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본 연구는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는 대만 출신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그것은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유 일하게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은 경제 및 다 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호스트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스 페인어 사용 및 종교 활동 등의 친교를 통해 현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 력하고 있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중국계 이민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도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 내의 모국어와 사용과 의례 행위를 통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계 이민자들은 문화적응 유형에 서 통합과 분리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spective of gender in Korean textbooks in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develop more balanced gender consciousness and to reflect the reality of gender consciousness in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KIIP. Korean textbooks in KIIP are graded from 0 to 4 levels. However, in this study, level 0 and the beginning level 1 were excluded. The study mainly analyzed illustrations, specifically pictures including those that depict the characters in the textbooks, as well as texts, specifically, the sentences, exercises, an listening dialogues of the target grammar.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roles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llustrations and texts in Korean textbooks. As a result, gender stereotypes that were biased to one side in the elementary and intermediate textbooks were suggested or implicitly recognized in a whole society Therefore, in order for migrants to adapt to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correct gender role of Korean society within the Korean textbook.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rt that can be perceived as one-sided gender stereotypes, and education on the proper recognition of gender and gender equality must be carried out in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Japanese immigration law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since 2000. These revisions aimed at coping with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East Asia. Since mobility is a critical issue for establishing a transnational labor market and ultimately a regional commun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Japanese immigration law, especially that of the Industrial Training and Technical Internship Program, and the struggle to build an East Asian Community. This article proposes enhanc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certifications of skill as a means to promote the movement of people in the region.

Brain drain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to the United Sates from other countries is a phenomenal issue due to the potential developmental impacts it could have on sending countries Immigration policies undoubtedly play the major part to shape the huma

In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ams in the U.S. in 2000 China, South Korea and India were top countries of origin sending students.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intend to stay in the U.S. Immigration, education and occupational choices all have human ca

1981년부터 '87년 7년간 전국 151개 예찰소에 유아등으로 채집한 별멸구 유살성적을 비래파별로 구분하고 일일기상도와 850mb천기도를 근거로 비래시기의 기상형채를 검토한 결과 1)벼멸구의 주비래시기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7월 중.하순이었다. 2) 비래량은 7월 하순에 가까울수록 많았으며 비래지역도 넓어졌다. 3)벼멸구 비래가 있었던 시기의 기상은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A type)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전선과 저기압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통과할 때(B type)가 5회, 전선만이 걸쳐 있을 때 (C type)기 7회, 전선과 저기압이 통과가없을 때 (D type)가 2회 기록되었다. 4) 어니 브래형테에서나 우리나라 서남지방부터 비래가 있었으며, 이 지역이 비래량도 많았다. 5)비래시기에 기상의 공통점은 850mb천기도상에서 비래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남부지방으로부터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었으며(26회중 26회), 강우전선은 26회중 24회, 저기압은 26회중 17회였다. 6)이상의 결과로 벼멸구는 중국으로부터 남서기류를 따라 이동해 오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하를 유발하는 조건(전선등)이 있을 때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와 한 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학교 3학년 공통 문항과 척도를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교적응이며 학교적응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관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집단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사회적 위축이 학업성취에 이르는 경로였다. 이주배경가정 학생집단이 비이주배경가정 학 생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교육적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주배경가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모교육의 제도적인 확대와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확대, 교사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더 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동일 시점, 동일 학교급의 이주배경가정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의 대규모 양적자료를 바탕으로 두 집 단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주권자나 귀화자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양성하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한국사회 이해> 수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 이해> 수업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 이해> 수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한국사회 이해> 수업을 직접 관찰하고 강사 및 수강생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사와 수강생들은 <한국사회 이해> 과정 수업이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종합평가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제한된 시간과 시험 준비 등으로 인해 주로 설명식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셋째, 매주 일요일 하루 종일 긴 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강사와 수강생 간의 애착과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 이해> 수업이 기본 소양 함양과 시험 합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절충적으로 지향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 이해> 강좌가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강사 지원 등 강좌와 강사의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사회 이해>를 비롯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단지 이민자 적응 교육 차원을 넘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Education is the manifestation of culture, and is an important component part of culture. International edu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are vital for the country’s economy. The trump administration, under the slogan "America first," overhauled the U.S. immigration policy that has been in place for nearly half a century, with the core idea of prioritizing immigrants who can succeed in the United States and stand on their own feet economically, ensuring that immigrants identify with American values. Stop immigration in areas where terrorism is rampant and background checks are difficult to carry out. Deport illegal immigrants and reduce the number of immigrants; Encourage "quality immigration", eliminate "link immigration", abolish the green card lottery system, adopt points system and so on. The new immigration policy triggered heated debate, the American higher education and strict immigration policy or a willingness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will affect the students work visa or reform will lead to high quality international talent loss, cumbersome application program, or will affect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policy of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 is preferred, or will affect balance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implement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new immigration policy will not only affec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ut also change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pattern of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ted plants and immigration plants by monitoring the wildflower garden constructed at Seoul Samgaksan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lants planted in the garden 32 taxa, except for weakened only 1 taxa (Clematis patens), the remaining plants maintained or increased their populations. Among maintained Plants, that did not volume growth were 6 taxa and volume growth on the spot were 5 taxa. 15 taxa were spread around the planting area and 5 taxa spread sporadically to unpredictable areas other than the planting area. Although most of the planted plants show good growth, no special management is required, but Lonicera japonica needs the density management that cuts off the stem in the early spring and 5 sporadically spreading taxa, the planting intent of garden is attenuated, so remove the root when new leaves come out in spring. Second, the total number of plants transferred after 2 years of wildflower garden constructed were 83 taxa total, which is 2.6 times that of planted plants. The seed disseminule form was analyzed as 52% barochory, 27% anemochory&hydrochory, 16% autochory and 5% zoochory. Also about 43% of the transferred plants were estimated to been imported from soil seed bank. Third, we classified immigration plants into largely native plants and naturalized plants. The native plants were transferred to more than naturalized plants: 65 native plants, 1 cultivated plants and 17 (22%) naturalized plants.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of the rooftop garden ‘Choroktteul’ in Seoul City Hall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type and number of the immigration plants depending on the distance and quality of the surrounding greenery. Fourth, the management method of immigration plant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elimination, transplantation, and utilization. The 39 taxa were selected for the elimination: Invasive alien plants among naturalized plants, fast spreading plants, plants that expand sideways with rhizomes, and plants that interfere with the growth of planted plants: grow to over 1 meter in height and climbing plant. The elimination period should be dry, clear, windy day, remove the root without any residue. The transplanted plants are 18 taxa, tree, plants not suitable for habitat, and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t is a group of 26 taxa which are used in the garden: for landscape that plants have ornamental values (flowers, leaves, and autumn colors etc.) but do not attenuate the intent of the garden, and for groundcover that plants have low plant height and fast spread. It is also possible to prevent immigration plants when you are mulching or planting plants densely populated areas when making a garden.

벼멸구 상습피해지역인 해남의 벼멸구 비내시기 비내시기기상 특성 및 비내 벼멸구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초비내시기는 6 월 하순 ~ 7월 하순, 집중비내시기는 7월 하순~중순경으로 전남 내륙지역보다 15~30 일 빨랐으며, 집중비내기의 기상은 온도 20 ~ 25℃, 습도 86 ~ 95 %, 남서풍, 풍속 1.0~2.9 m/sec였다. (2) 비내량은 지형에 따라 차이를 해안에 인접한 산의 뒤쪽 들에서 많았고 생태형 구성비는 생태형 I은 감소하는 반면에 생태형II와 III의 비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3) 비내 벼멸구의 란.약충 및 성충기간은 명명 9 ~ 12 일, 13 ~ 16 일, 12 ~ 36일이었고 부화율과 우화율은 80% 이상으로 발생기의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였다. 성충의 수명은 ♀이 ♂보다 장혈형이 단혈형이 보다 더 길었으나 산화수는 단혈형이 더 많은 차이를 보였다. (4) 벼멸구의 수치적 활동범위는 수면상 16cm 이내이고 주간에는 위로 야간에는 수면가까이 이동하는 경시적 일주성을 나타냈으며 Hopping에 의한 이동거리는 반경 20cm 이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