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실습학기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을 탐색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초등교원양성기 관의 교수들 중 교육실습 경험이 풍부한 교수 2명, 교육과정 담당자 2 명, 실습학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 시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실 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5개의 영역과 그에 대한 17개의 범주, 그리고 65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한국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5개의 영역은 ‘현 체제 진단’, ‘실습학기제에 대한 인식’, ‘현실적인 문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 ‘운영방안’이다. 그리고 각 영 역별 논의를 통해 한국 초등교원양성기관의 실습학기제 운영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대에는 개인 연구자 대부분이 지식생산기관에 소속되어 지식생산기관의 유 형과 지식생산기관 간의 협력이 과학 지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생 산기관이 정확히 식별되지 않아 과학 지식생산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지식생산기관의 식별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분야의 PubMed 서지정보를 수집한 후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맥락적 연결’을 활용하여 기관정보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알고리즘 적용단계에서는 기관 명 모호성(IND)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산출한 ‘지식생산기관 데이터셋’ 과 동일한 서지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공개 데이터셋인 ‘PKG datasets’을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제시한 방법은 지식생산기관 데이터셋에 포함된 대상 데이터 수를 2배로 증가시켰으며, 국가별 순위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였다. 또한 한국 지식생산기관의 디지털 헬스 분야 기여도가 과소 또는 과대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 법은 향후 과학지식을 생산하고 과학 혁신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식생신기관의 역할을 실증 적으로 연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ESG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서 윤리경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요양협의회 와 연계하여 2022년 12월부터 2023년 01월, 총 62일간 700명의 설문 지를 수집하여 연구분석하였다. 연구는 SPSS 및 Amos 25.0을 사용하 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ESG활동(환경, 사회공헌, 지배구조)가 윤리경 영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윤리경영은 조직성과에 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ESG활동(환경, 사회공헌, 지 배구조)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윤리경영의 완전매개효과를 확 인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ESG활동, 윤리경영 의 중요성을 근거자료로 제공하였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를 기획·관리·확산하는 연구관리 담당자들은 매우 중요한 인력이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요소를 도출하고 역량의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가 지 주요요인과 16개의 하위요인을 도출하였고, AHP 기법을 기반으로 설문조사(연구관리 담 당자와 연구자 90명 대상)를 추진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역량의 중요도는 협력적 태도, 소통능력, 연구지식, 목표관리능력과 신의성실 순으로 확인되었으나, 담당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역량(규정지식, 판단능력, 정책지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반면, 연구자들의 경우 자신들을 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협력적 태도, 소통능력)을 보다 더 중시하는 시각차를 볼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전문기관 연구관리 담당자의 채용과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ublic institutions have a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of their employees and the public. One way to do this is to implement a systematic safety inspection system based on risk assessments and continuous improvements. This study developed a systematic safety inspec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are 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The proposed system in this study consists of a three-step process: (1) developing safety grade evaluation tables, (2) preparing and conducting safety inspections, and (3) evaluating and improving safety management grades. The first step is to develop safety grade evaluation tables by analysis and diagnosis of the construction site's work type, disaster statistics, and related laws. The second step is to conduct safety inspections using the developed evaluation tables. The third step is to determine the safety management grad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afety inspection, and to improve risk factors found during the safety evaluation. The proposed system was implemented in highway construction projects carried out by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system has two major effects: (1) reducing accident-related deaths and injuries, (2) improving safety management levels by continu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The proposed system can be utilized in construction projects ordered by public institutions to improve the level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educational effect of safety innovation education for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 survey was conducted on 294 CEOs and executive directors of public institutions (divided into construction sites, workplaces, and research facilities) subject to the safety management rating system to understand the impact of educational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intentions after safety innovation education.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xecutive director had a higher behavioral intention than the CEO, and the education quality, education instructor, and educational environment a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further research related to safety innovation education for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코칭 척도 개발을 목적으로 유아교육 기관 원장의 리더십코칭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척도문항을 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코칭 척도의 구성요인과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 해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육, 유아교육, 코칭 전문가를 초점 집단면담(FGI)을 진행하여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코칭의 개념을 정의하 고 구성요인을 도출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예비문항으로 보육, 유아교육, 코칭 전문가 10인에게 1차 내용타당도 를 검증하여 7개 영역, 164문항을 구성한 후, 보육, 유아교육, 코칭 전문가 5인에 의한 2차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100문항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100문항의 척 도 요인 및 문항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전라 및 그 외 지역 유아교육기관 원장 202명의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7개 요인의 46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문항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코칭 척도의 구성요인은 마인드, 윤리 적 실천, 모델링, 방향제시, 관계, 계획과 실행, 피드백 7개요인, 46문항으로 유아 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코칭 척도를 확정하였다.

Despite the longevity and popularity of the Internal marketing (IM) in the service literature, its structure is yet unclear (Ballantyne, 2003; Huang & Rundle-Thiele, 2015; Qaisar & Muhamad, 2021; Tsai & Tang, 2008). The literature on Employee Engagement (EE) explains the employees’ emotional commitment and their psychological presence in their job and organization, but it lacks of a concurrence regarding its definition and its measurement (Kossyva et al., 2022). Despite the importance and dynamism of the Higher Education (HE) sector, there is only scant research data of IM and EE in HEIs (Tsarakhova & Kabanov, 2020; Vel et al., 2019; Vieira-dos Santos & Gonçalves, 2018; Yildiz & Kara, 2017).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은 소각 또는 멸균분쇄 후 소각하도록 되 어 있으나, 멸균분쇄 후 소각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의료폐기물은 멸균분쇄 하 더라도 위해성이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잔재물을 소각해야 한다는 법률규정 때문에 멸균분쇄는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대부분 의료폐기물 전용소각 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처리용량이 부족 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감염정도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폐기물관리법 특례를 적용하 여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은 기계적 처분 방식인 고압증기멸균법 및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원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멸균분쇄 후 남은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되어야 할 규정 들이 많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인 의료기관이 자가처리 방식으 로 멸균분쇄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특히 소재 자체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일회용기저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활 용 및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람과 조직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 내에 존재하는 가치 있고 우수한 요인을 협력 기반의 질문을 통해 찾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변화의 방법인 Appreciative Inquiry(긍정적 가치탐색)를 활용하여 사교육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긍정적 가치탐색 방법이 소개된 1986년 이후 의 국내외 문헌을 웹 기반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총 321건(국외 298편, 국내 23편)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지속 가능한 사교육기관의 교육 경영을 위해서는 문제 중심의 접근법이 아닌 가치와 강점 중심의 접근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사교육기관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가치 중심적 접근과 연구의 중심에는 긍정적 가치탐색이 있다. 사교 육기관은 긍정적 핵심 가치탐색과 활용을 통해 이상적인 교육 경영 모델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미요소를 파악하 여 소통방안을 마련하며, 기관과 기관 종사자들의 강점과 장점 및 우수요인과 성공 경험을 통해 발전 전략을 세우고, 기 관의 잠재력 활용과 적극적인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효용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Background: Like many other countries, falls and related injuries in older adults are great concern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falls are common in medical institutions, often causing the increase of the length of hospitalization. Objects: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help understand and address falls in hospitalized individuals in South Korea. Methods: The review was conducted on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n from 2010 to 2022, searched in the Korea Citation Index and PubMed. Keywords used for the search were as follows: falls, fall risk, fall risk assessment, hospital, inpatient, intervention, Korea, and prevention. Results: A total of 54 articles were found and reviewed. The most common place of fall accidents was the inpatient room, where there were many cases of falls while walking. Loss of balance was the most common cause of falls, and many falls occurred in patients admitted to the internal medicine. Furthermore, a risk of falling increased with the type of medications taken. In terms of tools to assess patients’ fall risk, the Morse Fall Scale (MFS) was commonly used. Patient-specific fall prevention activities were common to address falls, and they decreased the frequency of falls and the fear of falling.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fall prevention activities included attitudes toward falls, education, environmental factors, patient safety culture, and self-efficacy in preventing falls. Conclusion: Our results should help understand and address falls and injuries in medical institutions.

The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UN guidelin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For this reason, public institutions receive 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o be reflected in the institutional management evaluation based on the human rights management manual of public institutions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is an institution’s management activities that identify and evaluate actual and potential human rights risks in advance and is divided into institutional and business operations. The institutional operation evaluation is conducted in 10 areas, including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employment, labor rights, industrial safety, supply chain, and local residents’ protection, and the project operation evaluation is conducted by itself or by a specialized institution by selecting main projects and fields that can affect human rights of stakeholder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derives how much they contribute to improving human rights risk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what will be improved in the future.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the introduction and internalization of the 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수준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수준진단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의 지자체 GIS수준평가 방법과 국토부의 스마트시 티 인증체계 기준, 미래사회의 변화 모습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역량, 기술 및 데이터 보유역 량, 연계통합역량, 미래의 스마트시티 정책수용역량 등 4개의 분야의 총 50개 세부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계량화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를 공공기관 A, B, C에 적용한 결과를 상호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시티 사업수행 수준진단 틀은 각 기관에서 시간이 흐른 후에 역량 변화에 활용될 수도 있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일부 세부항목을 변경하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각 기관이 스마트시티 분야의 활동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WOT 분석 대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시장 진입유형 선택의 결정 요인을 제도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 다. 외식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지원제도인 지적재산권 보호, 무역 자유, 투자 자유가 진입유형 선택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통제와 자원투입 수준에 따라 진입유형을 거래형, 제휴형, 투자형으로 구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취약할수록 통제와 자 원투입 수준이 높은 진입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기업의 경영 성과에 중요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통제력이 높은 진입유형을 선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무역 자유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수록 통제와 자원투입 수준이 높은 진 입유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은 음식의 맛과 가격이 중요하므로 한국에서와 동일한 맛을 외국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반입 가능성과 조달 비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보장되면 필수 식재 료를 한국에서 직접 반출하여 맛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를 내부화 하려는 것은 한식 식재료들이 해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격도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셋째, 투자 자유 제도에 대한 가설은 유의확률이 높아 채택되지 않았는데, 이는 외식기업의 특성상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더라도 본사의 통제력이 상당 정도 확보되기 때 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는 한국 외식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의 시장지원제도에 따라 진입 전략 에 변화를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와 수행도 현황조사를 통해 감염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요양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감염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C 지역의 장기요양 기관 35곳의 종사자 134명이며 2021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종사자의 직종(F=3.181, p=.032), 감 염관리 교육 경험(F=6.372, p=.013) 이었으며 감염관리 수행도 또한 종사자의 직종(F=3.972, p=.010), 감 염관리 교육 경험(F=4.403, p=.038)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대상자의 감염관리 인지도와 수행도는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다(r=.919, p<.001).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기요양 기관의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종사자가 감염관리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감염관리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규모에 상관없이 직종별, 교육 주제별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감염관리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 시스템의 법적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보상체계, 업무전문성)이 노인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인천시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총 444부를 통계분 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자 료의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t-test와 ANOVA분석, Duncan의 사 후검정, 피어슨의 적률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 료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노인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분석한 결과 근무환경의 하위변인 인적 환경(β=.163), 보상체계(β=.190)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적 환경이 좋을수록, 보상체계가 좋을수록 노 인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하위변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가 노인학대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인 인적 환경,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노인학대 인식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캐나다의 연주 컨설턴트인 Saul Miller에 의하면 마인드 콘트롤을 잘 하는 연주자들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처럼 연주에서 마인드 콘트롤은 기술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논문은 실용음악의 연주환경에서 마인드 콘트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현재 실용음악 교육 분야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실용음악 관련 전공자들에게 실제 연주환경에서 어떠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고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용음악 관련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연주자들에게 마인드 콘트롤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연주환경에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마인드 콘트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 하였고 서울지역 실용음악 전공생들 100여명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 첫째 이 주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둘째 실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는지, 셋째 어떠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넷째 마인드 콘트롤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 다. 분석결과 마인드 콘트롤의 효과가 크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기관들에서는 마인드 콘트롤에 대해 크게 인식을 하거나 전문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으며 전공생들도 45%만이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30%의 전공생들이 연주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간단한 마인드 콘트롤을 하고 있으며 85%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이 논문은 미래 교육 시스템에 실용음악 교육 분야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한국의 실용음악관련 대학교와 전공생들이 이 분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방법은 외국의 실용음악관련 학교들과 서울 소재 대학들의 커리큘럼 분석을 통해 4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교육에 대해 인지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고 실용음악 관련 대학의 전공생들에게 설문를 통해 미래교육 시스템과 중요성 대한 인식과 각자의 세부전공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실용음악 대학들은 미래교육과 학제융합에 대응하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각종 미디어와 게임 등으로 기성세대보다 먼저 메타버스를 경험한 엠지세대이기 때문에 이 기술들에 대해 인지하거나 이해하는 속도가 빨랐고 세부전공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실용음악 관련 교육현장과 학생들이 전공분야의 미래 시장에 대해 인지하는 능력을 높이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 된다면 다가올 4차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되어 교도관이 수사직무를 수행한다. 이는 교정기관의 장소가 통제되어 있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인해 일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정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을 가진 교도관을 통해 자체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교정기관 중 군교도소는 ‘사법경찰관직무법의 교도소의 범위에 군교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군사법체계는 신분적 재판권으로 인해 군인 신분과 민간인 신분이 구분되어 있고, 군수사기관은 특정범죄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교도소에는 군인 신분 수용자와 민간인 신분 수용자가 함께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시설 안에서 수용자 간 형사사건이 발생 시 민간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민간경찰에서 하고, 군인 신분 수용자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비효율적인 사건처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군교도소의 수용자에 대해 신분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비영리 전환에 따른 잉여금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 펴봄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기관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과정과 회계규정의 변화, 잉여금의 사용 규정과 신설된 기타 전출금의 문제까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의 민영화 또는 시장화를 표방하던 노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공성 확보라는 정치적 구호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 없이 운영되 어왔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것은 일반 사업자의 비영리단체로의 전환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 강제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 강제, 잉여금 사용의 규제와 용인의 반복 등이 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 책 추진이 필요하고 규제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언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