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베율명（贝律铭）의 건축 업적에 대한 광범위한 탐구를 수행하며, 특히 전통 중국 미학과 현대주의 디자인 원 칙을 통합하는 그의 숙련을 요약하는 쑤저우 박물관 신관에 중 점을 둔다. 베율명（贝律铭）의 작품에 대한 이 철저한 검토는 고대 전통과 현대 혁신을 결혼시키는 그의 디자인 철학의 복잡 성을 풀어낸다. "留白" 개념, 대칭, 재료, 색상 및 정원의 조화 로운 통합의 복잡한 적용으로 특징 지어진 쑤저우 박물관 신관 은 문화 유산이 건축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존되고 현대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횃불로 서 있다. 본 논문은 또한 베율명（贝 律铭）의 작품 세계의 보다 광범위한 함의와 해석을 분석하며, 문화 보존과 건축 미학의 지속적인 진화에 대한 그것의 깊은 영향을 드러낸다. 본 논문은 문화 의사소통에 대한 그의 기여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대 건축을 위한 통찰력있는 교훈을 제공하며, 역사적 맥락과 현대 해석 사이의 통합 가능성을 강 조한다. 베율명（贝律铭）의 독특한 시각을 통해 쑤저우 박물 관 신관을 탐험함으로써 본 논문은 건축이 문화의 반영이자 혁 신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해준다. 본 논문은 세계 건축 분야를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형태를 만드는 건축 비전가로서 베율명（贝律铭）의 지속적인 유산을 확증함 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초이자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주장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형평과 평등의 정의적 관점 에서 기회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규범, 제도운영, 보상에 대한 배분, 의사결정 과정, 절 차의 일관성, 편견의 부재, 정보의 정확성,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 의사결정의 정정 가능성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이념일수록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진보주의적 이념일수록 사회적규범이나 제도운영 에 있어 기회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보수적 이념으로써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메리토크라시적 가치와 결합·강화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공정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보적 이념으로써는 절차와 기회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Namdaemum repair and the Seokguram restoration, which had begun in 1961, as an important repair conducted during the time of seeking the conservation principle of architectural heritage after liberation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inciples described in the repair report issued after the two repairs, meeting records, and related expert announcements, it is shown that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the historic state' had been established at Namdaemun repair and later have changed to the principle of 'restoration of the historic form' which means reconstruction in Seokguram restoration. By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s meeting on the repair of other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is period, it is revealed that the key term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principle, 'historic form' and 'restoration', were given meaning as 'object' and 'method' of preservation, and then 'restoration of the historic form' has been gradually used as a conservation principle.

선박 간 충돌사고의 원인 분석에서는 해당 사고에 적용되는 항법에 따라 책 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민사나 형사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에 있어 항법 적용의 기본적인 원칙 은 중요하다. 현재 우리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양 선박이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여, “항행 중인 한 선박의 입장에서 상대 선박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 는지 파악하고 다음에 어떤 동작을 취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한 상태”에 한하여 항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 인 항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항법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사고 수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인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의 항법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선박 입출항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은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을 적용하 게 된다.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영해와 이와 접속한 수역에서는 ｢해사안전법｣상의 항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이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의 상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항법의 적용에 있어 항법 적용의 시점(始點) 문제는 중요하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어느 지점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접점까지 도달하기 15분전이 되는 지점 및 양 선박 간의 거 리가 3마일 이내가 된 지점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양 선박 간의 항법변경에 대한 합의는 양측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항 법변경을 약속한 상태에서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합의의 효과는 ｢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에 명시된 항법에 우선한다.

이 논문에서는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UN해양법협약에 기초한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약 개정 초안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유전자원에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는지를 논리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의미와, 이 원칙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강행규범성을 주장하는 근거와 그 한계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BBNJ 협약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여기서 인류공동유산 원칙 적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겠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간 회의에서 도출된 BBNJ 협약 개정 초안의 내용 을 UN해양법협약과 비교·분석하여, BBNJ에서 차용하고 있는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이 UN해양법협약에서의 용례와 논리적으로 부정합하다는 점과 그 문제의 중대성을 역설하겠다. 결론에서는 BBNJ에 적용될 규율 원칙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류공동유산 원 칙의 강행규범성 및 유추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BBNJ의 규율 원칙이 재차 논의되어야 함을 제언하겠다.

홍콩에는 예부터 지금까지 파키스탄, 인도, 네팔 등에서 온 이민들을 포함하여, 비중국어권 아동들이 적지 않다. 평등교육의 이념을 표방하는 홍콩평등기회위원회(香港平等機會委員會)는 비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중국어권 학습자들과 같은 학교에서 학습하기를 건의하여 그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홍콩 사회로 융화되게 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비중국어권 아동들은 홍콩 현지의 일반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홍콩의 교육 관할 당국도 적지 않은 자원을 투입하여 이들이 현지 교육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나,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학습의 차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비중국어권 아동들의 중국어 실력은 모국어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다. 이들이 중국어권 아동들과 함께 중국어 수업에 참여할 때 적잖은 어려움이 발행했다. 또한, 비중국어권 아동들의 성장 배경도 각기 달랐다. 신이민자 가정의 아동도 있고, 현지에서 출생한 소수 민족 아동도 있어, 이러한 학습자 사이의 중국어 수준의 차이도 존재했다. 이밖에도 소수민족과 홍콩의 문화적 차이 또한 매우 커서 모든 교사와 아동은 ‘학습’과 ‘교수’ 두 측면에서 모두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해야 했다. 이처럼 비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홍콩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다.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마회 자선기금 및 다섯 단체의 공영교육 사회복지기구는 ｢경마회의 재밌는 중국어 배우기(賽馬會(有)友趣學中文)｣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중국어를 모국어로 갖지 않는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중국어 학습 하여 빠르게 사회에 융화되도록 도왔다. 본 프로 젝트는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재, 수준별 학습법, 수준별 교구, 수준별 평가와 다층적 교학법을 설계하고 지원하여 학습 차이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고에서는 연구 이론과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서술하고, 효과적인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세계 각지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스펀지 도시는 도시재생 측면에 있어, 우수를 도시 내 흡수, 침투,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물 순환 시스템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2년 중국 저탄소 도시 및 지역 경제 발전과학 기술포럼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펀지 도시에 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스펀지 도시 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펀지형 도시공원은 일반적인 개념 외 실제 적용되는 설계원칙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스펀지 도시의 시범 도시인 싼야(三亚)시가 추진한 솽슈(双修)와 솽청(双城) 프로젝트인 싼야시 동안(东岸) 습지공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7가지의 스펀지형 도시공원 설계원칙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하였다. 또한, 대상지 이용 시민, 정부 건설 담당 부처의 공무원, 공원 관리인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터뷰 조사·분석 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안습지공원은 연결성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기능 측면에서는 젊은층과 어린이를 고려한 공간 설계가 없으므로 모든 연령층을 고려한 설계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인프라 시설 측면에서 공원은 더욱더 많은 휴식과 편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스펀지성을 분석한 결과 잔도교(栈道桥)와 계단식 홍수 방지 댐을 조성하여, 양호한 홍수 방지 저류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공원의 유지 보호에 적어도 80명에 달하는 유지 인력이 소요되어 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스펀지 도시는 여전히 탐색 단계에 대량 실천성 탐구가 필요하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결성, 기능성, 생태성, 지역성, 안전성, 스펀지 도시성, 경제성 등 7개 유형의 스펀지형 도시공원 기본 설계 원칙을 적용한다면 기존 스펀지형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조성할 스펀지형 도시공원에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지 및 공공공간에서의 사인 시스템은 대상지에서의 즉각적이고 명확한 정보 안내는 물론 현장에서의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 한국전통문화 관광지의 하나인 한국민속촌을 대상으로 정체성, 통일성, 가독성, 내구성, 위치의 적합성 등 5가지 조성원칙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인시스템에 대한 문헌분석, 한국민속촌 사인시스템의 현황조사와 더불어 실제 이용자 150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성원칙이 전반적인 사인 이용 만족도와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체성, 통일성, 가독성, 내구성, 위치의 적합성 등 사인시스템의 5가지 주요 원칙들과 사인의 이용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민속촌의 경우 통일성과 가독성이 사인의 이용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내구성과 위치의 적합성은 사인의 이용만족도와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5개의 주요 요소들간에는 정체성과 통일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일성과 가독성, 정체성과 위치의 적합성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논문은 대혁명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격변 속에서 설립된 프랑스 최초의 공공 박물관이 추구했던 공공성 원칙의 이론적, 실제적 근간을 되짚어본다. 혁명기 박물관은 과거 사유 예술 컬렉션을 대중에 개방함으로써 공화주의 이념과 계몽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고유의 공공성을 확립 해 나갔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한 예인 르 브룅의 『국립 박물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공공 기관으로서의 루브르박물관 개관과 함께 벌어진 전시관 내 관람 환경 최적화와 작품의 분류와 배치에 관한 논의를 우선 검토한다. 이어서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의 박물관 이론이 대중 교육이 라는 공적 의무를 정책으로 다듬는데 기여한 점을 살펴본다. 그러나 당시의 논의들은 정치 체제와 당대 사유의 한계에서 비롯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처럼 역사적 상황과 관련 저작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식에 대한 지금의 논의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excavate superior fishing communities by applying the Ostrom (1990)’s principles of sustainable and successful use of common goods. Ostrom(1990)’s principles are (1) clearly defined boundaries (2) 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3) collective choice arrangements (4) monitoring (5) graduated sanctions (6) conflict-resolution mechanism (7)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by external government authorities (8) nested enterprises. The survey was carried out under the individual interview method of 15 fishing village members in 32 fishing communities with the government’s fishery environment improvement and fishery creation projects. The total effective samples are 477. These data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24 fishing villages are selected among the 32 fishing communities in the samples, including Nanji, Sanghwang, Songseok, Sinshido, Jukyo, Jinsan, Changli, Pado, Beopsan, Rahyang, Palbong, Woongdo, Daehwang, Sapsi, Chido, Jinri, Daeri, Songgak, Joongwang, Ojii, Doripo, Doseong, Mongsan 1ri and Songnim as superior fishing villag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limitation that may vary depending on the rigor of the criteria in the process of deriving good fishing communities. Despite this limitation, this study has expanded existing research focused on validating the theoretical applicability of the framework through case analysis of specific fishing communities to objectively and quantitatively to many fishing commun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conditions in which fishermen can continue to manage their fishing ground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by presenting the framework and principles for developing desirable fishing village models for the continued use of mudflat shells grounds as the common goods.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의 헌법적 근거는 프랑스 헌법 제1조, 제34조 제3항 및 제12장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프랑스 헌법 제72조에서 도 출되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프랑스 헌법상 자유로운 행정은 선출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상원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며, 자유로운 행정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인 지방의회의 선출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와 평등선거의 원칙의 측면에서 여러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유로운 행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및 재정적 수단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 치단체의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은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행정적 통제와 단일국가적 특성에 따른 규범제정권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상대적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적 자율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권한이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입법자의 권한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 헌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의 분할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권한이라고 이해되며, 이에 대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프랑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체의 감독은 금지되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일련의 결정을 통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감독의 금지가 존중 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