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선박 내에서 사건사고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특히 아주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에 반해 이를 위한 조사와 증거수집을 통한 범죄의 입증과 처벌로의 연결은 그리 쉽지가 않다고 한다. 선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아주 폐쇄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특 히 공해나 외국의 영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어려움의 배가 된다. 이에 수사기관과 연구자들은 선박 내 CCTV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 게다가 최근 우리 사회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무단이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법’ 위반 행위로 이어져 상당히 큰 사회보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선박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과 범죄예방은 중요한 쟁점이 될 만하다. 국제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는 단순히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시간 이동하고 있는 선박은 더 많은 분쟁이 존재하고 이러한 분쟁은 육상과 달리 쉽게 접근하고 문제의 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게다가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이러한 CCTV 영상은 육상에서의 경우보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되고 있다.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한 선박내에 CCTV 설치’는 필요한 변화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의 시대에 도래하였다. 특히 빅데이터를 범죄예방에 활용함 으로써 빅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데 이터를 통해 범죄, 질병, 재난재해예방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국가, 기업, 단체들은 가능한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앞날을 내다보려고 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각각의 주체들은 다양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정교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렇게 의사결정 자체를 특정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을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부른다. 명칭이 다소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문제 발생원인의 파악, 문제해결 방안의 도출, 최종 의사결정의 주체, 의사 결정의 시기 등이 뒤섞여 결국은 불규칙한 프로세스에 의해 최종결정이 내려진다는 이론이다. 또한 쓰레기통 모델을 통해서 선택된 결과물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라고 는 볼 수 없다. 이미 어린이･노인･버스전용차로･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서울대의 자영업자 생존율 분석, 언론사의 빅데이터 분석, 이동 통신사의 고객이탈 분석, 다양한 분향의 홍보 마케팅, 보험회사, 병원, 의료기관, 국가기관, 연구기관등 다양한 기관들에서 빅데이터 의 분석이 진행중이거나 그 결과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범죄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는 국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문제점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2017년에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을 파악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1년 13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 2014년에는 17명, 2015년에는 19명, 2016년에는 36명, 2017년에는 4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1 년~2017년 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들의 성별, 연령, 발생장소, 발생빈도, 학대유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 개선방안으로 빅데이 터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하둡 생태 계 범죄예방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는 도심지 공원의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인구 밀집으로 인한 공원 이용객의 증가는 도시공원 내 범죄 발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원 내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청통계, 2012). 특히 최근에는 시체유기와 같은 강력범죄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관심 공간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다(김석진과 박미량, 2013). 이에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설계(CPTED)기법 5원칙(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 성, 활용성, 유지관리)이 적용된 공원설계 지침 등이 등장하였으며, 이 같은 범죄예방설계 기법이 조경 설계 및 공원설계에 적용됨에 따라 최근 범죄예방설계의 적용 및 실증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공원의 범죄예방설계 연구로는 기존 도시와 건축물에 적용되던 범죄예방설계를 공원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계선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원 내 실효성이 있는 범죄예방설계를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공원 중 규모가 큰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의 경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가 높아 공원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다양한 범죄예방설계 요소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 공원의 경우 범죄예방설계 관련 연구가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 공원의 경우 사회적 약자의 이용이 잦기 때문에 더욱이 안전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설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실사용자의 설문을 통해 요구도와 이용자평가를 분석하여 어린이공원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죄예방설계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공원의 범죄예방설계 적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린이공원의 사용자 설문을 위한 대상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어린이공원 12곳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지의 경우 리커트 척도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체크리스트와 이용자평가 를 조사하였다.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이용자평가는 범죄예방설계 원리를 중심으로 자연적 감시 7문항, 접근통제 및 영역성 6문항, 활용성 7문항, 유지관리 3문항으로 20문항이었으며, 수집된 설문지를 통해 요구도 분석과 이용자평 가를 진행하였다. 이용자 평가를 통한 범죄예방설계의 요구도 분석결과 자 연적 감시의 경우 휴게공간과 놀이 공간의 시야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로등에 의한 빛 차단에서 가장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접근통제 및 영역성의 경우 CCTV의 사각지대가 가장 요구도가 높게 분석되었으며, 지름길의 유･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용성의 경우 휴식공간의 그늘 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생태성 증진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유지관리의 경우 공원의 청결한 환경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공원 내 잡초 관리가 낮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용자 평가의 경우 자연적 감시에서 시야 확보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가로등의 빛 차단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접근통제 및 영역성은 공원경계의 명확성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음주 및 흡연 통제가 가장 안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용성의 이용자 평가 분석결과 휴식공간의 그 늘 조성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경요소의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지관리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원의 청결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요구도가 높았으며 현장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하고 있고, 28,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살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합적이고 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갈등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폭행과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대한 관심과 강한 조치가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내 일상적인 갈등들은 등한시 다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주차 공간, 동물, 쓰레기문제, 악취 등과 관련된 갈등들은 그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불신과 심리적ㆍ정신적인 역기능을 일으켜 주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사회정책과 제도,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고,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내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주목적인 범죄예방책으로서 지역사회내 갈등을 위하여 중재(mediation)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목적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대체갈등해결(ADR)로서 중재가 활용된 현장 케이스를 제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중재는 지역사회내 갈등해결을 위하여 활용가능성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며 그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로, 갈등해결과 중재 등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자격증을 수여하고 이들이 전문 갈등중재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철저한 인턴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지역사회갈등해결은 기존의 법체계를 거치지 않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메카니즘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는 대학 그리고 경찰과 사법기관들을 포함하는 정부기관들, 또한 지역사회 민간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협력활동을 펼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24년 만에 검찰이 다시 집중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마약사범은 마약경제의 주된 소비층으로 마약거래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한다. 최근 마약중독사범들에게 끊임없는 마약 공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드는 등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공급차단정책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약범죄는 제조, 밀매, 투약 등의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마약중독범죄에 관해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아울러 치료중심의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화의 영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약류 불법수요의 차단정책은 마약류사범 퇴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법의 정비에 이어 전담부서의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중독사범에 대한 자연치유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기관의 확충은 물론 민간치료 시설의 건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와 지역협력이라는 세계경제의 양면적 발전양상 속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거점국가가 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기반으로서 출입국관리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과 국적법 등 관련 법제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총괄하는‘이민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선박이나 항공을 통한 자유로운 인적교류와 물자교류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인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제시된 제반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아동대상 성범죄에 초점을 두고, 가해자가 아닌 아동을 중심으 로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연령, 형식 및 기간, 목적,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들의 현황, 강점 및 한계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아동대상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서, 부모와 교사의 참여, 프로그램 진행 기간의 현실화와 연속적 서비스 제공, 객관적 평가를 위한 방안, 그리고 추가되어야 할 목적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 중 노인범죄의 증가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신체적인 노화와 정서적인 소외를 경험하면서 사회적인 활동이 점차 감소되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는 2000년대 들어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71세 이상의 고고령 범죄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노인범죄의 특성으로는 노인범죄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인범죄의 유형은 형법범과 특별법범이 나란히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범죄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력범죄는 전체 노인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그 빈도는 높게 증가하고 있고 재산범죄는 전체 노인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에서 가계의 소득, 금전적인 부족의 문제가 노인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폭행범죄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노년기 이상심리인 공격성이나 경직성에서 그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수 있고 풍속범죄는 주로 도박과 복표에 관련된 범죄의 수가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여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하여 특정 범죄를 지목하여 조사하는 형태를 벗어나, 노인범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노 인범죄를 살펴보았다. 현대 노인 범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첫 번째, 노인범 죄에 있어서 노인의 범죄 행위 자체를 다른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다르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행했기’ 때문에 노인범죄를 편향된 시각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노인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정 복지적 대응도 필요하다. 두 번째, 노인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술한 노인범죄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예방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 하면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이 제지되어야 한다.

보호관찰제도를 통한 범죄예방분야에 있어 ‘犯罪豫防自願奉仕委員’이라고 하는 민간 자원봉사인력이 활용되고 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 一般犯罪豫 防委員과 特別犯罪豫防委員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운영주체가 각기 검찰 청과 보호관찰소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나 학계와 보호관찰실무가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원화체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 운영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일반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검찰 편입에 따른 권력단체화, 자원봉 사인력의 활용도 저하, 전문 자원봉사조직으로의 발전에 있어 장애요인화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일반․특별위원으로 나뉘어 운영됨으로써 전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선발․위 촉․교육 등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며, 이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발전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자원봉사 위원이 순수 자원봉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 춘 조직으로 거듭남으로써 지역사회의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조직 단일화를 통한 쇄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통합 조직을 관리하는 국가기 관도 범죄예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으로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Crime Prevention Net(CPN) means an integrated model for crime prevention that forms the structure like a close meshed net by making use of the various crime prevention strategies and by collaborate participation of multi-groups. This CPN Model includes three realms, namely the realm of criminal-tendency deterrence, the realm of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and the realm of recidivists management. The strategies in criminal-tendency deterrence realm are the treatments for individuals with biological or psychological predisposition to crime, the interventions in the process of individual's socialization and the developments of the overall social structure and surroundings. The criminal opportunity reduction strategy is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y, such as CPTED, teaching techniques to avoid being a victim of crime, formal surveillance by policemen's patrol and so on. The recidivists management strategies are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of recidivists, parolees and offenders who are under the probation. The CPN is constructed by the obligatory participants and the various strategies and the police play a central role in the CPN : searching and analyzing on the crimin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finding accurately the capable resources in the community, selecting participants which forms CPN, designing CPN suitable to the community, coordinating the function of participants, educating the strategies of crime prevention to the participants.

This study emphasizes a comprehensive strategy to reduce crime risk factors in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 group, and community levels. This effort includes prevention, early intervetion, and treatment services for juvenile offenders. This study offers a coordinated, community-based multi-agency network system both to provide several simultaneous services for youths and to reduce disorganized neighborhood environments. This stuy suggests a role of each agency such as family, school, welfare center, police, probation officials, church, business, and residents in a community-based comprehensive multi-agency collabor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engagement of neighborhood residents as a main role in comprehensive multi-agency activities.

대한민국의 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력 범죄 발생율의 증가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민을 안심시키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디자인기법을 활용하여 범죄를 대처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지방지자체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포천 신읍동을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을 제안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결과, 자연 친화중심의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절제된 디자인 연출이 요구되며, 생활을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반영하고 안전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디자인과 장애 없는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경관 이미지를 반영하여 통합된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심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토대로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확충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최근 사회적 약자(특히 아동과 여성 등)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범죄예방에 대한 공간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주거단지 내에 야간 범죄예방을 위한 공간의 환경조성 및 설계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취약지역에 여성안심골목길 ‘안심등’은 단순히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는 일차적 목적 외에 지역문화의 거리조성으로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기대치도 담고 있다. 디자인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문명의 밀접한 관련에서 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 및 제품의 시각적인 면에서도 디자인은 필요하다. 또한 환경디자인은 우리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수원시 팔달구 행국동 주택가 ‘안심등’에 감성 손 글씨를 중심으로 여성안심귀가를 위한 골목길 조성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그 중요성과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첫째, 여성안심골목길 조성과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안심등’에 감성 손 글씨 활용을 제안한다. 둘째, ‘안심등’의 다양한 형태에 각각의 다른 글귀를 담아 지역 특성의 문화와 스토리로 관광자원으로 확대되고, 범죄로 부터 안전하여 사회적 약자(특히 아동과 여성 등)들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 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의 결과로 국내외 여성안심골목길 조성사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원도심 골목길 개선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개발되기를 제안한다.

The study revolved around the forests of Yangjae Citizen’s Forest, a park where th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was applied. The survey methods for analysis are as follows. From August to October, a total of eight surveys were conducted and 147 of the 300 samples collected were utilized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43.5% of participants were males and 56.5% were females. The highest number of participants visited the forest at midday and aged twenties visited most among all age groups. The participants visited the forest mostly with family and the main purpose of visit was for walking exercise including strolling. In case of criminal experience two sexual harassment (6.0%), and a fraud crime (3.0%) were tallied. Insecurity analysis resulted that “other users’ drinking” and “few Closed-Circuit Televisions (CCTVs)” were found to increase visitor’s insecurity. According to the psychological security analysis, participants reported they felt safer in open space than the enclosed areas. They also responded that dense wooded areas along the trails would increase the level of insecurity, while open space and resting areas were effectively relieve unsafe feelings. CCTVs and lighting fixtures facilities in the study area play an important role to effectively manage the park to prevent crime.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중 달서구에 위치한 4개 어린이 공원을 대상으로 CPTED 이론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안전 만족도를 조사하고,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CPTED 설계원칙에 따른 물리적 환경 적합도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설문 조사를 통한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심리적 · 물리적 안전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공원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하여 심리적 · 물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원별로는 미리내공원, 은하수공원, 목련공원, 샛별공원의 순으로 심리적 · 물리적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물리적 안전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심리적인 범죄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CPTED 설계원칙에 따른 14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현장 조사를 통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찾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설계원칙 중 ‘활동의 지원’이 가장 높은 물리적 환경 적합도를, ‘영역성 강화’도 보통이상의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나, ‘감시강화’, ‘유지관리’, ‘접근통제’에서는 보통이하로 나타나 공원의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을 강화한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기존의 공원을 재정비할 경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환경설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National Police Agency, 200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9). 첫째, 관목의 경우 1-1.5m, 교목일 경우 지하고 1.8m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 시야확보를 통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둘째, 공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기계적 감시를 강화하고, 경고문 부착, 관리사무실 설치 등 범죄자를 미리 차단시키는 접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원 경계에 설치하는 담장은 자연적 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하며, 주출입구가 아닌 곳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높이는 1.5m-1.8m로 제한한다. 또한, 경계부분에 생울타리를 식재 할 경우 자연감시와 접근통제를 위해 수고를 1-1.5m로 제한한다. 넷째, 공원 안내판은 주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이용준수사항, 공원이용시간, 금지사항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다섯째, 공원 내 · 외부의 환경 정리를 철저히 하여 항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공원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으로 인한 내부 감시 차단을 방지하며, 건물, 시설물, 수목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공원 내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및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지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4곳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도시공원에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공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 여성 및 노년층 중심으로 CPTED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한 설문조사 및 이들의 행태에 따른 현장조사가 강화된다면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유용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도시공원의 개별적인 물리적 환경과 범죄불안감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물리적 환경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어떠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유도하는지 파악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범죄예방 설계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