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저항음악 운동인 누에바 깐시온(Nueva Canción)의 형성과 전개, 그 것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누에깐시온이 억압적 권력에 맞서 민중의 정체성과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정치 실천으로 기능하였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는 이러한 음악 운동이 예술적,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연구 범위는 칠레, 쿠바, 아르헨티나 등지에서 전개된 누에바 깐시온 운동의 다양한 양상 과 이를 통해 형성된 문화적·정치적 연대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안토니오 그람 시의 헤게모니 이론과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문화 유형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민속음악이 억압 적 체제 속에서 어떻게 저항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민속음악을 통해 각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음악이 대중과의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기능한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빅토르 하라와 1973년 칠레 군사 쿠데타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아 음악이 사회적 변화와 저항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누에바 깐시 온은 위로부터의 음악에 대응하는 아래로부터의 음악으로서 문화적 헤게모니에 균열을 내고 초국 가적 연대를 이룬 중요한 음악 운동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음악이 예술의 기능을 넘어 집단 기억과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 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 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자연에서의 휴식이 심리적 안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이다. 연구문제는 자연환경에서의 휴식이 심리적 안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자연환경에서의 휴식이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회 복,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숲, 공원, 해변 등 다양한 자연환경에서의 시간은 심리적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연환경의 유형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의 형태와 활동 방식이 심리적 안정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도시 환경에서도 자연과의 접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연환경이 현대인의 심리적 안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이 갖는 한계를 미국의 여성철학자 수잔 브라이슨의 성폭력 경험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브라이슨은 자신 의 수기에서 프랑스에서 경험한 성폭력과 그 재판과정을 섬세하게 묘사 하며 오늘날 사법제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가혹한지를 드러 낸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원인이 근대사법의 응보적 성격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다. 근대사법에서 범죄 개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행위’라기보다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피해자의 위치를 대신하고자 하며, 범죄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따지는 일에 중점을 두어 유죄일 경우 그에 맞는 형벌 을 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소외되며, 누구도 만족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은 무엇 보다 당사자들의 필요가 무시되는 문제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응보적 사법의 문제가 국가 중심적 특성에서 기인함을 밝히고 이를 비판 한다.

2008년 노인수발의 사회화를 기치로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나름의 의의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발서비스 상업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해 ‘장기요양보험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제화(도입) 이후 심화된 수발서비스의 상업화를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그 전개와 양상, 맥락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법제화 이후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었고, 보조금 방식이 폐지되고 수가 방식 도입되었으 며, 수익과 효율성 중심의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하향식 제도 운영으로 서비스기관들의 상대적 자율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 조망을 돕고, 향후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of Chinese Sound and Meaning is an emergent discipline formed by the convergence of various academic fields such as philology, phonology, exegesis, grammar, and bibliography. This subject is dedicated to exploring the correspondence of sound and meaning of Chinese language throughout history, especially ancient Chinese. Its research encompasses,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areas: (1) Theoretical, materi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Chinese Sound and Meaning; (2) The essential differences and connections between phonetic annotations in Chinese phonosemantic books, rhyme dictionaries, and dictionaries of Chinese characters; (3) The relationships between phonetic annotations and the Chinese character glyphs; (4) Integrated research on phonetics, semantics, and grammar; (5) The systematic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rrespondence of Chinese sound and meaning; (6) The compilation and study of Chinese phonosemantic literature, and more. The Study of Chinese Sound and Meaning requires the integrated use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tools such as philology, phonology, exegesis, grammar, textual research, digital humanities, etc., and thus has strong interdisciplinary attributes. As a typical interdisciplinary subject, the establishment of the Study of Chinese Sound and Meaning responds to the objective needs of academic development in the new era.

이 논문은 워즈워드와 예이츠의 시에 나타난 자연과 회귀성이 초기 작품들과 후기 시들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한다. 두 시인들은 그들의 감정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매개체를 자연에서 끌어왔다. 워즈워드에게 자연은 지식과 즐거움을 주고,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 워즈워드가 인간과 자연사이의 유대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예이츠는 그러한 관계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데 있어서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예이츠는 낭만적 서정시에서 시작 활동을 시작하여 후기 시들에 이르기까지 자연으로부터 회귀적인 주제들을 더 깊은 통찰력으로 보여준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보 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방법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정보가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 요가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 사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 여 제공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이루 어진다고 파악한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를 재산 권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상대로부터 개인정보의 제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외부 효 과를 정보주체인 자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내용 으로 한다. 생각건대개인정보가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더라도 명시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 고, 인격권의대상으로 보아개인정보를 인격권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 이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다.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정보주체는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 황을 기다리기보다는 유출 사고 발생에 초점을 맞추어피해의구제를꾀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를 청구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제기된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 생 자체를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 발생으로 보아 정보주체 1인당10만원상당의배상금을 인정하 는 경우가 많다. 정보주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법정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러한 제도 가 활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최근 발표된 민법 개정안은 인격권을 명문화하 면서 인격권의 예시로 개인정보를 들고 있다. 개 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의 법 적 성격은 입법적으로 인격권이 된다. 다만 인격 권으로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침해예방청구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청구 의 상대방에 개인정보처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유 출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침해된 이익 회복을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를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개인정보 보호가 더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중부지방은 송국리문화 주 분포권의 외곽지역으로 재지의 지역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문화는 전기부터 성장하여 중기에 지역성이 두드러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송국리집단의 이주나 접촉에 의해 송국리문화의 전파와 파급이 이루어진다. 본고는 중부지방 송국리문화의 제 양상을 살펴 보고 편년적 위치와 성격, 변화양상 등에 대해 검토하여 송국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재지집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소위‘반송리식주거지’의 기원과 편년문제, 영동지역 송국리문화의 유입경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부지방 송국리문화를 검토한 결과 그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지만 재지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 변이가 관찰된다. 또한 재지집단도 송국리문화의 영향으로 선택적 수용 양상이 확인된다. 경기 남 부지역은 역삼동문화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체의 변이는 물론 재지문화의 변이인 반송리식주거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반송리식주거지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 송국리문화(송국리식주거지)의 영향을 받은 재지집단(역삼동식주거지)의 변이로 파악되고, 등장 시점도 늦은 시기로 확인되었다. 강원 영동지역은 송국리문화의 전통적인 주거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지의 새로운 물질문화(점토대토기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융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중부지방에서 늦은 시기까지 송국리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송국리집단의 생존을 위한 방식-재지집단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 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송국리집단의 독자적인 생존방식도 보이지만 대부분 재지문화와 호혜적·기능적 관계를 맺고 융화·흡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부지방은 송국리문화 주 분포권의 외곽지역으로 재지의 지역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전기부터 성장하여 중기에 지역성이 두드러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송국리집단의 이주나 접촉에 의해 송국리문화의 전파와 파급이 이루어진다.

주택기지에 관한 "삼권분리"개혁의 실질은 토지의 사유권리에 대한 세분화이며 종래의 주택기지소유권과 사용권의 "양권분리"하에서 주택기지 사용권의 권리내용을 확장하여 주택기지에 관하여 소유권, 자격권, 사용 권의 3가지 권리의 구성을 취하려고 한다. 지금 주택기지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론적인 연구단계에 있으며 입법화된 것은 없다. 농촌의 집단토지소유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삼권분리"의 이론 하에서 주택기지자격권, 사용권의 성질을 연구하여 주택기지사용권의 활용에 법적이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 기지사용권에 있어서 주택기지자격권은 성원권의 성질을 가지며 사용권 은 지상권이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격권으로 주 택기지의 보장기능을 구현하고 동시에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주택기지의 재산권 성질을 구현하여 주택기지의 상속, 매매, 저당, 신탁 등 방식으로 집단외의 자에게 처분할 때 현유의 입법과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택기지사용권의 양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지의 회수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주택기지사용권의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상회수제도와 퇴출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강제적 관리 형태와 집단수익분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주택기지의 양도를 추진하고 주택기지의 사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선교관의 두 구조인 “교회 중심적 선교”와 “미시오 데이”는 상호 대립으로 인해 선교의 본질에 대해 논쟁의 역사를 이어왔다. Missio Dei의 관점이 교회 중심의 선교에 대하여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교회가 주도하던 선교는 점점 약화되었다. 그러나 비판되었던 교회지상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 설립의 본질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여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에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정당한 위치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러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담론이 선교적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서적 근거와 기초를 세우고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언약 개념의 근거위에 선다.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언약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세상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데 사용되는 최상의 선교 기관이며 역동적 선교를 수행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정부, 조직, 사업단체 등은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자연 생태 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창립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체결 등 국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연보호사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류·협조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양국,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협력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한다면 중국과 한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영공, 영해에서도 인접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래 한 문화권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과 중국 양국이 경제적인 요구의 추세에서 국가라는 장벽을 깨고, 경제뿐만 아니라 자원, 환경, 문화 등 국민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유럽 연맹(EU)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에 대한 협력과 보호가 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보호지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IUCN은 보호지역을 ‘장기적인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관련생태계서비스 및 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해 법적, 또는 기타 실효적 법으로 인지되고 전용화 되고, 관리되고 있는 명확하게 정의된 지리적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udley, 2008). 이에 따르면 자연보호지역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며, 한중 양국은 각자의 국정에 의거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단행본, 보고서, 논문 등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중국의 자연보호구와 한국의 자연공원을 대표적인 연구대상으로 하여, 양국 자연보호지역의 관리 체계를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연보호지역의 분류체계 분야에서 양국이 비슷하지만, 중국의 지형이 한국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 자연보호지역의 세부 카테고리가 더 다양하다.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법률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일찍 법률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세부 작업에서도 더 풍부하고 합리적이며 활용성도 높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조직 분야는 양국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 기관의 체계가 다름에 따라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부터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하는 기관의 유형까지 관리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가 중국과 비교하여 횡적이기 때문에 더 민주적이며, 중국의 보호지역 관리조직구조는 종적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더 투철하다. 자연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도 양국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은 최대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며 이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반면, 중국은 자연자원을 재산화하고 자연자원이 지속가능한 정도까지 최대 이용을 중점적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관리체계에서 나타난 차이는 주로 자연자원에 대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자연자원을 복지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자원이라고 인지하고 있다. 이 차이에 따라 한중 양국이 자연자원을 개발하는 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양국의 자연보호구역의 관리기관 및 조직 체계상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비슷한 관리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의 자연보호지역 교류·협력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지역에 관한 학술적인 정의, 용어, 분류방법 등을 통일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등한 관리기관 간의 교류 및 협조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각종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수많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안에 일정한 내용을 담도록 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적으로는 어떠 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제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불공정약관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 침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개인정보 주체간에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교차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 개와 관련하여 이러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을 보아 약관통제를 해야 할 실익도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이 수범자에게 요구하는 표시 의무의 이행에 따 라 공개되는 정보로서 사법 영역에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할 것이다. 오히려 공법의 관점에서 규제의 결과인 이러한 표시를 어떻 게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공개 방식에 있 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경쟁과 혁신을 유 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표시된 내용과 달리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이 이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장미십자회의 이론에서 가장 눈에 띠는 사항 중에 하나는 자연에 대한 관념이다. 장미십자회의 이론가들은 자연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삶의 기본이며 아울러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연을 포함해 우주 만물에는 생명력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이를 사랑의 시선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그 러나 문제는 자연을 묘사하는 방식인데 예이츠는 자연물에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그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미십자회의 이론가들은 대상을 관찰하는 시각 전환을 요구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도 생성이 아니라 재생으로 자세를 변형시켜야함을 강조한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 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 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완제품, 부분제품 등 다양한 형 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도 다양한 만큼 수출 형태도 선박(일반 선박, 부선 등)에 적재하여 운송되거나 예인선에 의해 끌려서 운송되는 두 가 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화물의 분류 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협의의 해양플랜트는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선, 탐사선 등 장비일 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부유성, 이동성 등은 일반적으 로 선박의 성격과 유사하다. 만약 해양플랜트가 선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해사 법에서 규정하는 해양플랜트의 정의와 해석 및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제 거하기 위하여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06월부터 2014년 05월까지 1년간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상수리나무군락에서 토양호흡량과 미기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양호흡량과 미생물호흡량은 각가 28.14±7.99∼582.47±318.51mg, 12.32±8.04∼415.71±159.92mg CO2˙m-2˙h-1의 범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토양호흡량은 계절별로 여름, 가을, 겨울, 봄에 각각 1169.1, 454.81, 72.08, 494.23g CO2˙m-2˙month-1로, 미생물호흡량은 526.20, 340.09, 45.13, 374.9g CO2˙m-2˙month-1로 조사되었다. 연간 토양호흡량과 미생물호흡량은 각각 2190.22g CO2˙m-2˙yr-1, 1286.33g CO2˙m-2˙yr-1로 조사되었다. 또한, 토양호흡량, 미생물호흡량과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지수함수를 이용한 회귀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호흡과 미생물호흡 모두 토양온도와 대기온도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토양수분함량과 광량에서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토양호흡량과 미생물호흡량간의 차이로 추정한 뿌리호흡량은 토양호흡량 중 약 33.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전라남도 곡성군 동악산(736.8m) 일원의 청류동, 고반동 그리고 원계동 3개의 계곡에 펼쳐진 구곡의 실체를 확인하고, 의미 및 경관특성 등을 조명함으로써 곡성군 구곡 문화경관의 보존과 활용 그리고 동악산 휴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악산 계곡 일원은 곳곳에 폭포와 담(潭), 소(沼) 등 계류 암반경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성리문화의 전형으로 향유되어온 구곡문화가 실증적으로 대입된 청류계곡 일명 도림사계곡은 “三南第一巖盤溪流 淸流洞”이란 곡성현 ｢1872년 지방도｣에서의 표현과 같이 풍치가 탁월한 승경처임을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동악산 일원에 펼쳐진 청류·고반·원계구곡의 암반과 암상에는 경물(景物)과 경구(警句: 주제어), 시문 등이 바위글씨로 음각(陰刻)되어 있는데, 특히 청류구곡은 경물과 경구가 육로와 수로(물길)에 쌍(雙)으로 설정된 특수성과 정체성을 갖는다. 이들 구곡은 일제 강점기에 정순태와 조병순의 주도로 명명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교지도자, 실학자, 독립운동가 등 선현들의 장구지소, 유상처 등이 다수 설정된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명인들의 산수탐방과 은일처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확증된 동악산 구곡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총 165건의 바위글씨의 집결지로, 그 내용은 성리학적 가르침 등 수신(修身)의 의미를 담는 내용, 인명, 경물과 경색, 장구지소 등이다. 이 중 ‘鮮史御帝(고종황제)’, ‘保家孝友(고종황제)’, ‘萬川明月(정조대왕)’, ‘非禮不動(명나라 숭정황제)’, ‘思無邪 (명나라 의종)’, ‘百世淸風(주자)’ 그리고 ‘淸流水石 動樂風景(흥선 대원군)’ 등 인구에 회자(膾炙)되는 명인들의 명구들이 망라된 동악산 구곡 권역의 바위글씨는 유가미학적 정신이 반영된 상징적 의미를 표출함은 물론 예술성 또한 탁월한 예술문화경관의 보고(寶庫)이다. 3개 구곡원림 권역의 바위글씨 식별성 제고 및 문화경관 가치 인식 제고차원에서 전통기법인 주칠(朱漆)의 활용, 유상곡수와 다양한 형태의 시회(詩會)와 같은 풍류문화의 전승 및 트레킹코스로서의 연계 등 휴양자원의 활용방안이 수반할 것이다. 더불어 구곡원림을 포함한 동악산 권역의 종합적 학술조사를 통하여 도립공원과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 지정과 같은 명소화 전략 및 보존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