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원장의 코칭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및 행복플로리시 간 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원장의 코칭리더십이 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를 매개한 간접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를 대 상으로 원장의 코칭리더십,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행복플로리시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9명을 제외하고 203명의 설문자료를 가지고 SPSS 28.0과 AMOS 28.0을 사용한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원장의 코칭리더십은 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의 매개를 통해서도 행복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원장이 코칭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록 유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는 높아지고, 원장의 코칭리더십은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를 높이며, 이렇게 형성된 임파워먼트를 통해서 행복플로리시가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원장의 코칭리더십 과 행복플로리시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역량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 어린이집 원장 85명과 보육교사 26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역량 인식 차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유형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가정어린이집 원장보다 직무역량 인식이 더 높았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원장의 직무역량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원장의 직무역량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원장의 직무역량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가정, 직장, 국․공 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원장의 직무역량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역량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원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역량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식 차이는 직무역량의 하위요인 중 비전 및 목표관리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린이집 원장보다 보육교사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45년 이후 해방 이후 70년이 경과 하는 시점에서 오덕 수 감독의 영화 세계가 곧 재일동포 세계라는데 초점을 두고 그가 영화에서 표 현하고자 했던 재일동포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오덕수 감 독은 자신은 물론이고 재일동포들이 자신의 역사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계몽하는 차원에서 재일동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등록문제, 지문날인제도 문제, 북송운동, 전후보상과 여성차별, 헤이트스피치 등 일본 근현대사를 망라하는 재일동포의 차별문제를 다루었다. 연구결과, 재일동포를 차별의 관점에서 다룬 그의 영화 세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오덕수 감독의 영화 세계의 근저에는 와세다대학 졸업과 동시에 도에이 입사 후 노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 재일동포 지문 날인 거부 운동 등 차별문제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오덕수 감독은 일본 영화감독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영향으로 일본 영화 계에 입문하게 되었지만, 오시마 감독과의 관계는 사상적 측면에서 철저 히 분리된 길을 선택하였다. 셋째, 오덕수 감독은 일본을 지배하는 이념 가운데 천황제와 부락 차별이 가장 큰 문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재일동 포 문제를 다루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오늘날 일본 내 헤이트스피치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넷째, 오덕수 감독의 재일동포 관련 기록영화의 목적은 재일동포의 삶을 통해 일본의 사회문제를 재조명하여 일본의 불합리를 표현함으로써 또 다른 방식의 일본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그는 영화를 통해 일본의 문 제가 곧 재일동포의 문제 그 자체라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오덕수 감독은 재일동포의 삶을 통해 ‘일본의 존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일본의 불합리성을 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그의 영화는 일본 정부에 의한 재일동포에 대한 이중기준과 불합리, 재일동포 의 디아스포라적 존재로서의 정체성 찾기를 독특한 영상 세계를 통해 보 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요양보호사들에게 조직기반자긍심과 조직공정성을 심어줌으로써 주요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모델을 수립하고 분석하여 직무착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고 실제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된 연구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직무착근도에 조직기반자긍심과 조직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인요양시설장의 서번트 리더십이 요양 보호사의 직무착근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수의 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들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였다.

한국 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사외이사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는 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에서 소위 ‘global standard’를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가 적용된 결과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을 전제하고, 최고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가정하는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대표적인 내부통제메커니즘이다. 한국 기업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과 획일적으로 최고경영자가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라는 무리한 가정에 근거한 대리인이론의 처방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대한 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대리인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family CEO)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일정 부분 확보된다는 점에서 주주와의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되기 때문에, 대리인문제를 적게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는 대주주집단으로서의 지배주주일가가 존재하고, 가족구성원이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는 가족경영자 기업이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기업 형태이다. 또한 지배주주일가와 가족관계에 있는 가족경영자를 이기적 기회주의자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이 stewardship이론이다. stewardship이론에서는 이타적이고 자아실현을 추구하며, 조직의 성공을 우선시하고 조직과 본인을 일치화하는 steward로서의 최고경영자를 제시한다. 가족경영자는 기업을 자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존을 중요시하고, 기업과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일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결국, 대리인이론이나 stewardship이론에 따르면 가족경영자가 전문경영자에 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경영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대리인이론의 측면에서는 소유권이 기대되어 이해관계상충이 완화된 가족경영자에게 감시메커니즘인 사외이사제도를 함께 실행하면, 내부통제메커니즘 간의 상호보완적인 속성으로 인해 사외이사제도가 정(+)의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stewardship이론은 steward인 최고경영자에게 대리인이론에 근거한 내부통제메커니즘의 실행은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좌절감과 배신감을 가지게 하여 장기적 시각을 버리고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외이사제도의 부(-)의 조절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06년 간 국내 상장 제조기업의 panel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가족경영자인 경우 장기적 고위험 투자인 연구개발투자를 유의하게 많이 하였고, 사외이사제도의 조절효과는 부(-)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어, 한국에서의 가족경영자는 steward인 최고경영자로 바라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 원장의 감성리더십과 서번트리더십이 보육교사의 행복플로리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충청남도 및 경기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장의 감성리더십은 보육교사의 행복 플로리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장의 자기인식 및 자기관리능력은 전반적 행복플로리시를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식 및 관계관리능력도 성취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장의 서번트리더십의 구인 중 청지기정신 및 공동체 형성은 긍정적 정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지원 및 리더십 공유는 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전체 요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보육교사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가 인식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 근무환경과 교사의 자기개발욕구의 관계를 살펴보고,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근무환경이 교사의 자기개발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수원, 평택)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가 인식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자기개발욕구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기개발욕구의 하위 요인 중 상관 관계는 전문적 발달영역, 조직적 발달영역, 개인적 발달영역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보육교사가 인식한 근무환경과 자기개발욕구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자기개발욕구의 하위 요인 가운데 전문적 발달영역, 조직적 발달영역, 개인적 발달영역 순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보육교사가 인식한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근무환경이 자기개발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자기개발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은 보육교사의 자기개발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가 만족할 만한 근무환경이 자기개발욕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원장의 서번트 리더십과 같은 심리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근무환경을 적절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실재적 지지가 교사들의 자기개발 욕구를 좀더 효과적으로 자극해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시사점에 기초해서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 현실적인 보육료 책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female director on tax aggressiveness of listed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female board members on tax aggressiveness, determine the composition and representation of female directors on the board of insurance companies, find out how tax aggressive are listed insurance firms and apply the BLAU (1977) index method to measure female director representation as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approaches specifically in the Nigerian context in the reference period, 2014 to 2018. The population of the study consists of all the quoted insurance firms as at 31st December, 2016. A sample of twenty eight (28) quoted insurance firms was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over the period. Inferential statistic consisting of the General Method of Moment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reveal that board size is negative and exerts significant impact on tax aggressiveness in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study therefore recommend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to come up with a policy to respond to the marginalization of female on the insurance firm corporate board in Nigeria. The aim of this policy thrust should be targeted at reducing politics and biasness against women on the corporate boards of listed insurance firm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 of female director on tax aggressiveness of listed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female board members on tax aggressiveness, determine the composition and representation of female directors on the board of insurance companies, find out how tax aggressive are listed insurance firms and apply the BLAU (1977) index method to measure female director representation as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approaches specifically in the Nigerian context in the reference period, 2014 to 2018. The population of the study consists of all the quoted insurance firms as at 31st December, 2016. A sample of twenty eight (28) quoted insurance firms was selected and data were collected over the period. Inferential statistic consisting of the General Method of Moment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reveal that board size is negative and exerts significant impact on tax aggressiveness in insurance firms in Nigeria. The study therefore recommends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to come up with a policy to respond to the marginalization of female on the insurance firm corporate board in Nigeria. The aim of this policy thrust should be targeted at reducing politics and biasness against women on the corporate boards of listed insurance firms.

최근 경쟁력 있는 창작 뮤지컬들이 제작됨에 따라 우리 뮤지컬 시장에서도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연히 뮤지컬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의 뮤지컬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의 라이센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주로 문제되었다면, 최근에는 창작 뮤지컬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 뮤지컬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뮤지컬의 창작에 기여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창작 뮤지컬에 있어서 연출가는 각 구성부분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와 더불어 창작 뮤지컬의 공동 저작권자로 봄이 상당하다.

가족임원은 기업의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가족경영자나 소유경영자와 공통점을 가진다. 지배주주일가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은 가족임원이나 가족경영자로 하여금 강력한 소유권파워 를 가지게 한다. 가족경영자는 기업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라는 점에서 가족임원과는 차이가 있다. 최고경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임원은 보유하고 있는 소유권파워를 바탕으로 기업경영에 상 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가족임원의 영향력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족임원과 관련 있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가족기업이나 가족경영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가족임원이 가족경영자처럼 최고경영자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지배주주일가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지배주주일 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족임원의 선정에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들에 대하여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먼저 대리인이론의 측면에서 최고경영자의 유형과 사외이사를 고려하 였다. 최고경영자가 전문경영자인 경우에는 지배주주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가족임원을 이사회 에 위치시킬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사외이사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조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최고경 영자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가족임원을 선임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다음 으로 기업의 성과를 고려하였는데, 이는 성과가 좋은 기업의 경우 소유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승계가 이 루어진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성과가 좋으면 가족임원을 선정하고자 할 것을 기대하였다. 실증결 과는 전문경영자인 경우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가족임원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사외이 사비율은 가족임원의 선임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코칭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변인과 사회적지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광주시의 유치원 원장과 어린이집 원장 265명이었으며, 연구도구로는 이재영(2012)의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 (Resilience Quotient Test: RQT)와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 은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원장의 개인변인 중 학력, 월수입, 기관 규모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경력, 결혼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원장의 회복탄력 성 전체와 하위변인 모두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원장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 중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보적 지지가 낮을수록 회복탄력성 전체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장의 교사 및 부모 코칭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나아가 코칭 리더십 교육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고경영자의 승계(CEO succession)는 기업 활동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최고경영자승계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여러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의 유형을 전문경영자(professional CEO)와 가족경영자(family CEO)로 구분하고 전임과 후임 최고경영자를 짝지어 전문경영자에서 가족경영자로의 최고경영자승계(P-F승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경영자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P-F승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고찰한다. 최고경영자의 전문적인 경영지식이나 경영능력의 측면이 아니라 대리인문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리인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기대되는 가족경영자로의 P-F승계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상의 내부통제메커니즘(internal control mechanism)이 약한 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비율이 낮을수록 P-F승계가 많 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한국기업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 았다는 상황에서, 사외이사제도 외에도 이와 같은 내부통제메커니즘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연구된 가족 임원(family member in BOD)이 이사회에 존재하지 않을수록 P-F승계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증결과 P-F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가족임원의 존재 유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있지 않은 한국기업들의 상황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하는 대리인이론에 입각한 사외이사제도의 영향보다는 지배주주일가 가족구성원의 이 사회 내 존재 유무가 P-F승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에 대한 현황과 일반적 특성 및 직무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정도와 직무교육에서 실제 다루어진 정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 위탁기관인 서울 A대학에서 교육받은 원장 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어린이집원장은 직무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자택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내용은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아동 및 가족 상담’, ‘보육정책’의 순으로 지목하였 다. 둘째,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 내용에 대한 필요정도는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평 가’, ‘교수매체의 선정과 평가’, ‘건강관리 실제’, ‘급식관리 실제 세미나’, ‘다양한 가족지 원’, ‘지역사회연계 실제’ 등에서 시설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 ‘원 장역할과 윤리’,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교수매체의 선정과 평가’, ‘인사관리 적 용과 사례’, ‘교사교육계획과 실행’, ‘어린이집운영 세미나’ 등에서 필요정도와 실제 다루 어진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원장의 직무교육 내용 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다름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후 어린이집원장 직무교육에 어린이집 시설유형에 따른 직무교육 내용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는 양육자로서의 역할, 기본 신뢰 형성의 대상자로서의 역할, 다양한 자극요인들을 제공하여 제 영역에서의 발달을 촉진하는 발달 촉진자로서의 역할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배경과 요구로 인해 어린이집은 최근 10년간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지만 우수한 보육환경, 보육교사, 보육활동과 같은 보육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얼마만큼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내포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같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은 모두 원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서번트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소진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소진상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과 결혼 여부, 보육교사의 연령 및 급여에 따라 원장의 서번트리더십에 대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둘째, 소진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고갈이나 만성피로는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결혼 여부와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만성피로에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소진 전체를 두고 원장의 서번트리더십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서번트리더십과 소진의 하위영역간에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의 이타적 소명, 감정적 치유, 지혜, 설득, 조직의 청지기 정신의 다섯가지 서번트리더십의 보육교사의 정서적 고갈, 성취감 상실, 만성피로, 이타적 소명의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육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반감시킬 수 있도록 원장의 서번트리더십을 발전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 원장의 코칭 리더십과 교사 효능감 및 직무만족에 대한 인식이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지 살펴보고 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코칭 리더십이 교사의 자아효능과,직무만족도간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세종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202부를 회수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ANOVA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 경력, 자격의 개인배경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력에 따른 코칭 리더십의 인식의 차이와 초임교사의 교사 효능감의 차이가 있었다.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고 4-6년차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칭 리더십과 교사 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이 타인자본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사의 재무건전성 여하에 따라 금융시스템과 국가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지배주주에 의한 경영 지배권의 전속적인 행사와 경영권을 위임받은 집행임원의 권한남용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개입이 불가피하다.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및 대표집행임원 등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유와 지배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고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지배권의 행사가 요청된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지배주주가 선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자의 대표 즉 종업원대표, 보험계약자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하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주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일반회사의 소유분산구조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공적 성격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 및 공익기관 등이 선임할 수 있는 적정한 사외이사수를 산출하고 이들이 지배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회사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직능 또는 종류별 대표자 이사선임제도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최근 금융회사에서 집행임원의 장기집권과 이들의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바,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기관을 분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집행임원과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의 부당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수주주에 의한 감사청구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소수주주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나 금융감독당국에 감사청구를 하고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종에 적합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발굴하고 이를 집적하여 관리하여 개별 회사의 사외이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보험협회 산하에 사외이사 인력관리 센터를 설립하여 인력풀을 추천받아 관리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회사의 사외이사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강화하여 외부감시자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기업도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념의 실천으로 보이며, 향후 우리 기업도 이에 대하여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의 형식으로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2010. 7. 1일 박선숙 의원이 발의한(의안번호 18087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동법 제159조 제2항)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은 CSR 이념에 우리의 법제도 속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검토의 결과 CSR이념이 기업 관련법 속에 도입될 때에는 기업이 CSR의 이념을 실천에 따른 기업의 의무, 특히 기업 이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예로 기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기부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CSR 이념을 도입할 경우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다. 다만,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향후 CSR를 도입할 때 이사의 의무와 관련해서 그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냅스터와 그록스터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간접침해 법리에 의하여 승소한 이후,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한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의 직접 침해자 및 2차적 침해자들을 돕거나 이들에 대해 경영적, 재무적, 기술적 조력을 제공한 회사의 임원, 이사, 주주 또는 기타 투자자들과 같은 2차적 또는 3차적 당사자들을 상대로 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간접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저작권자들의 시도는 그다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글은 (i) (a)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 및 (b)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의 관리해태에 관한 이사의 책임 및 (ii) 위와 같은 법인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투자자의 책임에 관해 검토한다. 법인의 이사들이 저작권법과 같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상 권리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인의 침해행위에 관여하게 되는 행위의 유형 및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미국의 경우에는 기여침해, 대위침해 또는 유인침해 이론에 따라 법인의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직접침해자로서 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간접침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사가 한국 상법상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는 법령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법령위반행위에서의‘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위 ‘법령’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규정이 포함되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 따라서 만일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것이거나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회사의 사업이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사무, 유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리를 해태하거나 방기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추궁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사에 대한 투자와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투자자와 회사가 사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투자자는 회사의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이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투자자들의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이 보다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사의 침해행위 사실이 입증된 후에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침해행위를 장려하였다거나, 회사의 침해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견련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미국에서의 법원 판례와 논의들은 한국법 아래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책임부담여부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