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코칭역량,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Y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75부의 데 이터를 수집하였으며, SPSS WIN29.0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공무원의 코칭역량과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직무몰입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코칭역량 중 낙관성과 질문 역량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봉사동기 요인 중 자기희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도 코칭역량과 공공봉사동기가 높 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코칭역 량과 공공봉사동기가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의 방안 마련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한계는 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 과 한계로 나타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기본법안의 경우 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의회의 성격으로서 읍·면·동의 주민 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주민총회를 두고, 주민총회에 의하여 자 치행정의 성격으로서 집행기관인 주민자치회를 법인으로 하여 주민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관통합형 자치기관을 상정하고 있는데(법안 제9조 및 제 10조), 이는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자치 중심의 기관대립 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주 민자치회의 구성은 추첨제를 통하여 주민이 그 위원이 되고(법안 제11 조), 그 주민의 자격은 해당 지역에 1)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리고 4) 조 례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주민자치회의 주민으로 될 수 있도록 하 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데(법안 제7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입법자 의 입법형성에 의하여 주민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설사 주민 자치기본법안에 의한 추첨제 방식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 치기관이라는 그 성격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주민등 록이 반드시 되어 있는 국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이 아닌 외국인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고 그 주민이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는 이 법안의 규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더구나 자치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사무 국의 직원을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면서, 주민자 치회의 예산은 국가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들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법안 제12조 및 제13조), 이러한 법안의 규 정들은 세밀하게 개선되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strategies and projects through which local government can play a role in mitigating damage to health when addressing the health challenge posed by radon (222Rn). We first compared and analyzed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 (NORM) in the soil of relatively high (Geumsan) and low (Boryeong) concentration areas of indoor radon (222Rn)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concentrations. Mortality rates linked to lung cancer in the areas were also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study (T-test). We selected two key priority research studies and four key strategies based on status analysis and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in relation to radon (222R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radium and thorium in the soil with indoor radon concentrations, Geumsan had a higher mean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 182.8 Bq/m3) and recorded a higher concentration of radium (226Ra = 48.4 Bq/kg) than Boryeong (226Ra = 43.9 Bq/kg). These findings show that Geumsan, which had a high concentration of radium (226Ra), revealed a high concentration of radon (222Rn), a radioactive decay material of radium (226Ra), demonstrating that the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can vary according to geological and soil characteristics. The age standardized mortality from lung cancer per 100,000 people was 31.6 in Geumsan and 27.3 in Boryeong (p < 0.05). These findings show that there is likely an associ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indoor radon (222Rn) and mortality from lung cancer. Two key priority research studies include a survey on factors influencing exposure to radon (222Rn) in local environments and preparation of a potential map of radon (222Rn). Four key strategies include “management of exposure factors regarding radon (222Rn),”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d to protect radon (222Rn) exposure,” “management of technical support measures for radon (222Rn),” and “disclosure regarding the risk of radon (222Rn) exposure (risk communication).”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리스크이다. 중국의 중소도시는 신도시 개발 붐과 함께 팔리지 않는 주택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사회에서는 유령도시라 부른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령도시인 간쑤성의 란저우신구를 통해 유령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령 도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주택 재 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장책의 보완과 거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fforts on the continued increas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re desirable to counter the declining phenomenon of urban decline.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also important to know how to operate limited finances more efficientl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ational allocation of fiscal expenditure and the creation of productive resul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environment.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efficiency of financial expenditure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expendi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al performance was also measured and the CCR, BCC and SBM models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y.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local governments need to scale back their fiscal spending related to improving the government environment. In addition, it was required to prepare feasible spending plans by bench-marking the processes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n areas such as Haman-gun, Jongno-gu, Seoul, and Seocho-gu, which are considered to be under efficient operation.

본 연구에서는 포트하코트 시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오비오/아크박 지역의 인력과 기술력 부족이 농업 종합 기업 발전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고, 또한 이외 어떠한 요인이 농업 종합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보았다. 데이터는 두 지방 정부에서 300개의 농업기업에 대해 확보한 자료이다. 분석방법은 인구적 통계, 요인분석 및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유의성이 5% 이내이며, 이는 인력과 기술력 부족이 농업 종합 기업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농업 종합 기업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부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고 내부 인원의 협작 및 기술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의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공공외교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개념과 한계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공공외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1년 국제도시발전계획을 공공외교정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 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공공외교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법적, 제도적 기반과 운영적 기반을 성과 차원에서 검 토하였다. 그 결과 지방정부로서 대전광역시가 주체적으로 공공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및 운영적 기반이 부실하고 외교에 관해 중앙정부와의 법적 제도적 기반과도 충돌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한계는 대전광역시가 국제행사의 유치 및 추진을 공공외교의 수행으로 잘못 인식한데서 기인된 결과로, 공공외교에 관한 인식의 부족은 외교활동의 주체로서 인식의 부족을 초래하였고, 제도와 운영은 대전광역시의 정 치적 목적, 즉 지방정치권력의 유지와 확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한 재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외 교 패러다임에 따른 기본전략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인 운영방안의 개선 및 조직 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공공외교 정책 평가와 민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언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가 여타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정책 분석 및 발전적 인 정책적 제언의 유용한 선행연구로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is an exploratory study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influencing on user satisfaction and trust, and determine how they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identify four characteristics which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user satisfaction: technical, information,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In addition, we develop research model that the four characteristics are expected to affect user satisfaction and trust via users’ perceived valu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s perceived values, which significantly affected user satisfaction and trust. Perceived value is partially mediated by user satisfaction in affecting user trus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web-sites affecting perceived values differed partially by the purpose of visitor. As for the personal goal, the technical, customer-oriented, and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 perceived values, with the technical and customer-oriented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As for the business goal, the technical, information, work-performing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affected perceived values, with information characteristics having more significant effects.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의사소통을 위해서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인간과 인간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전달 수단이 되었다. 초창기의 모바일 메신저는 단순히 문자들 주고 받거나 사진을 주고 받는 수단에 불과했다면 최근에는 캐릭터를 이용한 이모티콘 사용으로 의사소통을 좀 더 편하고 빨리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모티콘이 많은 인기를 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메신저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모티콘을 활용한 마케팅을 활발하게 추진중에 있다. 또한, 지역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이모티콘 개발은 지자체 예산만 소진할 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일시적인 흥미만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모티콘 활용방 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모티콘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표현유형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이모티콘 캐릭터 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를 개발할 시 부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형태와 색이 단순화된 캐릭터가 그 효율성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지역예산은 낭비하면서 까지 유사한 유형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아닌 성공한 이모티콘과 콜라보레이션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중립성과 형태 및 색채의 단순성, 자유로움 움직임 반영하여 디자인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론 및 제언을 통해 내 외국인의 관광객의 증대와 연계되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조금이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 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 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 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 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 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의 간소화, 비용절감, 신속한 업무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의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운영과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UPIS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았으나, 현재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복된 인프라에 대한 공유, 표준시스템 보급에 있어서 지자체 간에 상이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관점에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은 지진, 테러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재난에 대응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 대규모 조직에서 핵심 업무의 중단을 방지하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한 BCP 수립을 강조한다. 특히 지진 등 재해가 많은 일본 지방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BCP의 의무적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지방정부의 BCP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인력적 측면과 동시 에 내각부와 총무성이 실시했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일본 지방정부는 BCP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적 측면에서 위기상황을 평상시와 비상시로 이원화하여 BCP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 내각부의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BCP를 수립하고 있으며, 인력적 측면은 중앙정부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분석에서는 책정완료 기관은 도도부현은 11%, 시정촌은 0.1%에 불과하고, 지진 등을 상정한 BCP 관리체계 정비는 도도부현 21%, 시정촌 5.5%로 광역정부와 기 초정부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BCP 미수립의 이유로는 기관내 논의없음(50.0%), 재원 및 인력 부족 (18.0%), 지식부족(18.0%)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준 및 인식격차, 추 진체계 미정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조직적 측면에서 BCP 전담추진체계의 이원화 시스템 구축, BCP 전담 추진체계 정비, 제도적 측면에서 BCP 표 준 가이드라인 책정 및 지방정부에 제공, 인력적 측면에서 전문인력기관 설치, BCP 인식확산, 인력양성, ICT부문의 BCP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도시의 확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자연성의 감소로 이어져 생태계 선순환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를 동반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의 확장으로 세계 각국은 ESI, EPI, SDI 등 범 국가적인 환경지표 이외에 한 국가 단위나 지방자치단체 단위, 또는 개인단위의 환경소비량을 측정하여 각 지역 간의 비교, 또는 개인의 적정한 소비수준을 지표로서 나타내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경상북도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용량을 추정하고자 수행 되었다. EF지수의 추정 결과 경상북도지역민 1인당 생활에 필요한 EF지수값은 0.9534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 분석에서 25.3%의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경상북도지역 지방자치단체별 EF지수분석에서 EF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덕군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릉군이었다. 하지만 각 지역의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생태적자분석에서 생태적자가 가장 심한 지역은 구미시이며 생태수용력이 가장 큰 지역은 영양군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로 추정된 환경용량은 각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 생태수용력과 생태적자 규모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추정된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정 환경용량은 환경의 보존과 적절한 개발의 규모를 제시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개발시설, 또는 보존지역의 위치를 선정할 경우 각 지방자치 단체 소속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