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Most of the changes found on the toi-maru of the Sang-chun-heon Historic House indicate that the upper structure of the toi-maru of the late Joseon Dynasty houses where toi-bo was installed was not completed in an instant. Toi-maru with stud is especially typical in 3-Dori type Structure, and can be found in many historic houses in Yang-dong Village, where the many 3-Dori type Structure is located. This type can be interpreted as the intermediate type that began at the eaves was settled as a toi-maru with a separate toi-bo. It seems that the toi-maru in front of the on-dol room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of the Sang-chun-heon historic house would not have been the same as it is now. The members dividing the on-dol room, the walls, and the various incomplete appearances seen in the window composition can be construed as traces of the change. The fact that all three types of houses that occurred during the spread of toi-maru after the mid-Joseon Dynasty can be examined can be added to the existing evaluation of cultural property houses in Yang-dong Village.

In actual language corpus, there exists a phenomenon of semantic dislocation between “Du1 (度1)” and “Du2 (度2)”. The sense of “Du1 (度1)” is mainly a noun, but it also has a verb sense of “according to rules”. On the other hand, “Du2 (度2)” is mainly a verb, but it has a noun sense, which is a military term. Based on domain restriction analysis, this paper analyzes the syntactic position, semantic evolution and domain restriction changes of the dislocated semantics, and examines the semantic evolution process of the two. It is found that when the verbal noun “Du (度)” undergoes a part-of-speech change, it is often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of language, leading to a sudden mutation in domain restriction. However, when “Du (度)” is only subject to internal language mechanisms, its part-of-speech does not change, and it only extends new meanings within the domain field and transitional domain field. Therefore, the study of domain restriction ha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e classification of Chinese verbs and nouns.

The Nuclear Cycle Experiment Research Center is one of the facili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This facility is a laboratory-scale version of pyro-processing technology. Mixture depleted Uranium (DU) and depleted Uranium (DU) feed material are used in this facility for pyro-research. During summer, air conditioners that maintain temperature and humidity are always in operation to protect analysis equipments. 15 air conditioners are installed in this facility. The condensate which is generated in 15 air conditioners is collected in one place to analyze. Sampling was performed to check the level of contamination, U, pH and gamma radiation test were performed. This paper shows the degree of contamination of air conditioner condensate which is generated in the radiation management area.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들은 건축도급에 있어서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제757조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원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원수급인이라 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이러한 해법은 하수 급인도 경우를 나누어 전문가로서의 수급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반증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에는 우리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담보책임 또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언제나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건설역량이 부족한 건축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무과실책임인 담보책임의 도입배경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다음으로, 우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설명하는 주장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하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의문 이다. 더욱이 우리 민법 제391조에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기 때문에 건축하수급인이 공사를 조악하게 하여 완공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주자가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계약책임을 물을 실익이 과연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건축하수급인과 발주자의 관계를 법정채권관계로 보는 것은 그 논리정합성의 측면이나 현실적인 실익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할 경우, 프랑스법에서의 해결방안은 우리 법에 서의 관련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프랑스 민법의 해석론은 일반법인 민법전에서의 일정한 규정이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면, 당해 조문은 더 이상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들 사이의 책임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논리의 정합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랑스법에서의 해결책을 고려할 때, 우리 법에서의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계약의 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차별없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민법 제1792조 이하의 규정들에서는 발주자의 건축하수급인을 상대로 한 책임소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제1792조 이하에서 상정하는 하자들의 심각성에 따라 그 기간 또한 공사의 수령시로부터 기산하여 2년 또는 10년으로 나눈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제1792조의 규정들 중 건축하수급인에 대한 규정은 책임발생의 기산점이나 책임기간을 원수급인의 그것과 하수급인의 그 것을 달리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혼란을 제거하기 위함이지, 건축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고자 마련된 규정이 아니다. 즉, 동일한 건축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건축인 이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하수급이건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높은 안전성과 견고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고체상 슈퍼커패시터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으로서 경제적인 탄소 기반 전극이 많이 사용되는데 수계 전해질을 도입하는 경우 소수성 표 면을 가진 탄소 기반 전극과의 계면 상호성이 좋지 않아 저항이 증가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극 표면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여 친수화된 전극과 수계 전해질 사이의 향상된 계면 성질을 기반으로 더 높은 전기화학적 성능을 얻는 방법을 제시한다. 풍부해진 산소 작용기들로 인한 표면 친수화 효과는 접촉각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전력과 지속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친수화 정도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계 전해질로 PVA/H3PO4 고체상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 용하였으며 프레싱하여 전극에 도입하였다. 15 W의 낮은 전력으로 5초간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시행하는 것이 최적 조건이 었으며 슈퍼커패시터의 에너지 밀도가 약 8% 증가하였다.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미학의 정립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니콜라스 푸생과 샤를르 르 브룅 그리고 앙드레 펠리비앙은 공통적으로 세밀한 소묘와 명확한 양식에 의해 창출되는 이성적 미의 개념을 강조했다. 이들은 회화 작업 과정에서 소묘와 색채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두개의 표현 수단이 지닌 가치 또한 상이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묘는 지적이며 이성적인 영역에 속하고 색채는 물질적이며 기술적 작업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다. 회회 작업에서 소묘와 색채 간의 우월 관계를 규정하면서 소묘 중심적인 회화 이론을 왕립 미술아카데미의 규범으로 채택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색채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670년대 프랑스 왕립 미술아카데미에서 시작된 색채 논쟁은 소묘를 중시여기는 고전주의 화가 및 미술 이론가들과 색채 미학의 추종자들 간의 미학적 대립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1660년대 프랑스 고전주의 미학이 정립되던 시점에서 1700년대 초 로코코 미학이 태동하던 시기 사이 프랑스 미술계에서 이루어진 루벤스 작품에 관한 해석과 평가 그리고 수용 과정을 색채 논쟁과 로제 드 필의 저술 활동을 중심으로 조망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杜甫의 愁와 復愁十二首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근심(‘愁’)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異常한 상황이 두보의 근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두보의 주요 근심은 전란으로 인한 조정과 국가의 불안이라는 비정 상의 상황아래 經世濟民과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하지 못한다는 불안에서 오는 근심이다. 편벽된 기주에서 지내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보의 상태는 선비요 관료인 두 보에게 있어서는 궤도에서 벗어난 비정상의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불안과 근심을 느끼 게 된다. 이러한 비정상에 대한 근심은 復愁十二首 작품에서 주변 사물과 時局 상황이 정 상이 아닌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왜곡된 경물과 전란의 상황, 그리고 궁핍한 자신의 처지 등 이 서술되다가 마지막 제12수에서 두보는 여기서 굴하지 않고 자신이 ‘工部員外郞’이라는 직 함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당나라 관료로서, 아직은 건재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정상의 자신 을 회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Peu de recherches ont été réalisées sur les cours numériques en français. Donc, ce papier a pour but d'examiner les effets de cours numériques offerts dans les classes françaises d'université. Nous avons une expérience d’avoir donné trois types de classes numériques comme la grammaire française, la traduction et l'écoute. Ces trois ont été organisés par une méthode hybride, en ligne et en présentiel pendant un semestre. À partir de cette expérience, nous avons retenu quelques particularités liées aux cours numériques. Il existe quelques points positifs aussi bien que négatifs. Parmi les points positifs, nous pouvons mentionner les possibilités d'inciter les étudiants à développer leurs potentiels et de faire travailler en coopération avec d'autres. Les points négatifs sont liés à l'incapacité de vérifier comment les étudiants travaillent ou s'ils travaillent réellement en ligne. Et le professeur doit être toujours vigilant aux questions posées par les étudiants. Cela donne un fardeau au professeur.

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의 개괄적인 소개와 이 이론이 프랑스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은 심판대상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견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자기제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경우 파기원과 국사원의 판례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재판소 자기 자신이 최고법원의 해석을 대체하는 한정적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This paper aims to present some arguments for introducing Korean culture in teaching of French at Korean high schools. First, it is compatible with Intercultural Approach, a general trend for foreign culture education. Second, it is helpful to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the Korean students who are supposed to communicate with French interlocutors. In a natural communication situation, a French speaking person is likely to ask a Korean interlocutor questions concerning the Korean culture, which makes it necessary for Korean highschool students to learn how to explain it in French. Third, it can help Korean learners to take up positive attitudes towards French learning with higher motivation for French speaking and stronger confidence in themselve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elements of the Korean culture introduced in French lessons should concern everyday lives rather than the sophisticated intellectual culture and that they be introduced through ‘intercultural dialogues’ in French. l’introduction de la culture coréenne dans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 sein des lycées coréens. Premièrement, son introduction permet aux lycéens coréens, tout en apprenant le français, d’être sensibilisés à l’approche interculturelle, préalable à une éducation des cultures étangères. Deuxièmement, elle peut leur servir à développer leur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lors de leurs interactions avec des francophones. Il est en effet naturel que, dans les situations de communication dans lesquelles un lycéen coréen et un francophone dialoguent, le francophone pose des questions sur la culture coréenne et que le coréen y réponde. D’où la nécessité de préparer les lycéens coréens à en parler en français. Troisièmement, cette capacité à parler de culture coréenne en français, avec ses principaux corollaires : une grande confiance en soi et un comportement plus participatif, peut favoriser une acquisition plus aisée de la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en français. Enfin, nous recommandons que les éléments de la culture coréenne portent sur le quotidien et que ces éléments prennent la forme de ‘dialogues interculturels’ en français entre un francophone et un coréen.

After the content items of the secondary French curriculum changed to an achievement standards format, the new format appeared to be inconsistent with French education’s current content structure—language skills, language materials, and culture.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creation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by reshaping the curriculum to be more in line with the newly developed standards. This study provides a historical analysis of French curriculum structure and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cond language education. And it also analyzes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structures in several foreign countries. Based on the discussion of preceding chapters, a restructuralization of French curriculum is suggested. The essence of the restructuralization is to divide the achievement standards into language achievement and cultural achievement, as well as to present language skills and materials—subcategories of language achievement in achievement standards formats. Also needed are standards for comprehensive skills includ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To be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mat, the objectiv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in French curriculum need to be modified. Finally, I suggest to the entities who are involved in the 2015 curriculum revision the need for scrutiny of the current curriculum format, as well as a change to the format in future development. Après le changement des éléments de contenu faisant partie du curriculum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au niveau secondaire pour un nouveau format basé sur l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la structure actuelle de l’enseignement, composée de compétences langagières, de matières langagières et de contenus culturels, n’est plus conforme avec celle modifiée. Par conséquent, cette thèse vise à restucturer le cadre des contenus du curriculum, compte tenu d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développés, afin de réhausser la pertinence de l’établissement de ces critères. Cette étude explique l’analyse de la structure des contenus de tous les anciens curriculums et les résultats issus des études et de l’analyse précédentes portant sur les contenus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vivantes. Elle présente ensuite les résultats de l’analyse des contenus des programmes en vigueur à l’étranger, ce qui nous conduit au dernier chapitre qui propose un programme restructuré. Pour résumer ce dernier, les points essentiels consistent à décliner les critères d’accompplissement en deux - critères langagiers et culturels ; proposer les compétences et les matières langagières, sous-catégorie des critères langagiers, sous forme du nouveau format d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 présenter les critères d’accomplissement pour les compétences intégrales comprenant la compréhension et la production orales et écrites ; enfin, faire adapter d’autres points sous ce nouveau format des critères, tels que les objectifs d’enseignement, les méthodes didactiques et celles d’apprentissage, les critères d’évaluation dans le cadre du curriculum de l’enseignement du français. Avec cette proposition, cette thèse invite les chercheurs étudiant le nouveau curriculum 2015 à examiner avec prudence la stucture des contenus actuelle et à réfléchir à la nécessité de la restructuration des contenus à réaliser dans l’avenir.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와 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지와 관계되는 계약체결 후의 모든 행위를 분리행위로 여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리행위로 받아들였다. 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 분리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에 있어 분리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불법, 형식의 하자의 존재, 또는 절차의 하자에 제한된다. 소송참가인은 분리행위의 취소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고 여기면 계약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완전심리소송을 이용한다.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사건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계약 체결전의 행위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계약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완전심리소송을 선택한 것은 계약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소송의 길을 여는 것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적어도 계약체결 전의 행위에 대해 분리행위의 단계를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제3자가 계약 체결의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때로부터 제3자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혁은 분리행위의 확인과 소송의 구별과 관련되는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결과이다. 계약에 대한 객관적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영역에서 분리행위 이론의 적용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조치 영역에서 그것을 묶어두게 될 것이다.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로 보아 취소판결을 해도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판결과 이행명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계약취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때 취소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L'hypermédia offre aux enseignants une formidable opportunité pour augmenter les stratégies pédagogiques existantes ainsi que pour en développer de nouvelles. Les apprenants peuvent consulter une base de données en tant que novice ou expert. Les enseignants doivent faire de l'environnement hypermédia qui permettra aux apprenants de structurer le savoir afin de mieux refléter leurs propres idées, leurs intérêts et leurs besoins. Les enseignants peuvent avoir à consacrer du temps en classe pour gérer les problèmes découlant du système hypermédia plutôt que le contenu lui-même. L'utilisation de l'hypermédia dans la salle de classe peut conduire à des discussions en classe uniques comme à leur apprendre à explorer les chemins insolites à travers une base de données. Le système hypermédia représente un environnement d'apprentissage potentiellement riche, à la fois pour l'individu en tant qu'apprenant et pour les utilisateurs travaillant sous un accord de collaboration. Il semble être trop tôt pour dire ce que va devenir l'importance de ce nouvel environnement d'apprentissage du frança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