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봉쇄는 적국의 전쟁 지속 능력을 마비시키는 효과적인 군사적 조치이지 만,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중립국과의 외교 적·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해상봉쇄의 유효성은 시행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그 핵심은 봉쇄 위반 선박을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장 전력의 충분성과 관련되어 있다. 최근 사이버전의 현실화로 사이버 봉쇄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한 비물리적 봉쇄 수단의 법적 유효성에 관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해상봉쇄의 유효성 원칙을 중심으로 국제법적 요건의 변화를 살펴보고, 사이버 봉쇄의 유효성 요건을 정립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또한, 사이버 역량이 포함된 다중 영역 해상봉쇄의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전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해상봉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권위주의 정권들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 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이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북한이 디지털 권위주의를 어떻 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인권 침해로 어떻게 이어지 는지를 분석한다. 북한의 생체 감시, AI 기반 모니터링 등 디지털 감시 사례를 통해, 디지털 감시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한다. 국제사회는 디지털 감시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표적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 요가 있다.

해상 운송 시스템에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 복원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 히, 자율운항선박과 같은 고도의 기술 융합이 요구되는 스마트선박은 기존보다 더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 표면을 가지게 되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선박의 사이버 복원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표준인 IACS UR E26, E27, IEC 62443, NIST SP 800-160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선박의 선종과 자율화 수준에 따른 사이버 리스크 평가 및 각각의 리스크에 맞는 복원력 모델 개념을 설계하였다. 특히, 선박의 자율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이버 리스크가 커지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도출하고 스마트 선박의 사이버 복원력 향상을 위한 성숙도 모델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ESG의 거버넌스(G)의 준법경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준법 경영 측면에서 사이버 정보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온라인 불법 정보 사례로 사이버 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온라인 음란물, 권리침해 정보 유통으로 인하 여 사회적으로 지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체 특성상 온라인상 피해는 글로벌하게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이 필요할 것이다. ESG 경영에서 사이버상 불법정보 유통 문제는 기업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한 분야로 운송수단의 무인화가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해상운송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인선 박의 건조와 운항이 시범단계이지만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전에 사이버 위험에 대한 대응도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향 후 해상 사이버 위험이 불러올 해상운송 법제와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선행 적 연구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해상 사이버 위험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는 우선 “사이버 공 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기준치가 요구되는 현 상황 에서 해상운송인이 ‘전통적인 감항능력주의의무’만을 갖추었을 때, 이는 선박 의 감항성을 갖추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를 축약하여 풀어내자면, “사이버 보안은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에 포 함되는 사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 무가 인정되었을 경우, “사이버 해킹은 우리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중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해적행위로 인정된다면, 해상운송 인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상 사이버 위험과 관련된 상사법적 주요 쟁점인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로써의 사이버 감항성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 유의 포함 여부가 쟁점인 사이버 해적행위에 대한 법리적 고찰을 수행한다.

해운 항만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보안에 대 한 위협도 함께 증가시켰으며, 최근에는 그 위협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 실질적 인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경제적 피해와 함 께 안보 위협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보안 위협을 핵심 과제로 선 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적 요구사항을 법제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제의 부재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이버보안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 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법제의 부재는 다양한 법률 규제와 상충하거나 통합적 인 집행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술적 대응 능력 을 저해한다. 이 연구는 해운 환경의 특징 및 표준에 부합하는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선박 사이버보안 법령과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법령의 접근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기술적 및 물리적 수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사분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igitization of ship environments has increased the risk of cyberattacks on ships. The smartization and automation of ships are also likely to result in cyber threat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at the autonomous level and has revised existing agreements by dividing autonomous ships into four stages, where stages 1 and 2 are for sailors who are boarding ships while stages 3 and 4 are for those not boarding ships. In this study, the level of a smart ship was classified into LEVELs (LVs) 1 to 3 based on the autonomous levels specified by the IMO. Furthermore, a risk assessment for smart ships at various LVs in different risk scenarios was conducted The cyber threats and vulnerabilities of smart ship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administrative, physical, and technical security; and mitigation measures for each security area were derived. A total of 22 cyber threats were identified for the cyber asset (target system). We inferr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a smart ship, the greater the hyper connectivity and the remote access to operational technology systems; consequently, the greater the attack surf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ly mitigation measures using technical security controls in environments with high-level smart ships.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에 있어서 자살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시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자살생각 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시도가 많아진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오프라인을 넘어 지 속되는 SNS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응 답한 고등학생 2,460명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한 결과 첫째, 학 교생활만족도는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부(-)의 방향에서 부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 만족도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을 감소시킨 뒤 차례로 자살생각을 낮추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 의 피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 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cognition and needs for Korean communication competency among non-Korean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an online Korean language course. To this end, the importance, performance, and necessity of the categories of communication competency recognized by Korean language learners were measured, and then IPA(Importancce-Performance Analysis: Martilla & James, 1977) analysis and Borich’s needs analysis(Borich, 1980) were used. After implementation, we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outcomes depending on learner variables. After examining the sub-item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importance, current level, and need depending on the learner’s home country,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current level, demand, and necessity depending on academic background and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n addition, there are differences in need depending on the learner’s reason for learning Korean, so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individual learnier’s needs according to learner variables when designing curriculum for online foreign language learners of Korean.

본 연구의 목적은 격려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사이버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 및 오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B 시의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명 에게 2023년 4월 4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일주일에 2회 총 10회기, 1회기 90분씩 격려 집단미 술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대처와 회복 탄력성에 대한 효과는 사전·사후 점수 간 의 변화량을 비교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오라(Aura) 변화는 AURACOM을 활용하여 인체 에너지 상태를 측정한 결과의 심리와 신체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 스트레스와 회 복 탄력성에서 사전·사후 점수 간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지만,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하였고 회 복 탄력성 지수는 높아졌으며 하위요인 자기 조절력, 긍정성, 대인 관계성이 향상되었다. 오라 측정의 결과는 인체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어 향상된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격려미술치료 프로 그램이 사이버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대처와 회복 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 확인에 의의가 있으며, 인체 에너지장 오라(Aura)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ships relies heavily on the Internet technologies, which have introduced a new type of risk to the shipping industry. Increasing dependence on the Internet computing and satellite communications makes cybersecurity a significant consideration for the current oper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autonomy technology in the shipping industry. Cyber risks will be a more critical issue for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MASS). This research identifies current international regulatory issues concerning cybersecurity in MASS, and exam ines potential regulatory improvements for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control of potential cyber risks. In terms of improvements, the authors suggest the adoption of a mandatory goal-based MASS code that constitutes an independent cyber risk management, separate from existing safety management system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In addition, the SUA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shipping must be revised to actively respond to cyber-crime as an emerging threat in the era of MASS.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의 노후 준비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2023년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K 사이버대학교 성인 학습자 14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수집된 자료는 분산분석, 단별량 및 다 별량 회귀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성인 학습자의 노후준비 도 영향요인 차이는 성별, 연령별에서 차이가 나타났고(p<0.05), 노후 준비도 에 따른 노인 부양의식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더욱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노후 준비도와 노인부양의식과의 상관관계에서는 결정계수 R값 은 경제적 부양요인과 정서적 부양요인(0.717), 신체적 부양요인(0.779)은 관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인부 양의식과 노후의 삶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철저한 사전 노후준비와 긍정적 인 노인부양의식에 대한 변화 유도, 그리고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유용한 자료 로 활용하는 데 함의가 있다.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던 대학이 최근에는 운영방식, 설립목적, 교육대상이 다양화되었다. 대학 의 수에 비해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과)은 신입생의 확보와 재학생의 중도탈락 최소화를 위해 최 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2년제와 4년제 일반대학과 원격대학의 미용관련 학과 재학생을 대 상으로 전공선택동기와 소속감이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일반대학 119명, 원격대학 113명에게 수집된 자료를 SPSS.28를 이용해 분석한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일반대학은 전공선택동기는 학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소속감은 유의미한 정(+) 의 효과를 미쳤다. 또한, 소속감이 높아지면 외적동기는 학업지속의도를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조절효과 가 나타났다. 원격대학은 전공선택동기 중 내적동기와 소속감이 학업지속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서 소속감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적으 로 재학생의 학업지속의도에 있어 일반대학은 대학(과)의 소속감이 주요했으며 원격대학은 내적동기가 주 요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학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대학(과)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의미있는 자 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licensee of nuclear fac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ensure the functionality of Critical Digital Assets (CDAs) is maintained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of cyber-attacks by establishing a cyber security contingency plan. The contingency plan should include detailed response guidelines for each stage of detection, analysis, isolation, eradication, and recovery and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KINAC’s “Regulatory Standard 015 - Security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System of Nuclear Facilities”. However, since the cyber security contingency plan describes the overall response guidelines for CDA, it may be difficult to respond practically to cyberattacks.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address this issue by performing exercis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DA types. CDAs in nuclear facilities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CDA types include whether the asset is a PC, whether communication ports (RS-232, 422, 485) exist, whether storage devices can be connected through USB/memory card ports and whether internal settings can be changed through HMI devices such as built-in buttons. By classifying CDA types based on the proposed criteria, the attack vectors of CDAs can be defined. By defining the attack vectors, a list of cyber-attacks that CDAs may face can be created, and abnormal symptoms of CDAs resulting from the listed cyber-attacks can be defined. By using the defined abnormal symptoms of CDAs, the response measures of detection, analysis, isolation, eradication, and recovery can be concretized and reflected in the contingency plan. This may enable a more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This paper presents an improvement to the cyber security emergency response plan through the definition of cyber-attack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CDA types. By improving the contingency plan for CDAs as a whole using the proposed metho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ective response measures can be taken in the event of a cyber-attack.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and KINAC review a Cyber Security Plan (CSP) by「ACT ON PHYSICAL PROTECTION AND RADIOLOGICAL EMERGENCY」. The CSP contains cyber security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licensee’s nuclear power plant, and i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KINAC/RS-015, a regulatory standard. The KINAC/RS-015 provides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legal requirements, so if licensees implement cyber security under the approved CSP, they can meet the law. To protect nuclear facilities from cyber-attacks, licensees should identify their essential digital assets, so-called “Critical Digital Assets” (CDAs). Then, they apply cyber security controls (countermeasures for cyber-attacks) on CDAs consisting of technical, operational, and management security controls. However, it is hard to apply cyber security controls on CDAs because of the large amounts of CDAs and security controls in contrast to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So, licensees in the USA developed a methodology to solve this problem and documented it by NEI 13-10, and US NRC endorsed this document. The main idea of this methodology is, by classifying CDA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applying small amounts of security controls on less important CDAs, so-called non-direct CDAs. In the case of non-direct CDAs, only basic cyber security controls are applied, that is, baseline cyber security controls. The baseline cyber security controls are a minimum set of cyber security controls; they consist of control a) from control g) a total of 7 controls. Although non-direct CDAs are less critical than other CDAs (direct CDAs), they are still essential to protect them from cyber-attacks.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cyber security enhancement method for non-direct CDAs by analyzing the baseline cyber security controls. In this paper, baseline cyber security controls were analyzed respectively and relatively and then concluded how to apply small amounts of cyber security controls on non-direct CDAs rather than direct CDAs without scarifying cyber security.

게임 아이템 불법 매매 및 음란사이트 이용 등의 사이버 이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고 있는데 반해,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이와 같은 사이버 일탈의 비행문제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비행 및 문제 행동의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청 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을 법준수 인식과 자기통제력의 요인을 검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의 패널데이터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 463개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변수의 무응답 또는 결측값이 높은 변수들을 제외하고 총 45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8.0ver 통계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변수들의 빈도분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최 종분석으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을 위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일탈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법준수 인식이 사이버 일탈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법준 수 인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사이버 일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게임 아이템 불법 거래와 음란사이트 이용 등이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한 법준수 인식 교육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상환경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국내ㆍ외 많은 국가에서 기술개 발 중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운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선박의 변화는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를 야기하며, 육상지원시설에 대한 변화도 촉구한다. 본 연구는 항행지원시설의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위해 해상교통관제 인원의 사이버 보안 관리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상교통관제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해상통관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 분석은 IPA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분석결과 보안담당 경험이 있는 인원과 경험 없는 인원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사이버 공격 탐지 및 차단 관련 기술적인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항 행지원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