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인 임진강과 북한강을 대상으로 하이드로 헤 게모니 이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협력과 갈등의 역학을 분석했다. 임진강 과 북한강에서 북한은 상류국으로서 지리적 우위를 가지지만, 남한의 대 응 전략에 따라 북한의 일방적 헤게모니 행사가 제한되었고 협력의 가능 성이 나타났다. 임진강에서는 남한이 하류 지역에 대한 통제와 군남댐 등 전략적 시설의 기술적 우위, 대체 수자원 확보, 생태 평화 담론을 활 용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인 헤게모니 행사가 효과적으로 제한되었다. 반면, 북한강에서는 북한은 유량 조절, 기술 격차와 불안정한 수자원 관 리 능력, 절대적 영토주권주 담론을 통해 일방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수도권 상수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높은 의 존도로 인해 북한의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갈등 양상이 유역별 특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비헤게모니 국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22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과 폴란드 간 무기 계약을 중 심으로 양국 방위산업 협력의 동인과 전망을 공격적 현실주의와 상호의 존 이론을 통해 분석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의 군 현 대화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은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을 파트 너로 선택하도록 유도하였다. 한국은 세계 아홉 번째 무기 수출국으로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경쟁력 있는 체계를 신속 납기와 기술 이전 가 능성을 제시하여 폴란드 수요에 부응했다. 이 협력은 폴란드가 NATO 동부전선에서 안보 영향력을 높이고 한국은 유럽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 하는 상호 보완적 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EU 자주 국방 기조와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 무기 공급국과의 경쟁 심화는 향후 도전이 될 수 있다.

Dust pollution has recently become a shared environmental issue for both China and Sou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gress of China-South Korea cooperation on dust pollution control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covering developments and achievements in policy dialogue, technical exchanges, and joint research. Additionally, this paper highlights the issues and challenges in China-South Korea environmental cooperation, such as the impact of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insufficient cooperation mechanisms, and low levels of public engagement. Finally, with a view to the future, this paper proposes three policy recommendations to advance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1)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2) improving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3) encouraging public participation to build a diversified governance framework. Finally, it is recommended to further refine the public participation pathways in future cooperation, incorporating successful case studies, and to clarify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among the stakeholders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the collaboration.

Parallel importation of patented products, “first sale doctrine,” is an effective and efficient way of handling the importation of patent-protected goods. The national exhaustion idea is being used in Pakistan regarding patent exhaustion. Market competition and lower pricing phenomena are affected by this strategy. Case studies from the European Union (EU),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are used to show how businesses can protect consumers’ rights by parallel imports. The US and China follow international exhaustion whereas the EU follows the regional exhaustion principle, which is comparable with Pakistan concerning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By finding lower-priced products, promoting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collaboration with SCO, Pakistan can avail better investment opportunities. Case studies show result-oriented effor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arallel exhaustion strategy. Study recommends raising awareness and enhancing legal clarity, IP protection, and stakeholder input to ensure compliance with an international exhaustion system.

1995년 이후 성평등 전략으로서 모든 분야에 젠더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면서 성평등은 국제사회와 각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성주류 화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왔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고 려하고, 한국의 경험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국제개발협력 실무자를 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개발을 위해 지속가 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2015년 이후 국제사회와 각국에서 발간한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을 수집하고, 21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와 내용, 그리고 방향을 도출하였다. 개발협력의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성주류화에 관한 개념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단계별 적용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 상황 이 해가 필수 요소이며, 발간 이후에도 실무자, 전문가, 수여국의 젠더 관점 수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대상으로 결의하는 제재조치 인 대북제재 중 해양에서 적용되는 조항을 분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우리나라는 UN 안보리가 채택될 당시 UN 회원국에 부과된 의무 때문에 적 극적으로 이행하다가도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평화적인 노선을 취하는 등의 대북제재 이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북한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으며, 대북제재 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북제재의 주요 조치는 북한산 석탄, 철,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 북한선박 의 해상환적을 금지, 북한으로 수입되는 정유와 원유의 수입상한 설정과 같은 대부분 해상에서 제재가 필요한 항목들이라 할 수 있겠다. 한반도 주변해역과 항만이 주요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 행해야 하며, 위와 같이 단속이 쉽지 않으므로 해군과 해양경찰 뿐만 아니라 항만 관계부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대북제재를 이행을 위한 항만 관계부서 협력 방안은 첫 번째, 관계부서의 대북제재 관련 정보(관심선박 목록, 위반사례, 선 박위장)를 최신화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북제재 법제도 개선 우수사례를 벤치마 킹 해야 한다. 세 번째, 관계부서인 해양수산부, 지역세관, 해상교통관제센터가 대북제재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 네 번째, 해운업계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on smart greenhouse for high-valued crops through the Agency of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Service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EPIS). These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in four Asian countries – the Philippines, Cambodia, Vietnam, and Indonesia – since 2020. The main objectives of these projects are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provide innovative capacity building, and establish effective marketing systems in collaboration with recipient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By focusing on medium- and small-scale farmers who are susceptible to climate shocks, these projects have successfully increased crop yields and the average income of farm households that have adopted advanced greenhouse facilities. This has been achieved through improved planting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high-valued crops. In summary, these projects are playing a crucial role in the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through the Vulnerable-Smart Agriculture (VSA) scheme, while also collecting policy data to effectively address climate change vulnerabilities. This is being done through a tripartite mechanism involving research, extension activities, and education, all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agricultural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 world has been undergoing a "century of great changes", and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is undergoing profound changes.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continues to be dynamic.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ast Asian regional economy, China- Asean (10+1) cooperation is booming, but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echanism in East Asia is not yet sound. In the future, China-Asean (10+1) cooperation should not only be based on enhancing East Asia's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ntext, but also seize the opportunity of profound changes not seen in a century to further improve the cooperation mechanism.

과거 다른 국가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공여국은 자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해 UN SDGs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신들의 개발 경험 을 토대로 기술 이전, 지식 전수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 한 질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여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 아와 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과 삼 각협력이 신흥공여국 개발협력 이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와 정책 수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개발협력 이 행에 있어 제도와 정책 수립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메콩 유역 중심, 그리고 역내 개발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는 차별성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은 지속 적인 개발재원 마련,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에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여국 과 신흥공여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 cultivation of technical talents is urg ent. As the largest economical province in China, the government of Guangdong Province needs to quickly enhance the rationality, effectiveness, and practicality of policies, fully leve rage the mediating, guiding, and promoting role of policy tools. This research from a new perspective to analyze current research focus, which can provide some reference for impro ving region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This research adopte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text of college-enter prise cooperation policies in Guangdong Province under the background of the “Double Hi gh Program”, based on the perspective of McDonnell & Elmore policy tools, constructed a n analytical framework model, formed “X-axis” policy tools and “Y-axis” talent cultivation m odel elements, used WPS software to fully collect effective policy texts, and rigorously enc oded and analyzed policy texts with the NVivo12Plus software. Through the previous researches and the key words frequency analysis of policy texts, w hich can clarify the research focus of Guangdong Province's college-enterprise cooperation policy under the background of the “Double High Program”. By analyzing the proportion o f policy tools and the proportion of talent cultivation model elements, it can reveal the fra mework,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of current policies. From three dimensions analysis: policy content, policy tools and talent cultivation model elements, it can achieve conclusio n, suggestions and future approaches for current policies. The distribution of the five policy tools for college-enterprise cooperation policy in Guan gdong Province is not balanced, indicating that the current policies need to adjust the poli cy tool proportion in a timely manner, enhance rationality and effectiveness. From the freq uency of appearance of talent cultivation model elements, the proportion of mode element s is the highest, while the proportion of concept elements is the lowest. Therefore, in futu re policy formul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concept elements, instill correct values, optimize talent cultivation model, and enhance the practicality of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재료분야 국내 공동특허의 공동 출원인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구조, 특징, 진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료 기술분야(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6개 기술분야) 및 혁신주체(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네트워크 구조 및 동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2010년∼2021년까지 한국의 공동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재료분야는 세부기술별로 네트워크의 차별점이 존재하며,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혁신주체별 협력 강도의 명백한 단계별 특성을 가진다. 연구협력 네트워크의 규모는 점차 확장되어 ‘작은 세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료 정책 관점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재료분야 산학연 협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재료 혁신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When exporting nuclear-related items, export control is required from two perspectives: the control of “Trigger List Items” as controlled by Nuclear Supplier Groups (NSG) and the control of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s specified in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hile Trigger List Items and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re largely similar, there are some items where they do not overlap. Furthermore, national law for controlling each item is different. The Trigger List Items are governed by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Internationally Controlled Items) are governed by the Nuclear Safety Act. As a result, the detailed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controlling each item are quite distinct. For the Trigger List Items, export license must b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Trade Act. The details such as responsible authority, the items subject to license, licens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penalties are specified in the Public Notice on Import and Export of Strategic Goods. For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the process and obligations set forth in bilateral agreements and related administrative agreements are fulfilled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Safety Act. However, in contrast to the Trigger List Items, the details for complying with the agreements are not specified legally. Since most of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re fall within the category of the Trigger List Items, th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s are reviewed and implemented during the export license assessment process. However, if the Items Subject to the Agreement are not are fall within the category of the Trigger List Items, there is a risk of control omission. For example, this applies to cases of exporting tritium and tritium removal facilities, which are not the Trigger List Items, to Canada and Romania. Moreover, since subjects to the agreement and compliance procedures are respectively different for 29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signed with different countries, it is difficult for enterprise to recognize the appropriate procedures and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by their own.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establish legal obligations between state parties while NSG are non-legally binding arrangements. Therefore, it could be even more necessary to comply strictly with the agreements. Consequently, legal improvements are requir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s of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hile it may be challenging to institutionalize details of 29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it is essential to legally specify key elements such as the list of items subject to agreements, responsible authority,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 the agreement obligations, and penalties. Furthermore, domestic awareness on compliance with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is lower compared to the system of export license for Trigger List Items. The continuous outreach is also necessary, along with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ROK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Nuclear Export and Control System (NEPS) to implement export control activities. Although it was launched in 2008 as a system that can work with classification, licensing, nuclear material approval, government-to-government assurance, complying with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NCA) handled through official documents. In order to enhance systematic management for items subject to NCA, KINAC developed a new module for the proced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NCA module”) and opened it in 2022. This paper presents the module’s development background, key features, and current operation status. The NCA module prioritizes functional expansion and flexibility, distinct from other tasks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export control duties of classification, export license, and approval for NM are based on domestic law, leading to predetermined target items, application forms, and processes that change only through statutory amendments. In contrast, the implementation of NCA has numerous procedural variables, varying across countries in scope, content, and procedures. Therefore, if the function is over-standardized, there would be many exceptions that the system cannot resolve in practice. Second, the existing NEPS process entails a one-time decision or approval for each application, while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encompasses four related procedures for each item: prior notification, written confirmation, shipment notification, and receipt confirmation. Even some steps may be omitted depending on the case. The other difference is the working process. The implementation of NCA must be initiated from the government, so the existing methods, beginning with the licensee filling a form, cannot be adopted as it is. The NCA module has adopted a new reference numbering system to resolve these challenges. It enables the creation of multiple procedures under one reference number on an item to expand the tasks and make it possible to omit some steps or to reflect case-by-case concerns in each stage. It also provides a consolidated view of multiple notifications related to a single item, ensuring to deal with even long-running tasks without missing any obligations until the final procedure. Moreover, some of the data in the NCA module is extensible by allowing users to manage the list themselves. For example, the system can respond to new agreements by allowing users to add and modify codes that distinguish counterparty countries. As a result, the current NCA module accommodates a variety of implementation scenarios, including split shipments, the procedural omissions, and the modification of additional counterparties, offering enhanced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Recently, the market competition has been fiercer due to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launch of intelligent products. In this situation, technology cooperation activities through networks rather than independ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f a single company or institution are recognized as a crucial strategy to gain competitiveness. Technology cooperation can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target technology, and researchers have conducted performance analyses of technology cooperation type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data-based quantitative studies on the types and trends of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target technology.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chnology cooperation types by technology and time using the formal concept analysis method and co-patent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proposed methodology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case study of electric vehicles, and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according to specific technologies and cooperation targe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협동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의존, 긍정적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4차 년도(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2,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 료는 AMOS 26.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은 자아존중감과 협동의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긍정적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 과 협동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자아존중감 은 협동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스마 트폰 의존과 협동의식 간의 관계와 긍정적 친구관계와 협동의식 간의 관 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협동의식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고, 긍정적 친구관계를 향상 시키는 전략과 함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