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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은 캐나다 주별이민자추천프로그램(PNP)의 도입과 운영 과정을 다층거버 넌스(MLG) 틀을 통해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사회적 합의의 특징을 탐구한다. PNP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각 주가 경 제적·인구학적 필요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이민자를 선발할 수 있는 제도로, 캐나다 의 연방주의 체제 내에서 이민정책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NP 관련 정책자료, 법령, 그리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력 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을 중심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를 고찰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PNP 사 례를 독일, 호주, 일본 등의 중앙집중형 이민정책과 비교함으로써, 캐나다 사례가 다른 국가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PNP는 중앙집권적 이민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방주의적 이민모델로, 각 주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선발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7,000원
        2.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유엔과 유엔 산하 기관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현지화(SDGs Localization)’라는 용어를 매개로 초국가적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현지화는 지역 차원의 결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도구, 혁신, 플랫폼 및 프로세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구의 흐름은 도시와 지방정부의 자발적 지역 검토(VLR)와 많은 부분 접점을 형성한다. 도시와 지방정부는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는 해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노력에서 점점 더 많은 지방 및 지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현지화, 계획, 집행과 후속 검토 단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 지역 검토(VLR)를 귀중한 정책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는 한국 도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취도, 혁신 과제, 나아가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의 사례를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지역 검토(VLR)의 한국적 수용과 확산을 목적으로 최근 전 세계 자발적 지역 검토(VLR) 연구의 핵심 주제,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 주제, 그리고 자발적 지역 검토(VLR)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를 제언한다.
        8,000원
        4.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청동기시대 계층사회 연구의 쟁점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과연 청동기시대 계층사 회가 불평등사회인가 아니면 평등사회인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과연 지석묘가 청동기시대 지배자 의 권력을 표상하는 상징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계층사 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개인화한 수장사회의 특징으로 알려진 유력개인 대형 단독묘, 귀속지위, 전문 공인,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가 청동기시대에서 확인되는지를 살 펴보았다. 청동기시대 분묘는 군집할 뿐 독립적인 배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독묘로 인정되지 않 았지만 지석묘, 특히 대형급 묘역지석묘는 대부분 분묘로 조성된 점, 대형 묘역이 1인을 위하여 조성 된 점으로 볼 때 단독묘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귀속지위는 유아 인골이 출토된 분묘와 연접으로 축조된 묘역지석묘가 유력개인 뿐 아니라 유력집단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청동기시대에 도 귀속지위가 출현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전문 공인과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는 옥·석기·적 색마연토기의 생산과 교역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전문 공인과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워크 역시 청 동기시대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전문 공인은 반 전업형의 형태로 파악되었고, 경제적 재화의 분배 네트 워크는 분배가 아닌 교역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검토 결과 청동기시대 계층사회는 정 치·사회적 측면은 개인화한 수장사회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은 개인화한 수 장사회로 나아가지 못한 과도기적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지석묘의 공동체적 의미는 비일상적 행위의 반복적 시행에 따른 결과로 보았다. 대형급 묘역지석묘는 수장의 단독묘로서 계층성을 상징하는 분명 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하지만 지석묘의 축조와 의례가 반복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석묘는‘특별한 것’이 되어 분묘뿐 아니라 묘표석, 제단, 공공 기념물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지석묘에서 확인되는 공동체적 의미는 분묘로서 수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과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지석묘가 분묘로서 수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인식되었고 그것이 발전하여 다 양한 의미를 갖는 다중적인 개념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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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umerous studies have attempted to predict the energy output of solar-powered vehicles based on different parameters such as road conditions, driver characteristics, and weather. However, since these studies were conducted on stationary vehicles, they are limited in their accuracy when applied to driving vehicles.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electric power prediction for a solar-powered bus by applying a technique that improves energy efficiency without affecting driving performa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wer generation and solar irradiance data was conducted for the bus driven on different roads to forecast its power generation, and a high-accuracy power generation prediction equation was derived. A comparison with actual test results revealed that a power generation forecast accuracy of at least 90% was achieved, validating the equation used for forecasting. With this power generation prediction process, it is possible to forecast the amount of energy generated in advance when a solar bus is operated in a specific area.
        4,000원
        6.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계화와 지방화 추세의 가속화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으로 지역이 주목 받게 된다. 행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기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1999년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 내용의 법제화 이후에 비로소 독립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이 연계되고 정부의 국정방향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현되면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까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한 부문 계획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정립과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태동기, 1994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의 시기 동안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이 재조명되고 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형성기, 이후 지역과학기술정책이 별도의 정책적 위상을 가지고 국가 과학기술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 상호 작용하면서 현재 까지 추진된 발전기로 나눌 수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이 확충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의 종속적 정책추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역과학기 술의 자립적 생태계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등 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지 역간 격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신정부 출범으로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새로운 지 역과학기술관련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이다.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외 기술환 경 또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확대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에 형성된 중앙정부 중심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지역 자율적인 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추진 을 위한 새판을 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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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3.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6,600원
        8.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focused on diagnosing and analyzing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for each fishing communities by apply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in the fishing communities to support the policy of revitalizing the fishing communities. In terms of methodology, diagnostic indicators for rural areas were used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surveys, and three categories, five fields and 27 indicators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After deriving the weight for each indicator in detail, the final 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of the fishing communities was applied to fishing village fratern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ses in fishing communities, policy support should be implemented differentially according to regional decline factors and potential growth factors. In the population and social secto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reduce population and reduce aging. In the industrial and economic sectors, fishing activation and systematic support for fishing-related industries should be provided. In the marine and built environment sector, the government's active project execution and budget support are required.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way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fishing communities and establishing revitalization pla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6,000원
        9.
        202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 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 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 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 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 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 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 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6,400원
        10.
        2021.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300원
        11.
        2021.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12.
        2020.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접근방식, 지역자원 발굴과정에 따라 사업의 진행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과정 및 포괄보조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생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 성화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개발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
        6,900원
        13.
        2018.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중국 운남성 라평현 명가촌(中國雲南羅平縣明格村)대상지로 명가촌의 생태보전 및 지역발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운남성 라평현의 독특한 계단식 밭 경관(梯田景觀)은 중국의 중요한 농업문화유산이고 매우 높은 보존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운남성 라평현 면가촌에서 살고 있는 포의족(布依族)은 중국의 소수 민족에 속하며, 그 민족의 전통문화와 풍습은 중국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전가치 크다. 중국은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였다. 수천 년 간 다른 민족문화와 지역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상호 영향력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형성했다. 소수 민족의 전통문화는 중국 민족의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운남성 포의족(布依族)은 독특한 의상, 음식, 건축, 무용, 공예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현대문명의 통일화에 따라서 운남 포의족 전통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국 독특한 소수 민족 문화가 시간에 흐르면서 잊혀지고 없어지는 것은 세계 문화사에 커다란 동정이다. 그래서 포의족 문화의 전승과 보전에 대한 내용도 핵심 내용이다. 현재 명가촌의 농촌마을계획은 장기간 단일화 발전 모델로 이 지역의 보전가치가 큰 계단식 밭경관과 포의족(布依族)의 문화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명가촌의 경관보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명가촌의 생태마을설계와 무형문화유산의 보전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의 활성화 계획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명가촌 생태마을설계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기존의 농촌마을계획을 진단하였다. 생태마을설계 방향은 자연생태환경과 포의족 전통건축 복원 및 계단식 밭의 보전이다. 둘째, 마을의 무형문화유산 보전방안이다. 농업문화유산은 현대 농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꾸준히 발전함에 따라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전통적인 농업은 사라질 위기에 있다. 명가촌 계단식 경작지의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 미학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과학적 연구 가치 및 사회적 가치와 같은 여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반면, 면가촌 전통적인 농법은 단지 1차 산업에 국한되어 있고, 계단식 경작지는 경사가 급하고 협소한 폭으로 기계경작이 어려워 농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요소는 오히려 녹색농업, 유기농업 및 생태농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요소가 되고 있다. 계단식 경작지와 연계한 생태관광의 개발을 장려하고, 다자간 경제 보상을 통한 유기농업과 특색 있는 농업을 촉진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명가촌 Permaculture 및 생태관광 모행 도입이다. 1). 전통적 단일농업 → 다양한 산업구조 퍼머컬쳐로 전환(유채 재배업, 유채씨 기름 가공업, 양봉업, 유기농산물 판매 산업) 2). 생태관광 개발 (포의족 전통문화 홍보, 지역수익증가, 생태경관보전)
        14.
        2018.06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정의와 발전배경을 살펴보고, 지역아동센터의 변천사에서 태동기, 발전기, 성장기, 정착기를 알아봄으로 지역아동센터 역사를 알아보았다. 태동기 1990년 이전에는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민간차원에서 공부방으로 시작되었으며, 발전기 1990년~2003년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법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성장기 2004~200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를 발족하였고, 2004년 1월 법제화가 실시되었으며 2008년 지역아동센터 시범평가 실시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관리의 질 향상을 꾀하였다. 지역아동센터정착기 2009년~현재 제도권 진입 후 2009년~2011년 지역아동센터 평가도입을 실시하였으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설정보시스템 의무 사용으로 아동복지 종합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2012~2014년도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를 설치 후 3년 주기의 평가지표를 구축하였다. 평가2기는 2015~2017년으로 진입평가와 심화평가로 분리하여 평가위원의 교차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3기는 2018~2020년으로 중앙평가 운영위원회를 도입하고, 평가지표에 시설운영자의 철학을 추가하고 등급을 부여 하여 pass, non-pass시설에 컨설팅을 의무화 하므로 운영비 차별화를 주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바라보는 평가 체계 개선점을 제시함으로 지역아동센터 평가의 요소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6,100원
        15.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국가 신재생에너지개발 장려정책으로 농업용저수지 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 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조사나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노 등, 2015). 일반적으로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역은 수온, 증발량 등의 물리적 환경변화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노 등, 2014; Melvin, 2015; Sahu, 2016), 미소생태계(microecosystem)가 형성되어 수생생물의 분포 및 군집특성의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수상태양광 설치지 역과 설치가 되지 않은 지역 간 어류군집 특성을 비교함으 로서 수상태양광 설치가 수생태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수생태계의 영양단계 (trophic level)에서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어류의 군집 특성 및 분포는 미소생태계의 형성유무와 형성된 미소생태계의 영양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수상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저수지는 실험군으로 하였고, 기후, 수상태양광 규모(전력생산량), 저수지 규모, 유역특성이 비슷한 인근의 저수지 1개소는 대조군으로 선 정하였다. 조사지점은 수상태양광 설치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별(200~250m)로 6지점(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 점을 기점으로 1~6번으로 지점번호 부여)을 선정하였으며, 지점별로 12절 자망(50m)을 설치한 후 24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어류를 채집하여 동정하였다. 장마기간 전·후로 총 2회의 어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 로 종다양도를 산출하고 지점 간 유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결과, 실험군인 A저수지는 총 8종 129개체가 채집되었으며, 블루길이 전체 개체수의 78.3%로 우점하였 다. 상대적으로 수변지역과 가까운 2번과 6번 지점이 각 5종, 7종으로 종수가 많았으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설 치된 지역과 가장 인접한 1번 지점에서는 타 조사지점에서 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2종(백조어, 블루길)이 유사한 개 체수로 관찰되었다. 군집의 유사도 역시 1, 3번 지점과 4, 5번 지점, 그리고 2번, 6번 지점으로 그룹화되어, 수상태양 광 발전시설 설치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종다양도 변 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인 B저수지는 총 3종만 이 관찰되어 어류 군집특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조군인 C저수지는 총 11종 950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치 리와 모래무지가 전체 종조성의 83.2%를 차지하였다. 출현 종수가 6~7종으로 조사지점별로 종조성이 유사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 역시 1, 3, 4번 지점과 2, 6번, 5번 지점으로 그룹화되어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물 리적 환경변화는 어류 군집특성의 변화를 유도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실험군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수면과 접촉되지 않고 일정한 높이로 이격되어 있고,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는 부력체 역시 수평적인 물순 환을 저해하지 않아 인근 수체와 연속적인 생태계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조사방법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 치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어류군집 특성을 구분할 만큼 정밀도가 높지 않았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태양광 발전설비에 의한 수생태계 영향 규명을 위해서는 저수지 전체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에너지유입량, 1차 생산량 변화, 수생태계 영양구조 및 먹이 그물 변화 등에 대한 시스템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6.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난 15년 동안(2001~2015) 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목표 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 MDGs 보고서(UN, 2014)에 따르면 이 중 몇 개의 목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 나1),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 식에 기초하여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 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채택된 국제의 제인 SDGs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호지역 분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 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MDGs의 8개 목표 중 하나였 던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계승되 고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SDGs의 17개 목표 중 goal 14와 goal 15에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 능 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육상 생태계의 경우(goal 15) 국제적 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사막 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멸종위기종의 멸종방지, 밀 렵 및 불법거래 종식, 침입외래종 영향 저감 등의 세부목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분야(goal 14)는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산성화 최소화, 해양‧연안 생태계의 회복력 증 지‧복원, 위해보조금 방비 등의 내용을 세부목표로 담고 있 다. 또한 제6차 세계공원총회(WPC, 2014)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건강/복지)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책 으로서의 자연 및 보호지역의 역할의 경우, SDGs 개별목표 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 보전과의 관련성을 언급2)하고 있다. 기후변화 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에 재원 조성약속(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이행촉구와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자연재 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력 강화, 국가 정책/전략/계획에 기 후변화 수단을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확대 목 표에 있어서는 해양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타켓 11 의 구체적 확대목표인 10%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나(goal 14.5), 육상지역은 구체적인 확대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국 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이행만(goal 15.1)을 언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관련 SDGs 목표에 대한 국가차원 의 효과적 이행 기반을 진단하기 위해, SDGs 채택 이후 정부에서 수립한 법정 중장기 국가계획(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35))을 살펴보면, 관련 세부목표별로 일부 반영이 미흡한 분야(지속가능관광의 모 니터링 및 평가기제, 해양산성화 최소화 등)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종 계획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자연의 보전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DGs가 향후 15년간 UN 등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협력을 위한 활동수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 회의 공감대 속에서 향후 보호지역에 기반한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SDGs 에 담긴 보호지역 관련 다양한 목표들과 연계하여 자연(보 호지역 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모델 구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국 경제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던 광동성(廣東省) 동관시(東蒄市)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홍콩을 이용하여 줄곧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 1980 년대 초반은 홍콩으로부터 가전산업 관련 중소 다국적 기업이 동관지역에 진출하여 생산 공장을 세우고, 그 후 1990년 중반에는 대만의 PC제조업체의 진 출이 잇따르면서 현재 동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PC부품 및 전자산업 중심으로 지역 산업클러스터가 발전해 왔다. 동관시 산업클러스터 사례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제조업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해외직접투자와 아 시아지역 후-후발산업국가에서의 지역경제의 성장 및 산업발전과정의 연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역적 사례 중의 하나다. 본 연구는 광동 성 동관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의 내생적 성장요인 분석(NMID) 혹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의 외부적 연계성을 기초로 하는 산업의 지역적 분화(GPN)에 대한 이 두 관점을 상호 비교하 고, 글로벌 생산체계에서 공간적으로 현재 동관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클 러스터의 위치와 역할을 설명하였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생산네트워크 접근틀과 제도적 역량이라는 이론적 관점을 활용하여 중국 동관시 지역산업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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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지역아동복지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그 발전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복지전달체계 내에서의 지역사회 아동복 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아동복지센터 모형 개발에서는 아동복지서비스 기능들을 복합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아동복지 센터 모형의 명칭을 ‘아동복지관(Child Welfare Center)'로 제 안하였다. 지역아동복지센터의 모형에서는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지역, 사업흐름도를 제시하고, 서비스 유형으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및 선택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 터 종사자의 인력배치 기준, 자격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제시 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예산, 이용절차, 표준 프로그램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인 지역아동복지센터 발전방 안으로 아동양육시설과 지역아동복지센터가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을 통합하여 ‘아동복지종합시설’로 발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추가 설 치, 지역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개입 강화, 가족에 대한 개입 강 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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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물학적 기법에 의한 수와호 생태계 보전방안에 있어서 자연재생법의 일환으로 조개를 활용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수와호는 과거 먹이연쇄구조에서 일차생산자의 증식을 제어할 수 있는 생물 (여과일차소비자)의 결손이 있었던 호소환경이었고,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및 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 일환으로서 이매패류를 호수 내 부유식 cage를 이용하여 양식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이는 식물플랑크톤의 소비를 촉진을 통한 수질정화를 도모하고 장래적으로는 수와호 저질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써 호소생태계의 생물 군집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호소생태계복원과정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개와 관련한 산업화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적으로 패류의 양식을 위한 연구비용과 양식에 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금의 조달이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공지원자금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특산품개발 및 자연복원을 고려한 활동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조개를 이용한 수와호의 수질정화 및 지역발전 계획은 주민단체인 “수와호 클럽”이 중심이 되어 2010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있는데 그 기초이론은 기존의 보고된 연구 결과나 각지에서의 수질정화 대책들을 차용한 것이며,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수와호를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현지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드공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생태복원을 목적으로 한다면 더 자연스러운 방법, 생물활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떠오른 것이 패류의 복원이었다. 이에 장기적비전으로 지역경제발전책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제안할 수 있다면 수와호의 자연생태복원도 꿈이 아니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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