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남북한 공영방송국의 날씨방송 영상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날씨방송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지난 1년 간 우리나라 공영방송인 KBS 뉴스의 날씨방송과 북한 공영방송인 조선중앙TV 뉴스의 날씨방송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영상구성과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 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우리나라 날씨방송은 북한 날씨방송에 비 하여 약 3배 정도 짧게 구성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날씨방송은 ‘기온’, ‘서울’ 등이 의미연결망의 중심부에 있었고, 북한 날씨방송은 ‘지역’, ‘기온’이 의미 연결망 중심부에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날씨방송이 전달하는 날씨 건강주의 정보는 ‘대기질’이었고, 북한은 ‘지자기’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날씨방송은 그 길이가 짧고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개가 특징이었던 반면, 북한 날씨방송은 그 길이가 길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느린 전개가 특징 이었다. 또한 건강주의 정보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건강주 의 정보로 전달하는 반면, 북한은 협심증, 고혈압 등 순환기질병 지자기 정보 를 건강주의 정보로 전달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 기의 시대에 들어, 한반도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한 공영방송국의 날씨방송이, 향후 어떤 지점을 어떻게 교류·개선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본 연구를 마쳤다.

본 연구는 탈진실 시대에 한국의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디지털 미디 어 리터러시의 개념과 능력은 무엇이며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 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고찰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준거점으로 손꼽히는 영국 BBC와 국내 교육 공영방송 EBS가 제공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콘텐츠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BBC와 EBS는 공통으로 비판적 이해(critical thinking)를 미 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가치로 보았다. 특히, BBC는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와 오정보나 허위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 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가 사람들의 편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하는 능력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서 혐오나 증오 표현 등의 부적절 한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 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탈진실’ 시대 에 학자, 교육자, 전문가가 협력해 국내 교육 현실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과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진과 디지털 웰니스(Wellness)를 위한 공영방송의 콘텐 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날로그TV 방송 시대에는 Mono/Stereo 오디오 방송과 음 성다중방송이 있었고, 디지털HDTV 방송 시대에는 Dolby AC-3 기술에 의한 5.1채널 입체오디오 방송이 추가 서비스로 이루어졌다. 지금의 4K-UHDTV 방송 시대에는 채널기반 오디 오(Channel-Based Audio) 7.1.4채널 입체오디오 방송을 비롯하 여 객체기반 오디오(Object-Based Audio) 기본방송 및 편파방 송과 해설방송 등 유저의 선택과 맞춤형 방송이 가능하고, 장 면기반 오디오(Scene-Based Audio) 몰입형 공간수음효과 3D 입체음향 방송 등이 MPEG-H 기술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내 UHDTV 방송 전송방식(ATSC 3.0)과 함께 Audio 규격으로 규정된 MPEG-H 기술 응용에 대한 실험을 통 해 오디오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2022 카타르월드컵’ 기간 중 카타르와 SBS 간 전송링크 구간의 국제신호(IS) 현장음 및 SBS 아나운 서와 해설자 음성 전송용 음향채널 오디오를 소스로 사용하였 으며, 객체기반의 기본, 해설, 현장, 집중 4가지 오디오 모드를 구성하여 SBSi 채널을 통해 모바일 스트리밍 전송을 하였다. 그리고 수신은 SBS 모바일 앱에 Decoder를 설치하여 유저의 음향모드 선택과 활용 및 향후 MPEG-H 기술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오디오 서비스 개발의 가능성을 실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1인 게임 방송의 시청이 이를 송출하는 인터 넷 방송 플랫폼의 속성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1인 게임 방송의 시 청 동기를 도출한 후, 시청 동기와 이용자 특성이 플랫폼 자체 속성과 이용자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게임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 들은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플랫폼 자체의 편리성과 정보 전달 속도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속성들은 더 큰 데이터의 전송과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메타버스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메타버스와 함께 더욱 확장되어 나갈 게임 방송 플랫폼의 발전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보컬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특정 음악 장르의 유행과 스타의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적 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제작 방법을 통하여 새롭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방송사별 보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제작방향을 연구하였으며 보컬 이라는 고정적인 제작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포맷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되었다. 연구 방법은 지금까지 관련한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보컬 리얼 리티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의도 그리고 포맷을 제시하였으며 분석범위는 2020년 12월까지 제작 된 보컬 리얼리티 프로그램 중에서 기획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지상파방송채널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흥미와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으 로 포맷하였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다.’ 둘째, ‘종합편성채널은 참여 대상자 와 음악장르가 상대적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화제성이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 휴지기를 통해 장기적 으로 방송되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케이블 채널은 긴장감을 유발하는 경쟁구도를 큰 축으로 프로그램 제작을 하였다.’는 분석이 도출되었다. 본 논문은 보컬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파생과 변화의 고찰 대상이 같은 방송사 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라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컬 리얼 리티 프로그램의 생성과 변화과정에 대해 방송사 간의 다양한 관점으로 확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 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제작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노베르트 볼츠와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에 대해 정의하고 인터넷 방송이 대중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인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대시대 방송은 과거 텔레비전 방송에서 종류가 늘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개인화, 다양화 되었다. 본 연구역시 이점에 주목하여 인터넷 방송이 기존의 방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직접 체험 해보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방송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삶의 재충전 기능과 활력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중 게임 컨텐츠는 젊은 세대는 물론 그 윗 세대인 40대, 50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세대를 어우르는 중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제안된 모델은 앞으로 다른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에도 적용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인터넷 1인 게임 방송의 유형을 분류하고, 중국 시청자의 1인 게임 방송에 대한 선호 유형을 살펴보았다. 팔로워 수를 기준으로, 팔로우 10만 명을 돌파한 상위권 100명의 크리에이터의 배틀그라운드 1인 게임방송을 대상으로 게임방송의 목적과 특징 요소인 게임플레이, 오락성, 시청자 참여정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인터넷 1인 게임 방송의 유형은 프로게이머형(Progamer Type), 협동플레이형(Cooperative Playing Type), 스토리텔링형 (Storytelling Type), 상호오락형(Reciprocal Entertainment Type)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대상인 배틀그라운드 1인 게임 방송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방송 유형은 38%의 비율을 나타낸 프로게이머형이다. 다음은 스토리텔링형이 25%를, 협동플레이형과 상호오락형이 각각 19%와 1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실시간 시청자와의 소통이 낮은 유형인 프로게이머형과 스토리텔링형이 6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보여주기 중심의 방송 매체의 특징이 1인 게임 방송의 제작과 기획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게임과 1인 게임방송의 플랫폼이 갖는 상호소통적 특징은 점차 기존의 게임 방송 매체의 제작 관습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한 방송 콘텐츠의 소비가 동시다발 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브랜드 자산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 채널 등 방송 유형별로 어떠한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방송 시청 선택 과정을 설명 하는 구조적, 개인적 차원의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채널 및 프로그램 인지, 프로그램 장르별 품질 평가, 채널 이미지, 채널 및 프로그램 충성도)간 영향 관계를 설명하였다. 또한 브랜드 자산의 순 차적인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채널 브랜드 인지 및 장르별 품질 평가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방송 유형별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특정 채널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이용의도로 이어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가 갖는 학술적, 사회적 의의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상파와 케이블의 경우 종편 채널에 비해 채널 인지도 및 프로그램 인지도, 채널 이미지, 채널 및 프로그램 충성도와 관련하여 더욱 명확한 인식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구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송 채널 유형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방송 브랜드 자산은 특정 채널 및 프로그램에 대해 형성된 방송 시청자의 인식과 태도, 행동의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송 유형별로 구축 된 브랜드 자산은 각자의 경로를 통해 특정 채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방송 유형별로 브랜드 자산의 구성요소는 상이한 구축 경로를 통해 채널 및 프로그램 지속적인 이용의도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방송 채널과 프로그 램에 대한 브랜드 자산과 관련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브랜드 자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략적 활용 등을 제안함으로써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

재판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 공개는 사법 신뢰의 기본 조건이다. 사법 신뢰 없는 재판 공개는 있어도 재판 공개 없는 사법 신뢰는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 사법부는 국가 권력의 다른 두 축인 입법부나 행정부에 비하여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따라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재판 공개 원칙의 정책적 근거와 본질적 기능이 사법시스템 감시를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사법 신뢰로 이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재판 공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나라의 사법부 보다 낮을까?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 회복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본 글은 이러 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위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시 네 가지 세부 질문을 던졌다. 첫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지, 둘째 재판 방송이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면 재판 공개 원칙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재판 방송을 포섭시킬 수 있는지, 셋째 재판 방송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다른 법익이나 권리의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넷째 문제된 권리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의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는지이다. 재판 공개의 주된 목적은 사법 신뢰의 제고이다. 사법 정보의 양이 늘면 사법에 대한 지각과 인식이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지각과 인식은 사법 신뢰로 연결된다는 견해가 있다. 위 견해에 따르면 재판 방송은 사법 정보의 양을 광폭하게 늘리는 수단이므로 사법 신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스페인 법원이 ‘열차 폭탄 테러’ 사건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재판 방송을 실시한 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던 실증적인 예로 뒷받침 된다. 재판 공개 원칙에서 말하는 ‘공개’란 일의적이고 고정적인 것인 개념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및 사회⋅문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능적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의 법원 중 상당수가 같은 취지로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판 공개 원칙을 천명 하면서 공개의 방식에 대하여 일본 헌법과 같이 ‘법정 공개’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탄력적 해석이 불가능하지 않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및 관련 규칙은 이미 재판 방송을 재판 공개의 한 방식으로 예정하고 있고 실제 대법원은 이러한 전 제 하에 재판 방송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재판과 관련된 무분별한 정보가 난립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재판 방송은 사법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편집 없이 직접 전달해 주는 수단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법 신뢰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재판 방송은 재판 공개의 한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다. 재판 방송으로 인하여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법부가 재판 방송의 주체가 되어 재판 전 과정을 직접 촬 영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재판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재판을 방송하게 될 경우 변론이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비밀이 공개되어 방송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재판 당사자의 허락 없는 초상에 대한 촬영 및 공표가 이루어지며, 재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제공되므로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된다. 재판 방송을 통해 사법 신뢰를 제고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판 방송의 대상 사건을 한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향후 하급심 법원이 재판 방송을 실시한 것을 가정하여 재판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을 탐색해본 결과 재판 방송 대상 사건은 ‘재판 방송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워낙 커서 재판 방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건의 재판 당사자에 대한 성명, 초상, 학력, 가족관계 및 성장배경을 비롯한 인격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 또는 범죄사실이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건’과 ‘특정 재판에 대한 방청 수요가 그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한계를 초과하는데 보조 법정의 설치나 재판 중계를 통해서는 방청 수요를 해소시켜 줄 수 없는 사건’의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알아냈다.

Abstract2)The incidents of garbage dumplings in 2004 and the report on giant castella are the examples that shows how big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on the industry is. There were discussions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objectivity of broadcasting, however, the existing related researches have lacked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for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and as that of the law and system was confined to theoretical arguments, there were not enough suggestions for realistic alternatives.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the influence of broadcasting contents on the food industry through an analysis of actual proof, and propose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law and policy for securing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broadcasting, to solve this problem.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은 직접수신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 방송산업에서 시청자의 선호도는 가장 높은 킬러콘텐츠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라 한다)의 출범이후, 지상파방송사는 SO가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송신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는 광고 수 익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와 SO간 재송신 행위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 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왔고, 법원이 수신보조행위를 넘어 SO의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 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이들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 상파방송사의 저작권이 인정된 만큼, SO의 전송 선로설비 사용에 대해 서도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이러한 대가 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송신대 상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광 고수익을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이 송출과정에서 있어 서는 시청자의 직접 수신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둘째, 이러한 지상파방 송 수신 과정에 있어 국민대다수가 유료방송플랫폼의 전송 선로설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러나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 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는 지 여부가 법률상 불명확 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광고’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다. 우선 “방송광고”를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지 않고 각각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업계 관행이며 기존 연구들의 전제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취지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 구현의 보장이 전제되어 있으나, ‘광 고’의 재송신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와 SO의 관계가 경쟁 체계로 변화하였고 양자 간의 공정경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이유 없 이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 일방에게만 유리한 법적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지상파 동시재 송신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해석의 모호함으 로 야기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률의 개정 을 통해 지상파 동시재송신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에 ‘방송광고’가 포함되 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9개 지역민방 시 청자 게시판의 게시 글을 분류하고, 의견을 유형화 하였다. 주요 결과로 지역방송 시청자게시판 의 게시 글은 문의, 평가, 요구 등 세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 중 문의를 제외한 평가와 요구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심층성, 접근성, 전문성, 프로그램완성도, 공정성, 정 확성, 자체제작 및 편성, 지역성, 상호작용 등 9개의 의견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민 의견은 정확성, 전문성, 완성도, 공정성 측면에서는 지역프로그램의 많고 적음을 떠 나,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과 방송 원칙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런 요소들이 충족 되지 않을 때 지역방송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동안 지역성 개념에서 중요하 게 다뤄지지 않았던,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e growth of Italian ryegrass (IRG) after wintering was very low in 2015 when IRG was broadcasted under growing rice in fall of 2014. To determine growth inhibitory factors of IRG, we examined the growth conditions of IRG in Nonsan region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in Daejeon nearby Nonsan. Minimum temperature and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on Feb. 8th and 9th of 2015 after wintering of IRG were 8.8℃, 10.7 m/s and 12.4℃, 9.6m/s, respectively. Air temperature was suddenly dropped due to strong wind with snow showers, which had unfavorable effect on root growth of IRG exposed at the soil surface. The minimum temperature and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on Feb. 12th, 13th, and 14th of 2015 were 4.1℃, 11.6 m/s, － 5.6℃, 10.3 m/s, and －4.7℃, 7.5 m/s, respectively. The growth circumstance of IRG was not good because soil was dried due to drought continued from January. The minimum temperature and maximum instantaneous wind speed on Feb. 26th, 27th, and 28th of 2015 were 1.8℃, 13.7 m/s, －3.5℃, 10.6 m/s, and 4.1℃, 6.8 m/s, respectively. The number of wilting of IRG was more than 59% until Mar. 3rd of 2015. IRG faced irreparable environment (low minimum temperatures and extreme instantaneous wind speeds) for 9 days from Mar. 4th to Mar. 12th of 2015. The main reason for the decrease of IRG productivity was collection delay of rice straw after rice harvest because there was continuous rain between Oct. and Nov. of 2014. For this reason, weakly grown IRG under rice straw was withered after wintering. IRG was withered by frost heaving, drought, and instantaneous wind speed in the spring. Furthermore, the root of IRG was damaged while growing in excess moisture in the surface of paddy soil during the winter season due to rain.

Park Jae-hyun & Kim Han-sham. 2015. “Study on Development of Broadcasting Language Assessment Scales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3). 91~112. Existing discussions about assessment scales of broadcasting language had different assessment items according to the point of view and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to actually use them because no consideration was made to importance of assessment items. This study aims to develop assessment scales with high validity and effectiveness for broadcasting language. For this, logical structure of evaluation category and assessment items of broadcasting language were drawn on the basis of advanced researches on requirements for broadcasting language. With respect to evaluation category and assessment items of broadcasting language, weight rating was conducted on 14 Korean language experts and 14 broadcasting expert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s for the evaluation category based on assessment result, relative importance was calculated in the order of fairness(31.5%), publicness(26.15%), accuracy(24.75%), and soundness(17.60%). As for the evaluation items, ranking was determined in the order of ‘Do you use expressions with low dignity?’, ‘Do you use discriminatory expressions?’, ‘Do you use biased expressions?’, and ‘Was incorrect transcription exposed on the subtitles?’ In addition to this, discussion was made about differences in evaluation outcome of Korean language experts and broadcasting experts.

이 연구는 언론 전문직주의의 위기와 한계가 한국 언론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공영방송을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전문직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태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행동 준거로서의 조직과 자기규제에 대한 믿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에서조차 무너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위기가 단순히 방송저널리즘 실천의 장애를 넘어 건전한 민주주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발전에 커다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영방송이, 국가나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닌 관행적 도구로 전락되고 있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결국 공영방송이 관료제화로의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저널리즘의 역할과 책임이 심대히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언론 전문직주의 복원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도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 규율체계의 목적은 단순히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을 포함하는 정보법 질서의 궁극적 가치는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의 보호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으며 상위법인 헌법은 물론 다양한 규제법과 긴장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저작권법 체계상 문화 발전이라는 공익은 다른 법률에 의해 촉진, 보완되기도 하지만 다른 법률상 공익과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때로는 제한되기도 한다. ICT 규제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법제는 기술발전을 위한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창출과 보호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 제한의 대표적인 경우가 방송법상 지상파방송 의무 동시재송신의 경우 동시중계방송권 배제 규정이다. 방송법상 동시재송신 조항은 방송의 공익성으로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공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우위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방송법상 동시재송신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정리하는 경우 저작물의 활용 확대라는 차원에서 복잡한 저작권 권리관계의 간소화와 명확화, 방송분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강화라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emale gamers are generally increasing all over the world. Accordingly, e-sports field also intensively focuses on female gamers. This paper focuses on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of female gamers shown in Korean e-sports leagues especially on online games. Online game is delivered to the public by e-sports broadcasting. E-sports broadcasting is spoken of a one-way speech, which only has the voice of male castor. This paper classified the way of speaking of female gamers into two types. One is broadcasting method and the other is broadcasting language. Then this paper compared the discourses shown in them to the cases of male gamers. In the case of male gamers, inherent elements of the game primarily took the major part of the discourse. However, in the case of female gamers, socially acceptable speech about women primarily took the major part of the discourse. As the result, in e-sports online broadcasting, the male gamers are viewed in terms of ‘player’ while female gamers are viewed in terms of ‘person’. Considering online games as having alternative values and possibilities as new media, the aspect of distortion or alienation of women in game culture is obviously problematic.

이 연구 는 제작 PD들이 방송 공익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 공익성에 대 한 PD의 인식이 시청자들과 얼마나 다르며, 이런 인식적 괴리에 어떤 요인이 개입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KBS의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서 방송 공익 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한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작 PD과 시청자들의 평가 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규범적 공익성에 대한 PD와 시청자의 인식은 상당히 유사한 편이었다. PD와 시청자 모두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 다. 그러나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작 현장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의미하는 ‘실천적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PD와 시청자 간에 유사성과 괴리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다. PD의 담당 장르와 경력은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시청자와의 괴리 모두에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요인이었다. 경력이 짧은 드라마, 예능 PD와 오랜 경력의 시사교양 PD 는 방송 공익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며, 시청자와의 인식적 괴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 나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방송 공익성에 대한 PD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며, 동시에 시청자들과도 상당한 인식적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공익성의 개념과 구현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수용자가 생각하는 공영방송 의 가치를 파악해서 제작진과 수용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루만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매체는 두 가지이다. 정보를 유포하는 매체와 일반화된 상징적 소통매체(또는 성공매체)가 그 것들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유포 매체를 중심으로 재난의 위험과 세계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근대 시민사회의 발현을 가능하게 했 던 정보유포 매체는 활자매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전자매체 특히 디지털매체의 사회구성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논문에서는 벡, 루만, 하이어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시민 주체의 형성과 관련하여 디지털매체의 중요성이 일방적으 로 강조되는 경향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매체뿐만 아니라 전자 대중매체의 역할이 새롭게 확인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언론통제 상황에서도 TV 전자매체가 전혀 의도하 지 못한 상태에서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감정의 효과를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