하며 음악 세상을 뭉치고 헤쳐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틀즈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 둘째, 비틀즈에 영향을 끼친 음악 장르는 어느 한 장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협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으로 승부를 걸어 마침내 전 세계의 록 음악을 지배 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되었다.

본고는 인간의 운명으로서 존재의 소멸에 관한 폴 비릴리오의 관점에 따라 존재의 소멸의 의미를 예이츠의 시작품에 적용한다. 「가이어」 에서 생성의 소멸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화자는 일시적인 만물 혹은 가치의 유전을 원치 않고 비극적 환희의 이중구속의 상황 속에서 지상에서의 영원한 소멸을 동경한다. 또 「1919 」에서 화자는 소멸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만, 사물이 소멸하지 않으면 그것도 재앙이 될 것이 다. 그럼에도 니체의 후예들은 소멸의 운명에 저항하며 영겁회귀를 꿈꾼다. 「벤 벌번 아래서」에서, 성 시스틴 성당의 벽화는 성스러운 아우라가 넘치지만 실상 반신 반수의 속물적인 인간의 작품이기에 신성의 소멸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미켈란젤로가 추구하는 것은 [세속의 완전성]을 추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소멸의 운명을 맞이하는 인간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시간의 보편성 혹은 통시성에 함몰 되지 말고 매순간 시간의 동시성 혹은 공시성을 향유하는 것이다.

Burials for the rapid disposal of carcasses have diverse and profound effects on the rural living condition, natural environment, and local economy throughout construction, management and final destruction of burials. In this study, possible residue excavated from standard burials, storage using FRP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tanks, and microbial-treated burials are characterized as carcasses, contaminated soil by leachate, and wasted plastic film. Treatment technologies for volume reduction of the residue including composting, rendering, and thermal hydrolysis were investigated. If the solid and liquid residues generated during volume reduction treatment are directly transferred to the environmental facilities, it may cause disorder due to high concentrations of organics, antibiotics, and lipid. Benefits and drawbacks of composting as a volume reduction techniques are extensively investigated. We also discussed that proper treatment of excavated soils and the reusing the treated soil as agricultural purpose.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worker’s hygiene, treatment criteria including produced residue qualities, and quality standards for the treated soil as agricultural use are required. In addition, Scientific manual for the proper treatment of residues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pretreatment facility to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residue treatment.

선박용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IMO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 PM)에 대한 규제는 아직 논의단계에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자상물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상용 연료유에서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의 기초 데이터 구축을 위해 선박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무차원 광소멸계수(Ke)를 계측하여 분석하였다. 특성 비교를 위해 육상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유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두 연료유는 황함유량과 밀도에서 차이가 난다. 무차원 광소멸계수(Ke)는 633 nm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광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고 중력식 필터법에 의해 채집된 입자상물질의 체적분율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선박용 연료유에서 배출되는 입자상물질의 무차원 광소멸계수(Ke)는 8.28이고, 육상용 연료유는 8.44 이다. 두 연료유의 무차원 광소멸계수(Ke)는 측정 불확도 범위내에서 거의 유사하였다. 하지만 Rayleigh limit 해법에서 구한 값과의 비교를 통해 광산란 비중이 클 수 있는 부분과 광투과율과 채집질량과의 관계를 통해 광소멸 특성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광에너지 상향 전환 기술(이하 Upconversion, UC)은, ‘낮은 에너지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광자를 이용해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하나의 광자를 생산해내는 기술’로 비전통적인 광에너지 전환기술의 하나이다. UC 는 광자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다양한 광학기반 기기(예 : 태양전지)의 광감응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외에도 Bioimaging 이나 광학센서 등에 높은 활용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발표에서는 삼중항 소멸에 기반한 UC 기술의 기본원리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개발 단계와 차기 환경-에너지 공학에의 응용가능분야를 살펴본다. 또한 실제로 본 연구진에서 개발한 다양한 UC 물질의 제조법을 소개하고, Sub-bandgap 에너지의 광자 조사시 UC 에 의해 광촉매가 광활성화된 연구결과와 이외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