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2년에 용어를 공식화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 한 범행동기가 없고 범죄 유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공식적인 통계도 2023년에 와서야 비로소 기록하였다. 경찰청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연구방 법은 선행연구와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범행 동기,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대응방안은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및 정신질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 로 범행동기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업은 효율과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발생하는 양극 화, 고령화 사회, 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 다. 특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 합이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이 사업체임과 동시에 사회 적 목적을 실현하는 단체로서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주식회사와 다른 고 유한 조직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새로운 형태 의 사회적 기업을 요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며 정부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미국의 L3C, 인증 B콥 기업, BC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럽과 달리 국가 내지 정부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으 로 기본적으로 영리추구형 사회적 기업이며, 독자적 형태의 존립 기반과 정 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사회 적 기업 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요청하는 역할과 기 능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현행 법제도상 어떤 문제점을 검 토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Recently, the crisis of demographic extinction is rising in Korea more than any other country, and it is difficult for industrial sites to maintain without 'foreign workers'. Industrial accidents and accident deaths of foreign workers account for 7.6% and 12.3% of the total,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fatal accident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fatal accidents of foreign workers and all fatal accidents were confirmed in terms of occurrence type, workplace size, length of service, employment type, etc. In this study, customized countermeasures were found.

본 연구는 개가 나타내는 공격 행동 원인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대처 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외 연구 및 출판 도서 24편을 바탕으로 개의 공격 행동의 원인이 되는 내적·외적·심리적 요인과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개의 영양상태와 심 리적 안정을 포함한 내인적 요인이 공격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나타났다. 둘째, 견주의 책임감 있는 양육태도와 질병 및 스트레스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접근에 대한 인식 통해 공격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개의 이해와 견주의 역할, 지역사회와 시스템 차원의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의 공격 행동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정 책의 방향 제안에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 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 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 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 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 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 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 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 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 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2022,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mplemented, emphasizing the responsibility of managers at workplaces where serious accidents occur in order to reduce serious accidents that occur frequently throughout the industry and promote worker safety. Currently, it is applied only to workplaces with 50 or more workers, but from 2024, it will be applied to small businesses with fewer than 50 workers. Although these small-scale workplaces act as steppingstones in various fields, the rate of serious accidents is high due to the relatively poor environment and lack of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capabilities. In this regard, we intend to examine effects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small-sca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mpanies and to drive countermeasures.

Major accidents at nuclear power plants generate huge amounts of radioactive waste in a short period of time over a wide area outside the plant boundary. Therefore, extraordinary efforts are required for safe management of the waste. A well-established remediation plan including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that is prepared in advance will minimize the impact on the public and environment. In Korea, however, only limited plans exist to systematically manage this type of off-site radioactive waste generating event. In this study, we developed basic strategies for off-sit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the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NCRP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experiences from the Fukushima Daiichi accident in Japan, and a review of the nationa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se strategies included the assignment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development of management methodologies, securement of storage capacities, preparation for the use of existing infrastructure, assurance of information transparency, and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asure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교폭력이 미디어에 알려진 이래 저연령화, 잔인화, 집단화의 경 향을 띄고 있고, 현재는 주요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현재 <학교폭 력예방법>은 2020년 3월 개정 시행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개정 때마다 보완 조항들이 신설되 는 등 학교폭력의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은 관련 사회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는 없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 용 및 한계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검토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내 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과 쟁점, 한계, 과제들을 톺아보았다. 본 연구 의 논의 결과,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인력 문제, 학교 업무량 문제, 학교생활기 록 기재유보 문제 등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이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쟁점화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 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 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 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 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 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 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to Prevent Large-scale Disasters, including Ferry Sewol and Taean Thermal Power Plan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January 8, 2021,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However, the law, in which the representative of the headquarters is unlimitedly responsible for each worker's accident, is somewhat unreasonable at a time when a company owns dozens to hundreds of construction sites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 agree with the purpose of enacting the law to reduce chronic serious accidents at construction sites, bu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re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in that punishment alone cannot achieve industrial safety. Previous studies focused on revis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bu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imp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probl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Act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after analyzing previous studies, SWO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Delphi method to deriv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wo surveys of safety exper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cademia, and companies were reflected,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presented as follows. S/O strategy: establishing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of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W/O strategy: expanding legal and system execution checks; S/T strategy: establishing a risk response system; W/T strategy: expanding consulting by external specialized institutions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 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 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 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 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 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 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 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 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 께 정책ㆍ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 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新HSK문법 등급에 제시된 문법 등급이 실제 기출문제에 어떻게 반영 되는지 알아보고, 그 대응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新HSK 출제기관 인‘汉办’에서 2015년 제시한 등급을 찾고, 2020년에 발행된 실제 기출문제 제1회차부 터 제5회차에서 해당 문법 등급을 찾은 후에, 서로 교차 대조하였다.본 연구 결과 2 급에서는 결과보어, 가능보어, 명량보어, 비교문, 겸어문, 전치사 등의 문법 등급에서 범위를 초과하였다. 3급에서는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명량보어, 비교문, 전치 사 등의 문법 등급에서 범위를 초과하였다. 이는 2급과 3급 문법 등급과 실제 기출 문제 사이에 일정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新HSK 시험 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등급별로 대조하는 것을 제안한다.

2019년 기준 보석허가율이 구속인원 대비 3.9%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석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보석 후 도주 가능성 때문이다. 도주를 방지함으로써 보석허가율을 높이는 방법이 전자보석이다. 전자보석 시행은 보석 허가를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으로 작용함으로써 과밀수용해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건강권 보장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으로 전자보석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행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인권적 측면, 회복적 측면, 법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연구결과 전자보석 실시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 한 대응방안을 논문, 보고서, 언론 기사, 본인의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 써 전자보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on an international scale has brought severe challenges to the Chinese language education of various universities. Both teachers and students have brought new challenges. In order to adapt to the new educational environment, teachers in major colleges and universities adjust their teaching concepts and teaching plans. Especially for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it faces unprecedented challenges. International Chinese language education was affected by the epidemic and changed the traditional education model, opening a new model of online education. With the advantage of using abundant network resources, online education has highlighted its new breakthroughs, and has gradually highlighted some of the shortcomings of online education. Spoken language and pronunciation, which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Chinese education, are affected by issues such as online education that restricts certain communication and timely feedback from students. Aiming at the problems of international Chinese online education, this article analyzes one by one and proposes corresponding solutions. Different from the online teaching of traditional subjects, In the special course of language education, certain online courses of Chinese education need to be improved.

What is the origin of kimchi and what changes did it go through to become the kimchi of today? Also, what makes kimchi different from other pickled vegetables such as Chinese paochai, Japanese tsukemono, and Western pickles, and sauerkraut, and what is the identity of kimchi? This study is the result of thought on the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kimchi which is the only pickled vegetable distributed around the world that uses a fermented and ripened animal seasoning called jeotgal (salted marine life) to dramatically improve its umami taste and nutritional value, thereby securing its uniqueness. Kimchi has further evolved into a unique and high-quality pickled vegetable through the use of its specialized seasoning, adopting a composite fermentation mechanism and absorbing new ingredients such as red pepper.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invigorate the discussion on the firm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kimchi and the future direction that it may t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