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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e investigat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heterotrophic bacteria associated with different water masses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ECS) in summer. The surface water masses were divided into the Changjiang Diluted Water (CDW) and high salinity water (HSW). In the CDW region, the concentrations of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and chlorophyll-a (Chl-a), and micro Chl-a contribution were high; and bacterial abundance (BA) and ciliate abundance (CA) were also high. In the HSW region with relatively low DIN concentrations, Chl-a concentration and micro Chl-a contribution were low, but pico Chl-a contribution was increased compared to those in the CDW region. BA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DW region, but CA was decreased. BA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hl-a concentration in the CDW region; however, it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hl-a concentration in the HSW region. The ratio of bacterial carbon biomass/phytoplankton carbon biomass was exponentially increased with a decrease in the Chl-a concentration. Compared to the past (1990-2000s), the surface phosphate concentrations and the size of dominant phytoplankton have recently decreased in the ECS. Considering this trend of nutrient decrease and miniaturization of the phytoplankton, our results indicate that changes in the strength of the oligotrophic water mass could alter the function of the microbial food web.
        4,300원
        23.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의 역할 수행을 위한 역할 수행 작업치료를 중재, 역할 유형, 중재의 결과를 나타내 기 위한 종속 변수와 평가도구, 중재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문헌 검색은 국내와 국외 데이터베이스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RISS), Pubmed, Cumulative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CINAHL), Excerpta Medica Database(EMBASE), SCOPUS, Web of Science를 이용하였다. 문헌 선택은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PRISMA) 흐름도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최종 17편의 문헌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한 문헌을 근거기반 연구의 질적 수준모델과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hecklist, CASP case control checklist, CASP qualitative checklist를 사용 하여 근거수준과 적용된 연구방법의 질적 평가를 하였다. 결과 : 최종 17편의 문헌 중 Ⅰ단계에 해당하는 무작위 대조연구는 6편으로 나타났으며, 6편의 연구가 CASP checklist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였다. 작업치료 중재는 자기관리자의 역할에 대한 중재가 13개로 가장 많았다. 여가 참여자 역할과 조직구성원 역할 각각 9편, 친구 역할 7편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 결 과를 도출하기 위한 종속변의 평가도구는 정신적 건강이 8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적 건강, 삶 의 질 평가가 각 6개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작업치료 중재를 알아보았으며, 향후 노인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작업치료 중재 전략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향후 고찰 연구에는 생애주기에 따른 노인이 아닌 다른 역할 평가 및 역할 수행이 필요한 대상자 포함이 필요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역 할 수행 작업치료 중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000원
        24.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재, 세계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조직구성원과 리더의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MZ세대를 대상으로 하 여 임파워링 리더십이 LMX를 매개로 창의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파워링 리더십은 창의성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역할 외 행동을 높이는 등 기업의 생존과 번영과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 대상으로는 경상남도를 소재로 명확한 리더가 존재하는 기업의 구성원 중 MZ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리더의 임파워링 리더십은 창의성 과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파워링 리더십은 높은 질의 LMX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LMX은 임파워링 리더십과 창의성·조직시민행동 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시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임파워링 리더십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LMX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경영 문헌의 지식의 확장시키고 MZ세대 위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관리의 시사점을 제언한다.
        6,100원
        25.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26.
        2023.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전쟁 결정 원인으로서 역사적 필연성 사고 체계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하여 냉전 시기 소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본고는 전쟁 결정 여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 타자와의 관계 인식을 양립불가성 또는 공존불가성에 기반한 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인식론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후자가 전쟁 결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소련의 역사적 필연성 인식을 살펴보았 다. 냉전 시기 소련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진영과의 전쟁불가피론과 필 연적 승리론을 채택하였으나, 흐루쇼프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폐기하고 전쟁가피론을 수용하였다. 더 나아가 본고는 소련이 미국과의 전쟁에 대 하여 새로운 역사적 필연성 인식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소련이 전쟁 대신 체제 경쟁을 통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 하였으며,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은 궁극적으로 공동 멸절을 가져올 것 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필연성의 확립으로 인해 소련의 전쟁불가피론에서 전쟁가피론으로의 사고 변화는 불가역적 속성을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9,000원
        27.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영국의 미술가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1963 ~ )의 〈나의 침대〉 를 다룬다. 〈나의 침대〉는 에민이 이성과의 이별 후 나흘간 머물렀던 그의 침대를 전 시실로 옮겨 놓은 것으로, 매트리스와 프레임으로 구성된 하나의 침대와 침대 주변에 다양한 오브제를 배치한 작품이다. 에민의 작업은 주로 그의 사적 생활과 감정을 주 제로 삶을 이야기하며, 그가 겪어온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나의 침대〉에는 에민의 불안정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이 드러난다. 〈나의 침대〉에는 모성 의 상실이 드러나거나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에 대한 고통과 불안감, 슬픔을 나 타난다. 에민은 〈나의 침대〉에서 그의 상처와 고통을 숨김없이 표현하였고, 그의 혼 란과 고통을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치유의 순간으로 전환된 다. 에민이 작업 과정에서 갖게 되는 치유의 경험은 관람자에 전달되며 상호 관계적 소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본 연구자는 에민이 〈나의 침대〉를 통해 자신의 상처 를 어떻게 치유하는가의 과정을 연구할 것이다.
        5,100원
        28.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는 조건부 운전면허 중 차량제한(vehicle limit)에 대한 국가별 사례를 비교해보고 자율주행까지 범 위를 확대하여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조건부 운전면허 중 신체 및 인지능력 보조를 위한 차량의 개조 및 특정 보조기기 부착조건의 차량제 한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장애를 기준으로 특정 차량 또는 보조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과 호주는 의학적 진단명에 따른 운전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치료사의 평가와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차량의 개조 및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주행시대를 반영한 운전면허 제도 개선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의 시대에 운전자는 새로운 기기의 조작 및 상황대처 능력 등 인지 적 능력이 강조될 것이며, 신체 장애인의 승하차에 대한 중재 필요성은 여전히 요구될 것이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차량제한에 있어서의 호주,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와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4,600원
        29.
        2022.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다양한 장치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으로 에너지는 현대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은 많은 환경 및 건강 문제를 안고 있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체 가능 한 에너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료전지, 특히 음이온 교환막 연료전지는 고가의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빠 른 반응속도, 컴팩트한 디자인, 수소 이외의 연료 선택 가능성 및 보다 저렴한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연료전지에 비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온전도성이 높고 화학적, 기계적으로 안정적인 음이온 교환막의 개발이 부 진한 것이 주요 장애물이 되어 왔고, 그래핀 기반 고분자 복합막이 AEMFC용 전해질막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D 구조, 높은 기계적 강도, 높은 내화학성 및 표면적과 같은 그래핀의 견고한 구조 및 물리적 특성은 음이온교환막의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그래핀 및 그 유도체를 사용하는 전해질막의 연구가 중요하게 되었으나, 그래핀 재료의 높은 잠재력에도 지 나친 응집 경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그래핀 유도체의 표면 개질은 응집을 완화하고 그래핀이 가지는 잠재 적 성능을 이끌어내는데 꼭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그래핀과 유도체의 표면 개질과 연료 전지용 AEM 제조에서 그 역 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4,900원
        31.
        202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endothelium, a continuous monolayer of cells that surrounds blood vessels, has a variety of physiological roles. Chronic exposure to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ress,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ion activates the endothelial signaling cascade, resulting in vascular dysfunction such as vasospasm, thrombosis, and abnormal vascular proliferation. Aging is also a significant factor in vascular dysfunction, mainly developing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nges in the endothelium. The molecules involved in endothelial dysfunction are typically angiopoietin-1 (Ang-1), Tie2, and tight junction proteins. Ang-1, an oligomeric-secreted glycoprotein, is required for the correct organization and maturation of newly-formed vessels. Ang-1 binding to tyrosine kinase receptors Tie-2 leads to the phosphorylation and activation of multiple signaling pathways related to vascular permeability. Endothelial junctions are another vital target of Tie-2 activation. Nutrition and food are closely connected with vascular dysfunction and permeability. The caloric restriction prevents age-related declines in endothelial function. Dietary patterns that prioritize moderat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whole grains, low-fat dairy products, and lean meats improve endothelial function in the elderly. Natural products such as Centella asiatica, Pueraria montana, and Piper retrofractum have also been shown to help inhibit endothelial dysfunction. This review provides an update on aging-related vascular dysfunction and the role of food and nutrition.
        4,200원
        32.
        2022.11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의 목적은 부마항쟁을 사례로 하여 항쟁의 축을 도시하층민에 둔 기존 연구시각에 대한 반론으로 한국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신체제의 모순에 대한 반 (反)으로서의 부마항쟁 발생과 10·26사건으로 귀결을 원심력(권력)과 구심력(민심)의 충돌적 현상으로 해석했다. 한편 이 글은 부마항쟁, 특 히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이 지역적으로 행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생의 역할을 분석하는데 있어 항쟁 당시의 행태와 항쟁 이후 행태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필요성을 가진다. 이 연구결과 부마항쟁은 부산과 마산이 닮은 꼴의 시위형태를 보여주었다. 특히 부산대와 경남대 학생 들은 도심시위에 뚜렷한 조직체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시위의 방향과 장소 등을 잘 선택하며 해방공간을 만드는 등, 유신체제 붕괴에 도화선 의 역할을 하였다. 다만 경남대의 교내시위는 유신체제의 모순을 부각 시키지 못하고 경찰의 방어선인 교문에 갇히게 되면서 실패했다는 점 에서 부산대의 교내시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하튼 부마항쟁은 유 신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단초적 역할을 해냈으며, 그 과정에서 도시하 층민의 참여를 이끌어낸 대학생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8,900원
        33.
        2022.11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1987년 6월 항쟁의 발생원인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6월 항 쟁에서 대학생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6월 항쟁은 한국정치에서 장기간 지속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만든 역사적 사 건이며,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이러한 6월 항쟁은 국민운동본부 의 주도로 시작된 비폭력 항쟁이었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혁명 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시민의식과 덕성을 갖춘 근대적 시민이 출현했고, 학생과 시민들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라는 새로운 집단이 등장하였다.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형성된 자발적 시민대회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권위주의체제 내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왔다. 특히 6월 항 쟁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있어 대학생은 핵심적인 주체였다. 또한 지방의 대학생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가장 주요한 세력이었고 비 폭력을 주장하고 실천하려고 지성인이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1987년 6 월 항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7,000원
        34.
        2022.11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의 목적은 5・18 당시의 상황을 복기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요인, 기독교와 민주화운동의 관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 대학생의 역할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사회학적 측면, 정치학적 관점, 역사학적 관 점, 혹은 구술채록이나 증언 등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당시 생산된 사료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대학생의 역할에 관해 주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요인적 측면에서 1979년 10월 26일 이후 군부 내 ‘12·12 군사쿠데타’가 전국대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5·17 비상조치’를 통한 비상계엄령 확대, 정치활동 금지, 민주인사의 체포 및 투옥, 대학 휴교령 이 5·18의 발단을 제공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 대학생들의 역할은 시민수습대책위원회, 시민항쟁의 직접 지원 활동 과 적극적인 참여, 광주민주항쟁의 진상 전달 및 국제적 확산 노력 등이 었다. 넷째,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결의문 낭독, 반정부집회와 시위, 삐라살포와 전 세계인을 향해 광주의 진상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 회적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800원
        35.
        2022.11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1960년 4.19혁명은 이승 만 장기집권과 제1공화국을 붕괴시켜 한국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선구 자적 역할을 하였다. 4.19혁명은 이승만 제1공화국을 무너뜨린 후 민주 당 장면 정권을 등장시켜 제2공화국을 출범하게 하였다. 하지만 제2공화 국은 민주당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로 1961년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세 력에 의해 권력을 찬탈당하면서 무너졌다. 2.28민주운동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전국 고등학생들의 규탄과 반대시위가 확산되면서 대학생들이 1960년 4월 17 일~26일까지 제1공화국 붕괴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4.19정신은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승되어져 왔다.
        6,400원
        38.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분쟁에 대응 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분쟁과 국제기구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확인하고, 우크라 이나 전쟁이 촉발한 국제기구의 최근 활동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UN 총회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엔 총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하는 4월 26일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제한적이지 만 기존의 유엔 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활동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지속적인 반대로 유엔 차원에서의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규탄이 나타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 사국 거부권 행사 행위를 총회에서 설명해야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기구가 분쟁발발을 억지하거나 분쟁을 종식시 키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국제분쟁이 국제기구의 기존 개 혁논의를 촉진시켜 분쟁에 대응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을 다각화하는 요인 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6,600원
        39.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EU가 2014년 이래로 이른바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EU의 행동이 유사한 분쟁 시나리오에서 EU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요 결론은 EU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분쟁 관리자로서 점진적으로 진화했지만 그 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행위자'로서의 구상된 역할과 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이고 직접적인’ 경향이 일부 관찰될 수는 있지만 그 보다는 주로 '부분적이고 간접적인' 갈등 관리 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된 EU 의 새로운 실용주의, 높은 수준의 재정 투입, 국가 건설과 안보를 연계 하는 광범위한 안보화 및 현지 대표부의 역할은 EU의 행위력을 강화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안보 영역에서 회원국의 권한이 EU 권한 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이 분야 EU 영향력과 효과적인 장기적 분업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6,700원
        40.
        2022.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국제규범(norm) 연구에 대한 비판적 문 헌연구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인권 담론에 발현된 규범 클러스터(norm cluster) 양상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질의는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 이사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기술과 인권’ 의제를 주도하면서도 이 와 개념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자율살상무기금지 규범에는 소극적인 ‘선 택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국제규범이 메타 규범·구성규범·실행규범의 다층적 성격을 가진다는 규범 클러스터 연구의 적용을 통해 신기술과 인권 의제가 메타규범에 자율상살무기 금지규범이 실행규범에 해당하며, 이러한 선택적 규범화 전략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 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국내·외 담론에서 확 인되는 ‘파편성’ 역시 우리 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바, 이는 본 연구 가 국내 핵심이해관계 당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다. 이에 더해, 메타규범 차원에서는 한국의 역할제고에 기여하며 뚜렷한 정책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신기술과 인권 담론이 실행규범 차원에서는 안보정책 기조와의 충돌이라는 가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 역시 고려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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