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파제 및 테트라포드(tetrapod)와 같은 연안 구조물 위에서 이루어지 는 낚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구조물의 설계 목적과 맞지 않는 이용으로 인한 추락·고립·익사 등 중대 연안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항만법」은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통합적 대응 및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테트라포드 위 낚시행위를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 낚시활동에 대하여 현행 법제가 실효적 규율 수 단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법령 간 적용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병렬적 구 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무적 한계와 규율의 공백을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구조물은 다수 법령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또 는 기상특보와 같은 외부 요건이 없이는 실질적인 통제가 작동하지 않으며, 자 발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적 제 약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공간 중심의 위험도 기반 통제체계 도입, 고위험 구조물에 대한 즉각적 조치 권한의 명문화, 그리고 법령 간 협업 절차의 제도적 정비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안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반복되는 구조물 위 낚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방향성을 재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 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 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 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to reduce safety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fishing in coastal gillnet fishing. Safety accidents that may occur in coastal gillnet fishing were classified into 56 measurement items in six areas: slips and trips, contact with machinery, falls, struck by object,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electrical shock. 35 fishermen belonging to coastal gillnet associations in Tongyeong and Namhae were selected as samples, and the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measurement items were investigated in the field.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evaluated visually by IPA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ortance of struck by object was the highest, and the implementation of slips and trips was the highest. On the other hand,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amage was found to be the lowest in both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The area with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implementation by the classified area for measurement items was struck by object, and the area with the minor difference was slips and trips. Among the measurement items, the importance is highly recognized, but there are items with low implementation. To improve their level of implementation, countermeasures such as continuous education, economic support, and structural change of fishing boats should be prepared; moreover, policy support activities for implement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is paper is the result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crew members' workloads using the EMG and OWAS methods according to the fishing process before and after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ng system of the experimental vessel, with the aim of improv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fety work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ing vessels. The target crew members were three people with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on board the same fishing vessel as the experimental vessel. After improving the operating system, such as installing a power block crane and two capstans, change the location of the ball-roller, the time required for setting and hauling work decreased (p < .01), and the evaluation results by OWAS showed that the overall workload for setting and hauling net work decreased. The results of muscle activity analysis showed a decrease in lashing anchor work (p < .01) in the case of hauling net and in anchor dropping work in the case of setting net (p < .001). It is judged that the use of ball rollers in net handling has been reduced; consequently, work safety has been improved.

선박 충돌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돌사고의 대부분은 연안에서 운항하는 중소형 크기 선박들과 관련된다. 충돌사 고는 해양사고의 9%이지만,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체의 34.4%를 차지한다. 근래 충돌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과정에서 해양 사고 관련자들이 사고 당시 청명한 날씨였음에도 상대 선박의 항해등이 미약하거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특히 연 안이나 항만 내에서 발생한 충돌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항해등에 대한 현황과 안전성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항해등 관련 국내외 규칙과 전문도서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교통수단 즉, 항공기와 열차 및 자동차 등화를 분석하며 항해등과 차이점을 비교한 다. 또한, 현재 해상교통환경을 살펴보고 최근 5년간 발생한 충돌사고를 분석하며, 선박 운항자와 선박 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해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현재 항해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n order to collect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fishing systems in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 questionnaire survey and on-site hearing were conducted from May 10 to June 11, 2019 on the basic items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nd safety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fishing operation. The questionnaire for th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consisted of a survey on basic matters (six questions) and a questionnaire (six questions) on safety accidents occurring during fishing oper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basic items were analyzed by region (Incheon, Seocheon, Gunsan and Mokpo), by the captain’s age (less than 50 years of age, 50 to 60 years and more than 60 years of age), by the captain’s career (less than 20 years, 20 to 30 years, 30 to 40 years and more than 40 years) and by the age of fishing vessel (less than 10 years, 10 to 20 years and more than 20 years). According to the survey on basic items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such as the captain’s age, the captain’s career, the age of fishing vessel, the fishing nets in use, the crews on board and the operation days per voyage by region, the average captain’s age was 55.7 years, the average captain’s career was 20.5 years, the average age of fishing vessels was 9.0 years, the average numbers of nets used by fishing boats was 14.0 sets, the average numbers of crew on board a fishing boat was 4.4 persons and the average numbers of operation days per voyage was 4.9 days (p < 0.05).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safety factors during fishing operations, such as experience of ship accidents, major causes of ship accidents experienced, causes of ship accidents (first priority), experience of human accidents, major causes of human accidents, and causes of human accidents (first priority), more than 96%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ship accidents including collisions with other vessels or fishing gear during fishing operations.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the accident was the other’s fishing gear installed in the fishing grounds. The first possible causes of ship accidents during fishing operations were found to be other fishing gear installed in fishing grounds, steering or engine failure, and inability to avoid accidents during casting and hauling nets. The survey of the experience of human accidents, such as injuries or sea falls, showed that more than 90%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human accidents during fishing operation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accidents experienced during fishing operations was stucked in a fishing gear during casting and hauling nets. The first important causes of accidents during fishing operations were movement of the fishing gear during casting and hauling nets, damage of the fishing gear such as rope cutting.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provided as a basic data to prevent safety accidents occurring during fishing operation and improve the fishing system in the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연안해역에서 연간 약 800 여건의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연평균 129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담당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2014년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연안해역을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여 수상, 수중, 낚시 등의 연안체험·레저활동이 급증하는 것에 비해, 해경의 인력 및 안전마인드가 부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하며, 관계기관의 관심 저조 및 협력 미흡, 안전관리시설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연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연안사고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연안해역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외국의 연안해역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의 안전마인드 제고 및 역량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 제고, 신기술 적용한 안전관리시설물 확충 및 관리 강화, 해양안전문화 확산,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연안해역의 효율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