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이 공존하고 있는 서울 호암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 고 더욱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향후 정비 방향과 활용 방 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우선, 정비 방향으로는 우선 성곽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통한 현황 자료 확보와 성벽과 문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호암산성 역사문화길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의견과 함께 QR코드를 넣은 안내판 설치를 통해 현장에서도 유적에 대한 정 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호암산성 아래로 지나가는 현재의 서울 둘레길 외에 호암산성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둘레길 코스 개발이 필요함을 언급 하였다. 그리고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2우물지 및 주변 건물지에 대한 정비 복 원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한우물에 대해서도 재정비가 필요하며, 호암산성에 상징적인 사인물을 설치함으로써 포토 스팟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활용 방안으로는 산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 마련, 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발굴조사 성과 등을 알리고 탐방객의 편의를 위한 방문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청사초롱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외부 연결통로의 환경 개선과 함께 호암산성을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금천구 교육나눔협동조합에서 시행하였거 나 시행하고 있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활성화 및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암산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 에 호암산성과 관련된 여러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며, 홍보 및 탐방객 만족도 향상을 위 한 문화유산 전문해설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PURPOSES : Construction standards have resolved overlaps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andards and field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code system. However, the sub-technical standard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s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and have not been revised. This has resulted in poor integration and conflicts with revised construction standards, reducing their practical applic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Consequently, to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sub-technical standards and ensure their integration with construction standards, this study aimed to devise technical guidelines for sub-technical standards. METHODS : A brainstorming session wa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the currently distributed sub-technical standards in the field. Each sub-technical standard was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should be retained or abolished. On the basis of the review results, this study developed a set of draft technical guidelines (Korean Design Standard Guideline (KDSG)/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Guideline (KCSG)) for the sub-technical standards that required retention. RESULTS : A comprehensive survey of sub-technical standards identified a total of 154 standards. Of these, 109 were deemed necessary to retain, whereas 45 were considered unnecessary to retain. Among the sub-technical standards requiring retention, 20 were selected for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guidelines based on their relevance and applicability to the construction standards. A draft of these technical guidelines was subsequently prepared. CONCLUSIONS : A plan was devised to assign technical guideline codes to 20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at were deemed consistent with the road construction standards (KDS/KCS 44 00 00). This approach can provide a foundation for reorganizing the system of road construction standards and subordinate technical standards, thereby enhancing their practical usability in the construction field.

PURPOSES : This study presents an application plan for parking spaces for shared e-scooters using the clearance widths of sidewalks. The detailed purposes are as follows: firstly, to present appropriate spaces for installing parking lots for shared E-scooters. Secondly, to derive the specifications of parking unit spaces for shared E-scooters. Thirdly, to derive the formula for calculating the parking angle of shared E-scooters. Lastly, to provide examples of calculating the parking angle using the derived formula.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ppropriate locations for installing parking spaces for shared E-scooters on sidewalks were proposed. We also investigated design factor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o derive the specifications of parking unit spaces for shared E-scooters, and utilized the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clearance widths of sidewalks to derive a formula for calculating the parking angle. Finally, we provide examples of calculating the parking angle for shared E-scooters using the derived formula.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proposed clearance widths of sidewalks as appropriate spaces for installing parking spaces for shared E-scooters. Next, we derived the specifications of parking unit spaces for shared E-scooters considering anthropometric measurements, specifications of shared E-scooters, and clearance dimensions. Moreover, we derived a formula for calculating the parking angle of shared E-scooters considering clearance widths of sidewalks. Finally, we presented examples of calculating the parking angle for shared E-scooter parking unit spaces based on clearance widths of sidewalks. CONCLUSIONS : It was concluded that the application for parking spaces for shared e-scooters using the clearance widths of sidewalks was presented. We derived the standard and compact specifications of parking unit spaces for shared E-scooters, and provided foundational data for estimating the parking capacity using a formula for calculating the parking angle of shared E-scooters. Future research directions include presenting case studies of estimating parking capacity using the parking angle of shared E-scooters.

본 연구는 관광 분야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되는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비즈니스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광업계는 이런 흐름을 견인하면서도 관광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혁신적이고 우수한 관광 서비스가 널리 알려져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을 추진해 야 할 시점이다. 특히, 관광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독 특한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산업에서의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문헌 고찰했다. 그 결과, 첫째,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뢰 가능한 관광콘텐츠 제작환경 조성을 제시했다. 둘째, 관광콘텐츠 기획가와 제작자들의 AI 활용 마인드 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민간주도 관광시장 성장을 위한 생 성형 AI 관광콘텐츠 스타트업 육성과 대기업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수상안전을 위 한 교양으로서 대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대 학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 중 지도자 측면 문제점은 생존수영에 대한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및 자격증 미비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 문제점은 교육내용 및 환경이 현실과 차이로 실용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시설 측면 문제점은 대학 내 수영장 시설의 부재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개선방안 중 지도자 측면은 지도자 자격 과정 이수가 필수라고 하였다. 프로그램 측면은 실제와 유 사한 환경에서의 교육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설 측면은 대학 내 수영자 시설 확충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보완이 이루어 진다면 보다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변화가능성 및 희망척도를 바탕으로 개선해 나간 다면 생존수영 교육적 흐름이 연결되어 사회적 안전의식 확보와 더 나아가 높은 수상안전의식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용중인 시설물은 총 172,111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교량은 34,199개로 사회 기반시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교량은 공용하중, 온도, 습도 등에 의해 거더간 신축 량이 발생하게 되고 신축량 발생으로 인한 유간거리에 대해 차량의 통행 안정성 및 주행성 확보를 위 한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 안정성 및 주행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누수 및 퇴적물 낙하 등을 직접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여 고무지수재를 별도로 설치하게 된 다. 하지만 이러한 고무지수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쉽게 손상이 발생한다. 손상된 고무지수재를 통 해 거더의 부식, 교량하부 인명사고 등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방지를 위한 교량의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고무지수재 특성상 지속적인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신축이음장치에 활용되는 고무지수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탄성 형 상기억합금을 활용한 새로운 지수재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초탄성 형상기억합금 지수재 와 고무지수재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하중 제거 후 원형으로 복원되 는 효과를 통해 지속 사용 가능한 지수재 연구를 검증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해사안전 증 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포함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활용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망 활용의 범위 확대, 망 활용 대상 확장, 망 활용 방식 다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현대사회에서 미술교육과 미술작품 제작 현장은 정보와 이미 지를 비롯한 폭발적인 성장 속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 러한 사회·문화적 방향성의 모색이 필요하고 새로운 관점의 재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간과 교육을 둘러싼 사회에서의 미술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 미술교육현장에서 수채화는 점점 도태되어 간다. 화랑가 의 유화 선호, 재료와 도구 사용에 대한 인식, 기법의 난이도 등으로 인해 다른 장르의 그림보다 소외되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과정을 넘어선 작품 만들기 과정에서 드 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보조재료 사용에 대한 미숙함이다. 수채화 제작은 기름을 사용하는 유화와는 달리 물을 사용함으 로 예술의 표현형식과 감상 효과에서 동양인의 체취에 더 친근 감을 주는 매체이다. 수채화 물감을 이용한 작업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만, 보조재료를 이 용한 기법을 활용한다면 더 수준 높은 작품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채화에서 중요한 점은 수채화 물감이 투명체 매체라 는 것인데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 어두운색 위에 밝은색 을 덧칠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작품제작 시 상당한 난관에 부 딪혀 쉽게 작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대미술에서 수채 화 채색작업을 중심으로 <마스킹 액(Masking fluid)> 보조재 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스킹액을 이용한 여러 가 지 수채화 채색방법과 보조재료의 활용법을 제안함으로써 현장 에서 갖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더욱 질 높은 미술교육과 작품제작에 이바지할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complaints from visitors in the science museum satisfaction survey were categorized into four primary factors and ten sub-factors. This categorization aime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Geochang Wolseong Space Creative Science Museum as an illustrative case study. Futhermore, the study examim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by surveying 90 science museum visitors.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ly, it was evident that the Geochang Wolseong Space Creative Science Museum requires urgent improvement. Certainly, in the primary factors, issu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environment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sources of dissatisfaction, while in the sub-factors, the adequacy of fees was identified as the most prominent concern. Secondly, through the result of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the complaint factors, four primary issues were identified as top priorities for consideration: fare adequacy, lack of convenient facilities, in sufficient publicity, and a lack of distinctiveness compared to similar facilities. Lastly,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aints and overall satisfaction, factors related to human service, environment, and educational content had negative effects. In contrast, factors associated with science museum operation exhibited a different trend, suggestinga structural impact relationship with the overall impact of complaints.

The government focuses on promoting start-ups, fostering ventures, and creating an ecosystem of start-ups through the formation of a strong growth environment for small businesses. This study provide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about ways of improving our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across stages of growth through IPA. To this end,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to analyze relationship and differences i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support at business incubation center. These results present to provide the following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academic implications are the need for differences in support services for each phase of start-up growth. As factors that could increase the likelihood of successful start-up were identified in each phase of the start-up growth, important information needed for policy and strategy was provided. As a practical suggestion, the managers and expert groups are presented with sections to be opened for each start-up growth stage, minimum effort input, and areas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A systematic support plan is established and a foundation is provided for improvement measures in efficient start-up business incubator’s support service.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원격운영센터에서 원격운영자가 제 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면허체계는 국내외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운영자의 등 장은 항행 안전에 위험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과 국내 해기 사 면허체계 내에서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원격운영자의 면허체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법률제정이 필요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 해기사 면허의 직종에 원격운영자의 직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원 격운영센터의 조직구성도 기존 선박의 선교인적관리 조직과 유사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율운항선박의 인적 관리 측면 에서 원격운영자의 효율적인 양성과 항행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