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 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해당 시장들은 인력공급제약 심 화를 겪으며, 경제 전반 성장률 저하 우려하고 있다. 노동인구 확보의 주 요한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인 구구조 변화 및 경제현황, 이에 대응한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일본은 첫째, 이민정책 도입 과정에서 배타적 정책방향성을 띤 차 별·배제 모형을 지향했다는 점, 둘째, 1950~1960년대 선진경제를 형성하 였으나, 특정 시기마다 저기술 노동력을 집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 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 가 발생하였다는 점, 셋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OECD 국가 중 제조 업이 강조되는 경제 구조를 띠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노동력 유 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의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이 제시한 일본 이민 정책의 역할 분석은 한국 이민정책에 시사점을 주며, 정책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본 연구는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는 대만 출신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그것은 파라과이가 남미에서 유 일하게 대만과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과이 중국계 이민자들은 경제 및 다 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호스트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스 페인어 사용 및 종교 활동 등의 친교를 통해 현지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 력하고 있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중국계 이민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도 고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 내의 모국어와 사용과 의례 행위를 통해 강하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중국계 이민자들은 문화적응 유형에 서 통합과 분리의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지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출입국관리정책의 전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특정기능’의 도입 배경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외국인 정책전환의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추진결과에 따라 일본경제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성장에서 분배로의 경제적 선순환이 전개되고 기업의 노동력 부족이 버블경제 이후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본 정부는 외국인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하여 2019년 특정기능의 체류자격에 관련된 제도의 적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기능 체류자격에 관한 제도운영의 기본방침을 개정하였다. 셋째, 일본 정부의 특정기능 1호 신설에 따른 외국인 인재수용 예상자 수는 개호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식업, 건설업, 빌딩 청소업, 농업, 음식료품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일본 정부는 ‘특정 기능’ 신제도 도입을 통한 외국인 인재수용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신제도로서 외국인수용정책의 전환은 기능실습에서 외국인노동자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인구감소시대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장기간 안정적 정착 제도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공생 사회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제도가 도입되었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업의 자유, 노동조건 정비, 사회보장제도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한국에서도 인구감소시대 이민정책의 전환과정에서 귀환 동포(중국동포, 고려인 등)의 수용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spective of gender in Korean textbooks in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KIIP), and to provide basic materials to develop more balanced gender consciousness and to reflect the reality of gender consciousness in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KIIP. Korean textbooks in KIIP are graded from 0 to 4 levels. However, in this study, level 0 and the beginning level 1 were excluded. The study mainly analyzed illustrations, specifically pictures including those that depict the characters in the textbooks, as well as texts, specifically, the sentences, exercises, an listening dialogues of the target grammar. This study analyzed the gender roles and gender stereotypes in the illustrations and texts in Korean textbooks. As a result, gender stereotypes that were biased to one side in the elementary and intermediate textbooks were suggested or implicitly recognized in a whole society Therefore, in order for migrants to adapt to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correct gender role of Korean society within the Korean textbook.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art that can be perceived as one-sided gender stereotypes, and education on the proper recognition of gender and gender equality must be carried out in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Japanese immigration law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since 2000. These revisions aimed at coping with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in East Asia. Since mobility is a critical issue for establishing a transnational labor market and ultimately a regional commun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action between Japanese immigration law, especially that of the Industrial Training and Technical Internship Program, and the struggle to build an East Asian Community. This article proposes enhanc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certifications of skill as a means to promote the movement of people in the region.

Brain drain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to the United Sates from other countries is a phenomenal issue due to the potential developmental impacts it could have on sending countries Immigration policies undoubtedly play the major part to shape the huma

In science and engineering programs in the U.S. in 2000 China, South Korea and India were top countries of origin sending students.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intend to stay in the U.S. Immigration, education and occupational choices all have human ca

1981년부터 '87년 7년간 전국 151개 예찰소에 유아등으로 채집한 별멸구 유살성적을 비래파별로 구분하고 일일기상도와 850mb천기도를 근거로 비래시기의 기상형채를 검토한 결과 1)벼멸구의 주비래시기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7월 중.하순이었다. 2) 비래량은 7월 하순에 가까울수록 많았으며 비래지역도 넓어졌다. 3)벼멸구 비래가 있었던 시기의 기상은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A type)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전선과 저기압이 남해안과 제주도를 통과할 때(B type)가 5회, 전선만이 걸쳐 있을 때 (C type)기 7회, 전선과 저기압이 통과가없을 때 (D type)가 2회 기록되었다. 4) 어니 브래형테에서나 우리나라 서남지방부터 비래가 있었으며, 이 지역이 비래량도 많았다. 5)비래시기에 기상의 공통점은 850mb천기도상에서 비래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남부지방으로부터 남서풍이 불어오고 있었으며(26회중 26회), 강우전선은 26회중 24회, 저기압은 26회중 17회였다. 6)이상의 결과로 벼멸구는 중국으로부터 남서기류를 따라 이동해 오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하를 유발하는 조건(전선등)이 있을 때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자료와 한 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학교 3학년 공통 문항과 척도를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EM)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은 학교적응이며 학교적응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모의 관심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관심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집단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사회적 위축이 학업성취에 이르는 경로였다. 이주배경가정 학생집단이 비이주배경가정 학 생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교육적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육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주배경가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다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모교육의 제도적인 확대와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의 확대, 교사의 다문화적 역량 강화 등의 노력이 더 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동일 시점, 동일 학교급의 이주배경가정 학생과 비이주배경 학생의 대규모 양적자료를 바탕으로 두 집 단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