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창작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이 이주배경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8명과 예술 강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채택하였고, 사례는 사단법인 희 망디딤돌의 창작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인 ‘기후 행동, 지금 당장’을 선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공격성, 우울증, 사회적 위축 등의 증세가 감소 하였다. 둘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다양한 문화적 차이 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자기 지향적・자기 관리적 역량이 증 대되어 문제해결 능력과 진로 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전문적인 창작뮤지컬 교 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대상 창작뮤지컬 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수양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디자인을 통하여 기존의 운동장 기능과 함께 친환 경숲, 놀이, 학습이 공존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운동장녹화형 학교숲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디자인 과정 및 도구, 운동장녹화형 학교숲의 도입요소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참여디 자인 워크숍 과정을 9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2단계~9단계는 학생 21명(1단계 참여)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전교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2단계에서 그림그리기와 설문을 통해 운동장녹화형 학교숲이 ‘자연공간형’, ‘모험놀이공간형’, ‘커뮤니티공간형’으로 구분되고 유형별 세부공간이 도출되었다. 세 유형은 각각 대안 1, 2, 3의 주제가 되 어 3단계에서 배정된 팀에 의하여 모델화되었다. 대안 1은 생태연못과 생태숲을 중심으로 대안 2는 트리 하우스와 목재 모험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대안 3은 잔디광장, 커뮤니티공간, 쉼터 중심으로 디자인되었 다. 4단계에서 전 학생 및 교직원 투표를 통해 대안 2가 최종 구상안으로 선정되었고 6~8단계의 우수사례 지 체험 및 피드백단계와 마지막 추진운영위원회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최종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인 운동장녹화형 학교숲의 최종 설계안은 학교숲의 주요기능인 생태성,자연성, 환경성, 교육성과 운동장의 주요 기능인 체력단련, 놀이, 학교행사, 지역과의 소통 등의 복합문화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최종 설계안에 대하여 운동장 녹화형 학교숲 설계안으로서의 우수사례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용후 평가’가 후속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날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한국어 학습 앱은 혁신적인 학습 도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AI 한국어 학습 앱의 사용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술준비도(TRI), 기술수 용모델(TAM), 정보기술성공 모형을 기반으로 양적 데이터를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학습 앱의 개발과 한국어 해외 교 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의 발전을 촉진하길 바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성, 혁신성, 시스템 품질, 학습 내용,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자의 사용 태도와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불편함과 불확신은 사용자 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용자의 사용의도는 지각된 유용성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AI 한국어 학습 앱의 개선 대책 및 제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도서식물자원인 소사나무의 식물군집구조 분석을 통해 소사나무림의 서식지 외 보전 및 서식환경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군집구조 분석을 위하여 소사나무가 출현하는 안면도(중장리 산 14-217), 황금산, 가야산(원효봉), 팔봉산을 대상으로 총 27개의 방형구(각 100㎡)를 설치 및 조사하였다. 군집분류는 TWINSPAN에 의한 classification 분석을 하였다. 군집분류 결과 소사나무-신갈나무 군락(Ⅰ), 소사나무-소나무 군락(Ⅱ), 소사나무-소 나무 군락(Ⅲ), 소사나무-신갈나무 군락(Ⅳ), 소사나무-굴참나무 군락(Ⅴ), 소사나무-잔털벚나무 군락(Ⅵ), 소사나무-때 죽나무 군락(Ⅶ) 등 총 7개의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종다양도는 0.8056~1.1568, 우점도는 0.1214~0.3024이며, 유사도 지수는 9.37~36.36%이었다. 군락별 6개 환경인자를 RDA ordination로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제 1축을 기준으로 해발고도, 울폐도, 암석노출도, 경사도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군락 Ⅲ(소사나무-소나무 군락)과 군락 Ⅳ(소사나무-신갈 나무 군락)은 주로 해발고도, 암석노출도, 경사도가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로 나타났다. 군락 Ⅴ(소사나무- 굴참나무 군락), 군락 Ⅵ(소사나무-잔털벚나무 군락)와 군락 Ⅶ(소사나무-때죽나무 군락)은 울폐도가 식생분포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인자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채와 산사태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나 숲가꾸기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산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연구주제와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최근 30년(1990-2019)간의 국제·국내 관련 논문의 연구동 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 연구논문의 게재 편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학문 분야와 연구영역이 다양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영역의 경우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 메커니즘 규명(제1연구영역), 임분 조건에 따른 토양보강 효과 추정(제2연구영역),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 효과를 고려한 사면안정성 평가(제3연구영역) 및 계안안정성 평가(제4연구영역)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산사태 방지에 있어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국내 학술지는 제1연구영역과 제3연구영역만이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다변화되는 산림생태계의 산사태 방지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수종뿐만 아니라 생육조건, 교란 이후 토양보강 효과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제2연구영역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연구는 국외입양동포 한국어 교육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 고 국외입양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 문헌 분석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서면 질의 및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조사 활동을 병행 하였다. 국외입양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로의 의사소 통 능력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아정체성의 정립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외입양동포 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육 실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으며 학계에서의 논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외입양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쟁점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비나무의 수고 특성에 따른 개체군 동태 분석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는 기존 수령 및 흉고직경에 기반한 개체군 동태 분석이 고지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더디게 생장하는 분비나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분비나무군락이 대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국립공원 을 대상으로 분비나무 수령과 흉고직경급 분포에 따른 개체군 동태 분석의 한계를 검증하고, 수고 생장 특성을 조사하여 수고에 기반한 수직적 구조를 통한 개체군 동태 파악이 가능한지 종합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분비나무 개체군 동태 파악에 있어 수령 분포는 모든 수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료 채취의 어려움과 더불어 동일한 임분 내에서도 광조건 등에 따라 수령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흉고직경급 분포는 치수 단계에서 세분화 된 구분이 어려워 피음 조건에서 치수 단계로 오래 머무르다 광 조건이 적합해지면 급격히 생장하는 분비나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반면, 분비나무 수고 특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전나무속 개체군 동태 특성에 해당하는 밀도가 높고 유사한 수고 단계에서의 주된 수목 고사, 하층에서의 U자형 개체군 동태 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음 조건에서 하층 분비나무 개체의 연간 수고 생장량이 커지는 전환점이 되는 수고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수고에서야 분비나무 개체가 다른 관목 및 초본의 피압으로부터 벗어나 진계 생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지대 분비나무의 개체군 동태를 이해하는데 있어 수고를 통한 수직적 구조가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향후 현장에서도 수고 특성에 기반하여 직관적으로 분비나무군락의 유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 중독은 만성재발장애인 동시에 뇌장애로 설명될 정도로 다른 중독에 비해 재 발은 쉽고 회복이 어려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무엇이 마약중독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는가는 치료자들의 가 장 큰 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무작위로 선정된 국내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369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재활치료에서 마약류사범 대상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의 요인구조를 분석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회복과정으로서의 변화단계인 전숙고, 숙고, 실행, 유지 요인으로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척도의 적합도와 4요인 구조를 지지하였다. 신뢰도는 전체 .83, 전숙고 요인은 .82, 숙고 요인은 .79, 실행 요인은 .93, 유지 요인은 .81로 나타났다. 회복단 계가 상승할수록 단약자기효능감과 변화준비도 단계 및 치료열망 척도의 인식 및 행 동실천 요인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우울･불안･스트레스 척도 및 전숙고(중독문제를 부인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요인)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어판 회복단계척도가 원척도와 같이 네 가지 회복단계를 측정하며 치료의 유지 및 결과 예측의 유용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의 중독특성을 탐색하고 회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마약 중독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챗GPT를 대학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효과 적인 수업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교육계에서 챗GPT 사용에 관해 찬반 논쟁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교육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둘째, 챗GPT를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을 팩트 체크의 부재, 지적 재산권의 문제, 문해력 저하로 정리하였다. 학습에서 챗GPT를 도구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학습자 들에게 반드시 인식시키는 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현 장에서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선제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점은 생성형 AI가 학습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며, 학습자가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협업을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학습능력 이 매우 상이한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챗GPT를 학습도구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그룹별 협업을 통한 활동이 중요하다. 그룹원들의 다양한 질문을 인공지능에 주입하여 다채로운 결괏값을 얻어 지식을 창조적으로 (재)생 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구성 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또 다른 연구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평생교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 대상 자는 6년 이상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0명이었다.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 움을 겪었지만 평생교육 현장에서 만난 동기, 강사들과 함께 긴밀한 관 계를 형성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은 수혜자라는 지역주민들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혜택만 받 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되어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통합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평생교육의 역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논문은 주로 현장조사와 문서수집을 통해 중국 윈난다이징포자치주 루이리시 더훙 다이족 전통마 을의 현황과 현대 사회발전이 덕홍 다이족 전통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더훙지역의 지 형, 기후 등 자연배경과 사회구조,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 덕홍 다이족 마을의 입지선정에 대한 역 사적 이유를 확인하였다. 그 중 문헌조사를 통해 더훙시 다이족의 16개 무형문화재 보호마을 중 가장 잘 보존된 곳이 한사마을임을 확인하였고 다이족 전통마을 경관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한사마을을 공간구성과 경관요소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사마을은 자 연공간, 농업공간, 생활공간, 도로공간, 공공활동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마을 외곽 경계부는 대나무숲으로 둘러싸여 독립적인 형태를 띤다. 내부 공간구성은 채두(寨頭), 채심(寨心), 채미(寨尾)의 세 결절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구심점을 통해 전체 마을 공간의 조직과 원시종교, 상좌부 불교가 어우러져 내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형태를 보인다. 한사마을의 경관요소는 건축, 식재, 시설물로 구 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경관 측면에서는 한사마을의 독특한 종교와 기후, 한족 문화의 영 향을 받은 독특한 빌라식(别墅式), 건란식(乾欄式) 건축양식을 확인했다. 둘째, 한사마을 현장조사를 통해 불교의 영향과 자급자족하는 등 상징성 및 실용성을 강조하는 식재경관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시 설물은 대불교의 도덕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시설의 스타일과 기능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사마을의 공간 배치는 민족의 역사와 종교로부터 배태(胚 胎)된 결과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적 정신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행태를 통제하는 경관을 보임을 확인하여 마을의 특수성과 보전 가치를 입증하였다.

학교교육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국가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서 인공지능교육의 실천 주제인 교사, 그리고 예비교사들의 역할 변화와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 년~2023년까지 수행된 예비교사 및 교사 대상 인공지능 교육 연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연구의 방향과 과 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총 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출판연도, 학술지, 교사 분류,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논문 편수는 2020년에 10편, 2021년에 16편, 2022년에 17편, 2023년에 28편으로 2023년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둘째, 게재된 학술지는 학습자 중심교과교육학회가 14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정보교육학회, 한국컴퓨터교 육학회 순이었다. 셋째, 교사 구분에 있어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26편,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43편이었고 초등 교사 대상 연구 가 중등 교사에 비해 많았다. 넷째, 연구방법은 설문 등을 활용한 조사연구 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섯째, 연구주제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 능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사의 역량도출과 진단,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 사 대상 인공지능 교육연구의 확대, 특히 중등교사 대상 인공지능 교육 연구 활성화, 예비교사의 교육과정 체계 개선 연구, 질적 연구 및 인공지능교육의 실제적 맥락을 반영한 연구의 필요성 등 관련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of underground road project, as a case study of ‘Seobu’underground expressway project in Korea. METHODS :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of underground road construction were classified into tree sector in this study – air quality, noise, and thermal environment. To evaluate these effects, this study collected and divided environment dataset into before, during, and after ‘Seobu’underground expressway construction, and compared the change of values with entire city. In addition, the quantification method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effects was suggest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RESULTS :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exist significant improvement effects of urban environment after the construction of ‘Seobu’underground expressway. Specifically, th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s (PM10) and daytime/nighttime noise, and land surface temperature (LST) were improved along the expressway. In addition, the overall environmental benefit of ‘Seobu’ underground expressway was estimated to 1.15 billion won per year. CONCLUSIONS : To promote systematic and consistent underground road projec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legislative system for evalauting and supporting urban improvement effects.

본 연구의 목적은 긍정조직 구축을 위한 강점기반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콜센터 조직의 긍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콜센터 상담사의 조직에 대한 긍정성 인식 및 요구 도 조사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시안을 개발하였고, 전문가의 적절성 및 예비연 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긍 정적인 조직이 형성되는 요인인 긍정정서 확장, 긍정정서 탐구, 긍정정서 활용,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14회기로 구성하였다. 교육내용은 긍정조직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의, 강점진단, 코칭실습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 고, 경청, 질문, 인정과 피드백 등의 코칭기술을 세부 내용에 맞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긍정조직 구축을 위한 코칭프로그램은 긍정심리 강점을 활용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의 기초연구로서, 코칭스킬과 코칭대화 모델을 접 목한 코칭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조직 구축을 위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 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근자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2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 문 제 그리고 친인척 특혜채용과 관련한 내부 비위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이 선 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구현과 국민의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선 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 비교적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잘 해왔던 선거 관리위원회가 2010년 이후 공고화된 양당 체제에 따른 정치적 대립의 격 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와 여당에 우호적인 편향성을 빈번하게 드러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 범 이후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짙어져 여러 차례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더하여 2023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 감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 원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구조적 원 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8인을 비상임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 하는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있음을 논증하였고 여기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오랜 관행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편향성에 간접적으로 원인제공을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 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역임한 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고 해당 피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의 문리적 해석, 역사적 배경,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의 법적 성격, 기능적 권력분립주의 등을 고려할 때 직무감찰 대상기관으로 볼 수 없음을 논 증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비위나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 감찰 활동에 우선 맡기고 내부적 통제가 미흡한 경우 국회나 수사기관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고려해야 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종단적 관점에서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각 이론에 기반에 주요 요인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각각 인구사회학적 변수, 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사회재 통합이론, 심리적 관점을 기반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하여 각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선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잠재성장모형 을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분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에서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발달궤적을 분석하고, 2단계에서 시간적으로 고정된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는 이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시간 가변적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간 고정적 변수 중 전자장치부착기간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발달궤적 초기치에 정(+)의 관계가 있었으며, 총 전과 횟수는 초기치와 변화율, 2차항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시간 가변적 변수 중에는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담당관의 지도･감독 횟수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의 평균적 궤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 전자감독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단적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는 점, 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 변하는 시간 가변적 변수를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