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 또는 화학 분야에서의‘결정다형 발명’또는‘결정형 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청은 종래 결정형 발명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 요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최근 결정형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무효사건의 분쟁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형 발명은 새로운 결정다형을 분석 또는 조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적 수단 즉, 파라미터(parameter)가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자료(데이터 등)가 함께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제42조 소정의 명확성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파라미터의 한정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화합물 또는 결정다형과 구별되어야만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에 있어서는 결정화가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구성을 대비하고,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동질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후, 양자를 종합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인적요인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에서는 GPS 속도, 방위각, RPM정보 등 극히 제한된 운행정보만을 기록하여 실제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상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전자의 운전행동보다는 차량에 대한 위험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운전자의 실제 운전행태를 분석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통안전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적요인분석에 필요한 운전자의 위험운전분석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의 위험운전유형과 각 운전유형을 결정하는 임계치를 이용하여 버스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버스운전자에게 위험운전에 대해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고정보를 자동 제공하여 실시간경고정보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전자들의 행태분석에 대한 해석은 차량의 가속도 센서와 회전 각속도 센서의 종방향 가속도(Ax), 횡방향 가속도(Ay), 회전 각속도(Yaw rate)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이츠는 『비전』의 제 3권 ｢심판받는 영혼｣에서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의 6가지의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이미 선험적으로 결정지어진 “존재의 통일에 이르는 길,” 더 나아가서는 “문화의 통일” 또는 “다문화”와 “초국가”의 길에 이르는 연단의 문제였고, 결국 보편적인 영혼의 초문화/초국가적인 시학의 지형도를 그려내는 작업이었다. 이미 먼저 온 “앞선 미래”의 영혼의 눈은 초국가주의 시학을 예견하고 있었고, 예이츠의 ｢심판받는 영혼｣은 바로 이 시학의 중핵을 이루는 중요한 증언이 되고 있다.

Röhrer index, Vervaeck index and Body Mass Index(BMI) are frequently used in order to judge obese subjects in clothing & textiles field. However, there are no certain criteria of judging the degree of obesity. Each researcher utilized these obesity indices according to their own criteria so far.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reliable obesity index and new criteria for judging the degree of obesity. The results are as follows; Utilizing frequency analysis, main percentiles, minimums, maximums and ranges were presented by 5 age groups from twenties to sixties. Obesity rates dramatically increased, the subject got older. Especially, obesity rate of the subjects in their fifties and sixties were much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1.6 & higher can be used in the Röhrer index, 98 & higher can be used in the Vervaeck index, and 25 & higher can be used in the BMI as the Optimal criteria of the obesity. Total of 24 body measurements and 3 obesity indices were used for analyzing the correlation analysis. All heights measurement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3 obesity indices. It is determined heights measurements have high correlation with Röhrer index compare to other indices. Crotch height, interscye back, neck shoulder point to breast point,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upper arm circumference and armscye circumference have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all obesity indices. According to the ANOVAs by each percentile group of the Röhrer and Vervaeck indices, there are big significances in all measurements and obesity indices except arm length. In general, heights decreased significantly by getting bigger, while circumferences and lengths, widths and indices increased rapidly by getting bigg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by each percentile group in the BMI, it showed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ll measurements except cervical height and arm length. There were similar tendency of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obesity in BMI percentile groups. It was confirmed that the BMI is the most reliable index for judging the obesity owing to the high correlations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other measurements.

As a preliminary research of body characteristics analysis of Korean obese woman, this study aims to select optimal obesity judgment tools for reliable sampling of obese subjects from 2,425 female measurement data out of 2004 Size Korea project’s raw data. From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obesity, 7 obesity judgment tools were chosen. 2007 obesity rate(26.3%) of Korean female adults was refered in selecting optimal obesity judgment criteria in the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verified that BMI was the most suitable in judging and sampling the obese subjects by the percentile analysis. Röhrer index was also reliable in grouping the obese subjects from a population. Secondly, it was concluded that the obesity ratios of relative weight 120 and higher group, Röhrer index 1.6 and higher group and waist girth 80cm and higher group were the most similar to obesity rate of Korean female adults by 2007 National Health & Nutrition Survey. Thirdly, 30 direct measurements, age, 2 drop values and 6 ratios of 7 groups by the obesity judgment tools showed the significance each other at p<0.001 level. On the other hand, “bust point to bust point” and “waist to hip length” measurements didn’t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7 groups. Conclusively, 4 to 5 satisfactions out of 7 obesity judgment criteria were adequate and sufficient in sampling the obese subjects. If it is needed the strict criteria for judging the obesity, 5 satisfactions and higher group will be the best choice as the obese subjects. However 4 satisfactions and higher group generally, will be adequate for sampling of the obese subjects.

본 연구는 '자아'와 친한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거리'와 사고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유발된 정서가 도덕적 딜레마에서의 도덕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1은 딜레마 속 행위자의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 및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사회적 거리에 따라 도덕성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동일한 행동이라도 낯선 사람보다 자신과 가까운 대상이 했을 때 행위의 도덕성에 대해 덜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따른 도덕성의 판단 차이는 비개인적 딜레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행동의 적절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유발된 정서에 따라 딜레마 속 행동에 대한 도덕성 및 행동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정서의 쾌-불쾌 차원은 도덕성을 가늠하는 데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동이 얼마나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거리와 정서에 따라 도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두 종류의 딜레마 모두에서 사람들이 도덕성과 행동 적합성을 구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The present managemen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enterprises is transferring the systems and the regulations to the prevention system management. Expecially,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in Korea has supported to set up the 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by KOSHA 18001 since 1997. But small & medium enterprises (SMS) has many difficulties to set up the OSHMS system because of limited natural and human resources. In this study, the rating system as a judgment method of an OSHMS based on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the OSHMS, which was suggested in previous study, was developed for SMS to adopt voluntarily the OSHMS, certify KOSHA 18001, and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level.

The present management of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vanced enterprises is transferring the systems and the regulations to the prevention system management. Expecially,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in Korea has supported to set up the OSHMS (Occupational 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by KOSHA 18001 since 1997. But small & medium enterprises (SMS) has many difficulties to set up the OSHMS system because of limited natural and human resources. In this study, the rating system as a judgment method of an OSHMS based on the certification standard of the OSHMS was suggested for SMS to adopt voluntarily the OSHMS, certify KOSHA 18001, and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level.

Humans are well-known for being adept at using intuition and expertise in many situations. However, human experts are still susceptible to errors in judgment or execution, and failure to recognize the limits of knowledge. This would happen especially in semi-structured situations, in multi-disciplinary settings, under time or other stress, under uncertainty, or when knowledge is outdated Human errors are caused by cognitive biases, attentional slips/memory lapses, cultural motivations, and missing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errors of human experts committed in judgment and the general idea of critiquing systems as corresponding plan. Compared to expert systems, critiquing systems are narrowly focused programs useful in limited situations for collaborating with and supporting experts in their task activities. It supports an expert by detecting the human's errors by deploying various strategies that stimulate humans to improve their performance. A variety of types of critiquing systems has spread through numerous application areas.

색은 인간에게 어떤 느낌을 전달하기도 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적절히 적용된 색은 제품의 품질과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색의 효과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사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도감에 대한 색의 3요소(색상, 명도, 채도)의 효과와 그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보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색상환에 따른 10가지 색상의 온도감은 U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빨강에서 가장 높고 파랑과 남색에서 가장 낮았으며, 채도는 색상이 가지는 온도감의 특징을 더 두드러지게 한 반면, 명도의 효과는 없었다. 이 결과는 색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채도의 다른 요소를 조절함으로써 온도감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색과 난색의 구분은 명확하였으며 이러한 색의 주관적 온도감 차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그래프 판독에서 실제의 온도보다 더 따뜻하거나 더 차갑다고 보고하는 온도계 측정에서의 판단 왜곡을 보였다. 이런 차이는 과제와 디스플레이 특성에 맞게 색의 구성요소들의 민감도를 조절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영어 재귀사의 해석 가능한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잠정적으로 두 개 존재할 때, 한국인 EFL 학습자들이 영어의 통사적 제약보다 그림으로 주어지는 맥락 정보에 기반하여 재귀사를 해석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습자들이 그림맥락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영어 재귀대명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복문 내포절의 정형성 여부에 따라 선행사 판단 양상이 달라지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인 성인 EFL 학습자 23명과 영어 원어민 화자 11명이 각각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은 총 80개의 영어문장이 다양한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그림기반 진리값 판단과제(Picture-based Truth-Value Judgment)를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전반적인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한국인 성인 EFL 학습자들은 영어 원어민 화자와 마찬가지로, 그림 맥락이 특정 선행사를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화용적 정보가 제공되는 가운데에서도 영어의 통사적 제약을 위반하는 장거리선행사는 재귀사의 선행사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복문 내포절의 정형성 여부가 EFL 학습자들의 해석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으므로, 해당 이슈에 관한 재검증의 필요성이 제안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ontent, appearances, state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identities of the characters, etc. must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it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or not, and it is not to be easily concluded that the depiction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even if the characters look somewhat younger. But I guess that this standard will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judgment, because there are the conceptual element of “can be” an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use of the conceptual element like “can be” is to be restrained in articles of criminal law, if possible.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term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should be reorganized as a depiction where real persons appear. The gap of punishment resulting from here will not happen. Criminal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ill bridge the gap.

I think the spirit of the introduction of the testimony system of investigators, is in order to prevent, it is possible, among other things, what happens to overturn sentence unfair of witness or defendant, the absurd result, to deal effectively with this. If you look at the relevant case law of the testimony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vestigators, the main material used to determine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investigators. If there is participants at the time, it is possible to mention his statement, a description of statement was created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be recognized innocuously the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enforcement, it or enlist a person or trusted counsel in the course of the investigation, to record the all process of investigation is most preferred and counsel or if the video recording research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a trust relationship has not been made, and that along with the testimony itself of investigators, will be discussed in a comprehensive manner, such as the description of the written statement and assertion of the accuse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it is necessary to judge. And, by notifying explicitly whether the certification of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ssociated with the testimony of the investigator in the course of the trial, so as to additional proof activities for inspection, by this, the court, a sufficient psychological it is necessary while securing the article must determine the adoption of evidence.

본 연구는 전래동화의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2개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36명으로 실험 집단은 A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만 5세 유아 18명(남: 14명, 여: 4명)이며, 통제 집단은 B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 18명(남: 15명, 여: 3명)이었다. 도덕적 판단력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험집단의 평균연령은 6년 3개월, 통제집단의 평균연령은 6년 2개월이었다. 실험 집단은 3그룹으로 나누어 11주간 토의활동을 18회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전래동화의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과 도덕적 행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선박의 대형화 및 해상사업의 기업화 등에 따라 해상운송에 있어 화물의 하역, 보관 등의 전문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항만하역업자, 항만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 독립계약자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제해상운송은 해상운송인과 화주를 중심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영국 보통법상의 직접계약관계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는 계약상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히말라야약관'도 그러한 방안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최근 대법원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의 히말라야약관의 유효성 인정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독립계약자, 특히 항만터미널운영자의 운송계약상 제3자의 권리인정에 관한 문제에 대한 각국의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적 실천’은 ‘개인의 도덕수양’과 다르다. 그것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총칙，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절대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총칙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모든 사회실천은 이런 총칙과 방법들에 근거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한 기준을 갖고 올바로 판단， 평가해야 한 다. 이 글은 이상의 내용을， 왕부지의 사장에 근거하여 서술한 것이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이 사회실천의 총칙이라는 왕부지의 주장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총칙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나， 실천의 구체적언 내용 및 판단 평가의 기준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혹자 는 왕부지의 이런 주장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등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평가절하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철학사상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학문이 아니라 그 해결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인 한， 그와 같은 비판은 아무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갖는 원칙들이 정립된다면，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형편없는 수준의 혼란상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리라고 확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축구 경기장의 축구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상황(2003 FA컵 결승전)에 대한 결과예측을 하게 한 후 사후과잉확신편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그 원인을 인지적인 측면과 동기적인 측면에서 찾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축구경기장을 찾아온 축구 팬 57명(남자=49명, 여자=8명)으로서 각각 단순예측집단(N=21), 편향교육제시후 예측집단(n=17), 주의제시후 예측집단(N=19)에 할당한 후 가외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축구지식수준, 연간 경기장 방문 횟수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시합전에 “오늘 시합은 어느 팀이 얼마만큼의 승리 확률을 가지고 이길 것으로 예상(사전예측)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시합전 승리팀 예측과 승리확률 예측(사전예측)을 측정하고 시합후에는 “결과를 몰랐다고 가정하고 오늘 시합은 어느 팀이 얼마만큼의 승리 확률을 가지고 이길 것으로 예상(사후예측)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여 사전예측과 사후예측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시합전에는 승리팀 및 승리확률에 대한 사전예측에서 집단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합 후에도 사후 승리팀 예측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 승리 확률 예측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축구지식 수준이 높으면서 승리팀을 지지한 팬들이 실제 시합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승리 확률을 예측하여 시합전 승리 확률과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축구지식 수준이 높으면서 승리팀을 지지한 팬들에게서 사후과잉확신 편향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원인으로 인지적인 측면과 동기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축구심판들이 심판수행 과정에서 유발되는 판정실책 원인과 한 경기에서 경험하는 판정실책 횟수, 판정실책 시간대, 경기규칙 숙지도, 판정실책을 한 후 그 실책이 다음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축구심판 1급 심판 40명, 2급 심판 40명, 3급 심판 40명 총 120명을 대상으로 개방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1) 축구심판들이 심판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판정실책 원인은 신체적요인, 심리적 요인, 인지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험적 요인 5개 영역으로 나타났다. 2) 한 경기에서 판정실책 횟수는 1급 심판 2회, 2급 심판 3회, 3급 심판 4회, 전체 평균은 4회로 나타났다. 3) 축구심판들의 판정실책 시간대는 1급 심판은 후반 종료 10분전에, 2급 심판은 전?후반 10분 사이에, 3급 심판은 전?후반 10분에서 후반 20분 사이에, 전체 심판은 후반 종료 10분전에 가장 많이 판정실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축구심판들의 경기규칙 숙지도는 1급, 2급 심판은 90%이상, 3급 심판은 70-8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급 심판에서 70-89%가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5) 경기 중 판정실책이 있은 후 다음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1급 심판은 초지일관 처음과 같이 판정하며, 2급과 3급 심판은 그 후 판정기준의 흔들림을 느끼어 판정실책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결국 축구 심판들의 판정실책이 유발되는 원인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판정실책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축구 심판들의 심판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훈련 뿐 만 아니라 정규적인 심리훈련과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